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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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11~2026.09.18

정점식 "김승원 임명 강행시 李,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의혹 해소 못하자 고소·고발… 김승원 임명돼도 '사법 리스크'

김승원·용혜인 '버티기'에…국힘 '여론전' 총력

김승원 "李대통령 사건, 과거 입장 영향 없게 할것"

국힘 "김승원 임명 강행 땐 李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의견 표명' 없는 전국법관대표회의…"모순적 의제로 혼란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논란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사법부의 정치 개입'과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 침해', 두 가지 모순된 의제를 다루면서 내부 혼란만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신뢰 훼손과 재판 독립, 정치 사법화 우려 등에 대한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을 진행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의제는 크게 두 갈래다. △대선을..

2025.06.30 17:29

하반기 사법제도 달라진다…피해자 소송기록 열람 확대·형사전자소송 개통

올해 하반기부터 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강화되고, 소송기록 열람 허용 범위도 넓어지는 등 소송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 보장이 확대된다. 또 법원의 재팔 절차 외 수사, 공소제기, 재판의 집행까지 포함하는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이 개통된다. 대법원은 30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법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오는 7월부터는 소송기록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개정된 민사사소송법이 시행된다. 소송..

2025.06.30 14:50

尹 측 내란특검에 출석기일 변경 요청…"7월 3일 이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2차 소환조사 기일을 다음 달 3일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대리인단)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금일 오후 특검에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며,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해야 한다"며 "피의자의 소환 역시 임의수사의 원칙에 의해야 하며, 소..

2025.06.29 17:42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권력기관 정상화에 최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고,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며 "엄중한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부터 앞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다시 국민과 약자의 방패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따뜻..

2025.06.29 17:19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내일 가석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관석 전 의원이 오는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윤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단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윤 전..

2025.06.29 14:00

생산직 수형자만 치킨 특식 준 교도소…法 "차별 아냐"

생산 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특식을 배식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도소장의 합리적 재량권 행사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교도소장이 설 명절 등에 생산작업을 한 출..

2025.06.29 10:39

'개천의 용' 李 사법시험 부활 시사…'포퓰리즘' 비판도

이재명 대통령이 로스쿨 제도를 '현대판 음서제'에 비유하며 현행 법조인 양성 루트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의 뜻을 밝혔는데, 이는 소년공에서 최고 권력자가 된 이른바 '개천의 용'인 이 대통령의 개인사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법시험 부활을 놓고 기회의 평등 확대라는 긍정평가와 함께 로스쿨 개혁 없이는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5.06.26 18:41

'진보 우위'로 재편되는 헌재… 형소법 등 쟁점법안 영향줄 듯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김상환 전 대법관(59·사법연수원 20기)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6·연수원 23기)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전 대법관과 오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헌재)에 합류하게 되면 그간 진보 2·중도 3·보수 2명으로 균형을 맞춘 헌재의 구도가 '진보 우위'로 재편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이 이날 지명한 김상환 헌재소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과거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2025.06.26 17:57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큰 영예…청문과정 성실히 임할 것"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0기)가 "헌법재판소(헌재)의 길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져 큰 영예"라는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6일 헌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온 헌재의 길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져 부족한 저에겐 큰 영예"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청문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신임 헌법재판관 겸 헌재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

2025.06.26 17:38

[속보]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발부

2025.06.25 21:19

尹 체포영장 기각…내란 특검 "28일 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출석요구를 통지하며 불응할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내란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각 직후 언론공지를 통해 "법원은 전날 청구한 윤 전..

2025.06.25 20:40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28일 오전 9시 출석요구"

2025.06.25 19:59

'수사 정점' 尹부터 친 '조은석 특검'…'법불아귀'냐 '쇼맨십 검사'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이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를 두고 강골 성향의 특수통 검사라는 평가와 보여주기식 검사라는 정반대의 평가가 나온다. 조 특검은 지난 24일 오후 5시 50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특히 조 특검은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의 사자성어 '법불아귀(法不阿貴)'를 인..

2025.06.25 19:59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

2025.06.25 19:56

내란 특검, 경찰 수뇌부 재판서도 '신속 재판' 요청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들의 재판에도 처음으로 출석해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5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에서는 이윤제 특검보가 파견검사들과 함께 검사석에 자리했다. 이 특검보는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12·3 내란 사태를 야기한 자들에 대..

2025.06.25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