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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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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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11~2026.09.18

정점식 "김승원 임명 강행시 李,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의혹 해소 못하자 고소·고발… 김승원 임명돼도 '사법 리스크'

김승원·용혜인 '버티기'에…국힘 '여론전' 총력

김승원 "李대통령 사건, 과거 입장 영향 없게 할것"

국힘 "김승원 임명 강행 땐 李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윤석열 9일 영장심사 출석…석방 넉 달만에 재구속 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영장심사가 오는 9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 심리로 열린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할 방침이다. 지난 1월 대통령 재직 당시 열린 심사에도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 발언한 바..

2025.07.07 12:02

[속보] 윤석열, 9일 구속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

2025.07.07 11:48

이상민 "거액 돈다발? 명백한 허위사실…법적 책임 물을 것"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택에서 거액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전 장관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집에 거액의 현금 다발은 물론이거니와 5만원권으로 가득 찬 고가의 유명 브랜드 가방, 수억 원의 현금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며, 퇴임과 동시에 모든 짐을 정리해 관사에 어떠한 개인 물품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한 변..

2025.07.07 11:42

[속보] 서울중앙지법, 尹 구속영장 심사 9일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겠다고 7일 밝혔다.

2025.07.07 11:18

순직해병 특검 "내주부터 'VIP 격노설' 조사 본격화"

이명한 순직해병 특검팀이 다음주부터 'VIP 격노설'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조사를 본격화한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는 7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7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당사자와도 연락이 돼 출석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가 주된 조..

2025.07.04 11:52

이상민 자택서 거액 돈다발 발견…내란특검, 조사 나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의 돈다발이 발견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최근 이 전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게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월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

2025.07.04 10:33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 손해배상 책임 확정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소비자 130여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진침대는 소비자들에게 각각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

2025.07.03 11:49

'故이예람 중사 허위보고' 대대장 무죄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허위 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중대장(32)과 부실 수사 혐의를 받은 박모전 군 검사(32)는 각각 징역..

2025.07.03 11:48

헌재 '李 대통령 재판 연기' 헌법소원 줄줄이 각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연기한 법원 결정에 제기된 헌법소원이 잇달아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했다. 각하란 헌법소송 등에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이 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2025.07.02 14:38

'재판개입 무죄' 임성근 전 부장판사, 형사보상 받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임 전 부장판사에게 국가가 비용보상금으로 592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했다. 형사보상은 형사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

2025.07.02 09:12

조지호 탄핵심판 시작…경찰 수뇌부 물갈이되나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이 본격 시작됐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선고를 얼마나 빨리 내놓느냐에 따라 경찰 수뇌부 인사 쇄신의 시기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헌재는 1일 조 청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탄핵 소추 7개월 만에 조 청장은 계엄 가담자 중 가장 늦게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조 청장의 탄핵심판이 늦어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신임 경찰청장 임명 절차도..

2025.07.01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