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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김승원 임명 강행시 李,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의혹 해소 못하자 고소·고발… 김승원 임명돼도 '사법 리스크'
김승원·용혜인 '버티기'에…국힘 '여론전' 총력
김승원 "李대통령 사건, 과거 입장 영향 없게 할것"
국힘 "김승원 임명 강행 땐 李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48)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관련 김씨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하고, 지금까지 본인과 배우자 등이 특검에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는 등 자발적 출석·귀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여권 무효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이날 무효화를 위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16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검보는 15일 열린 브리핑에서 "강 전 실장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보좌한 위치에 있었다. 7월 31일 회의 참석자는 아니지만 회의 당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채상병 사망 사건 직후부터 수사 개입 의혹 등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 강제 인치를 지휘하는 공문을 재차 보낼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교정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기업 등을 불러 조사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집사 김모씨를 향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재차 경고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하고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사모펀드에 184억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파면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탄핵 소추 1년 7개월 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연다.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와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7인 체제에서 나오는 결론이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
순직해병 특검팀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로 꼽히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하며 'VIP 격노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1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서 김 전 차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윤석열 격노가 없었다는 주장이 그대로냐' '이첩보류지시는 누가 내렸냐' '지시에 관여했냐' 등 취..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VIP 격노설'의 주인공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9시께 윤 전 대통령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지금은 당사자가 구속된 상태기 때문에 압수수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면 진행할 수 있고, 지금은 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전날..
[속보] 순직해병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착수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전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총 3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후 열린 첫 내란 재판에 불출석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또 불출석 시 구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직전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후 법정..
[속보] 구속된 尹, 내란재판 첫 불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됐다.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을 두고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조계는 위법의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내란 특검팀의 강경 대응이 구속심사를 앞둔 '기선제압용 카드'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 의해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속보] 법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의 도주 우려가 사실상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는 '증거인멸 우려'가 될 전망이다.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사례처럼 이번에도 법원이 이전과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지만 구속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경우 기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형사소송법상 범죄 혐의의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