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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김채연 기자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2026.10.26~2026.11.02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尹·吳 무죄에 공방격화… "조희대 탄핵론" vs "사법부 흔들기"

대법 "협력업체 수리기사도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 기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 제기 12년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헌재 "지방 한의대 지역인재선발 전형은 합헌"

지방 한의대 입학 전형에서 해당 지역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10조 3항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은 충청·호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권 소재 지방 한의대의 경우 모집 정원의 40%(강원·제주는 20%)..

내란 특검, '외환죄' 수사는 '바텀업'…김용대부터 신병 확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환죄 입증이 까다로운 만큼 지휘 체계상 하위 이행자인 김 전 사령관의 진술부터 확보해 윗선으로 수사를 좁혀 들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내란 특검팀은 20일 "이날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속보] 내란특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속보] 내란특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檢 '인사 청탁 3억 수수'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구속기소

인사 청탁의 대가로 조합원으로부터 3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에게 인사 청탁을 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조합원 1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부장 연임, 충전..

尹 내일 구속적부심 직접 출석…"건강악화 직접 호소"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8일 열리는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17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는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기존 형사재판이나 특검..

이재용 '무죄'… 10년 사법족쇄 풀었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간 이 회장의 경영족쇄로 작용한 사법리스크가 마침내 해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헌재,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만장일치 기각'

헌법재판소(헌재)가 17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023년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7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손 검사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일부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속보] 헌법재판소,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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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법족쇄 벗었다…'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간 이 회장의 경영족쇄로 작용한 사법리스크가 마침내 해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속보]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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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재판 또 불출석…"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구속 당일인 지난 10일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불출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기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악화돼 계단을 오르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김건희 특검팀 "'집사게이트' 김범수 소환일자 조율 중"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김범수 카카오모빌리티 창업주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사건 소환 일정과 관련해 한국증권금융, 키움증권은 내일 오전 10시, HS효성은 해외 출장 관계로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 출석 예정"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오 특검보는 김 창업주의 불출석 사..

尹 구속적부심사 18일 10시15분…특검 수사 일시 중단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오는 18일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속보] 尹 구속적부심사 18일 오전 10시 15분

[속보] 尹 구속적부심사 18일 오전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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