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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김승원 임명 강행시 李,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의혹 해소 못하자 고소·고발… 김승원 임명돼도 '사법 리스크'
김승원·용혜인 '버티기'에…국힘 '여론전' 총력
김승원 "李대통령 사건, 과거 입장 영향 없게 할것"
국힘 "김승원 임명 강행 땐 李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집사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정근수 전 신한은행 부행장(현 신한투자증권 CIB 총괄사장)을 소환했다. 정 전 부행장은 23일 오전 9시 16분께 특검 사무실이 있는 광화문 KT웨스트 빌딩에 도착했다. 정 전 부행장은 '투자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냐' '은행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빌딩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이른바 '집사게이트'와 관련해 신한은행 등 재계를 불러 조사한다.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 등에 이은 2차 재계 소환조사다. 오정희 특검보는 22일 언론 브리핑에서 "오는 23일 오전 10시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오후 2시엔 우리캐피탈의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다"며 "24일 오전 10시엔 유니크, 중동파이낸스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사게이트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에 대해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국민과 국회가 평가할 문제"라면서도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된다고 생..
[속보] 법원,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공천개입' 의혹의 키맨인 명태균씨에 대한 출석을 통보했으나 명씨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창원지법에서 열린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판 현장에 수사관을 보내 오는 28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출석요구서에는 명씨가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정부의 캄보디아 경제협력기금(EDCF)과 관련해 동시다발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은 21일 기획재정부(기재부) 세종 청사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주를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2022년 6월 한-..
[속보] 김건희 특검 "尹 29일, 김건희 8월 6일 출석요구서 송부"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되었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냉철하게 되돌아보며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24년 말 우리 사회는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에 대한 중대한 질문에 직면했다"며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 행사를 위임받았고, 국민의 신뢰 없이 헌법재판이 정당화될..
[속보]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특검 출석…변호사법 위반 혐의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 기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 제기 12년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지방 한의대 입학 전형에서 해당 지역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10조 3항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은 충청·호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권 소재 지방 한의대의 경우 모집 정원의 40%(강원·제주는 20%)..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환죄 입증이 까다로운 만큼 지휘 체계상 하위 이행자인 김 전 사령관의 진술부터 확보해 윗선으로 수사를 좁혀 들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내란 특검팀은 20일 "이날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속보] 내란특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인사 청탁의 대가로 조합원으로부터 3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에게 인사 청탁을 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조합원 1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부장 연임, 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