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아시아투데이

오피니언

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아투시티

종합

메트로

경기·인천

세종·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국제

세계일반

아시아·호주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문화·스포츠

전체

방송

가요

영화

문화

종교

스포츠

여행

최신

지면보기

구독신청

First Edition

후원하기

제보24시

알립니다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홍길동

김채연 기자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2026.09.11~2026.09.18

정점식 "김승원 임명 강행시 李,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의혹 해소 못하자 고소·고발… 김승원 임명돼도 '사법 리스크'

김승원·용혜인 '버티기'에…국힘 '여론전' 총력

김승원 "李대통령 사건, 과거 입장 영향 없게 할것"

국힘 "김승원 임명 강행 땐 李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尹 내일 구속적부심 직접 출석…"건강악화 직접 호소"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8일 열리는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17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는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기존 형사재판이나 특검..

이재용 '무죄'… 10년 사법족쇄 풀었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간 이 회장의 경영족쇄로 작용한 사법리스크가 마침내 해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헌재,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만장일치 기각'

헌법재판소(헌재)가 17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023년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7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손 검사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일부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속보] 헌법재판소,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기각

[속보] 헌법재판소,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기각

이재용 사법족쇄 벗었다…'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간 이 회장의 경영족쇄로 작용한 사법리스크가 마침내 해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속보]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속보]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尹, 내란 재판 또 불출석…"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구속 당일인 지난 10일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불출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기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악화돼 계단을 오르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김건희 특검팀 "'집사게이트' 김범수 소환일자 조율 중"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김범수 카카오모빌리티 창업주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사건 소환 일정과 관련해 한국증권금융, 키움증권은 내일 오전 10시, HS효성은 해외 출장 관계로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 출석 예정"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오 특검보는 김 창업주의 불출석 사..

尹 구속적부심사 18일 10시15분…특검 수사 일시 중단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오는 18일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속보] 尹 구속적부심사 18일 오전 10시 15분

[속보] 尹 구속적부심사 18일 오전 10시 15분

순직해병 특검, 'VIP 격노' 회의에 김용현 참석 진술 확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VIP 격노설'이 제기된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당시 회의에 참석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분이 있다"면서 "회의 참석자 명단에도 있고 진술도 있는 만큼 추후 조사를 통해 다시 확인할 것"이라 밝혔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

尹,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구속 위법·부당"

서울구치소에 수감 후 특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

[속보] 尹,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

[속보] 尹,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이제는 매듭지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과제"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개혁의 과정에서..

내란특검, 尹 '이적죄' 적용… "軍 기밀 많아 입증 쉽지 않을듯"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우리 군에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줄 경우 처벌하는 죄다. 일반이적 혐의의 경우 당초 검토한 외환유치 혐의와 비교해 입증의 정도가 쉽다. 그러나 군사기밀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 오히려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도 혐의 규명에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내란 특검팀은 지..

previous block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next bl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