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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김승원 임명 강행시 李,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의혹 해소 못하자 고소·고발… 김승원 임명돼도 '사법 리스크'
김승원·용혜인 '버티기'에…국힘 '여론전' 총력
김승원 "李대통령 사건, 과거 입장 영향 없게 할것"
국힘 "김승원 임명 강행 땐 李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속보]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명태균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명씨는 31일 오전 9시 50분께 특검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 광화문 KT웨스트 빌딩에 출석하며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명씨는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부터 이틀간 특검팀의 조사를 받는다. 명씨는 '명태균 게이트' 제보자인 강혜경씨의 국정..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29일 사법·검찰 개혁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원을 무력화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게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까. 인사권을 통한 개혁은 개악에 가깝습니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9일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검찰·사법개혁에 대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성급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근본적인 병을..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소환조사에 재차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30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며 "오후 2시 12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공천개입 의혹'의 키맨인 명태균씨도 오는 31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오 특검보..
[속보] 김건희 특검 "오늘 오후 尹 체포영장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재소환에도 불응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조만간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별다른 설명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에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에 출석하라고 통보받았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은 재소환을..
[속보] 尹, 김건희 특검 또 불출석…체포영장 청구 검토할듯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30일 소환에 불응 시 강제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특검보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다시 송부했다"며 "만일 이마저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첫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재출석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까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에 출석하라고 통보받았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수사협조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재차 송부했다..
[속보]김건희 특검, 尹에 내일 오전 10시 출석 재통보
[속보] 尹, 김건희 특검 소환 불출석…첫 소환조사 무산
전국 각급 법원이 28일부터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매주 진행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도 잠시 쉬어가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후 내란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하면서 휴정기 이후부터는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궐석 재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전국 대다수 법원이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서울고법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통보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 하루 전날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주 월요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9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출석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불출석 시 조사 계획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엔 "내일 상황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상황..
[속보] 김건희 특검,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 소환조사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김씨는 2021년 8월 제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수행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