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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김채연 기자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2026.09.11~2026.09.18

정점식 "김승원 임명 강행시 李,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의혹 해소 못하자 고소·고발… 김승원 임명돼도 '사법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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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승원 임명 강행 땐 李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23일 시작…1심 선고 두달여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약 두달여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영장 집행 '초읽기'…尹 측, 불법무효 영장 대법 진상조사 촉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불법무효'를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면서 강하게 항의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은 기간 내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르면 오는 2일, 늦어도 5일께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지지자들,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도 불..

오동운 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기간내 집행…불응은 공무집행 방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영장 집행기간은 이달 6일까지로, 관저로 들어오려는 경찰과 이를 막는 대통령 경호처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다. 날짜를 특별히 공개할 수는 없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

尹 측 의견서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위헌적 권한 남용"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불법"이라는 취지의 체포영창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본지가 입수한 의견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

[尹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내란·직권남용 적시했지만… "공수처 영장청구 자체가 불법"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출석 요구 불응에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가 30일 전격적으로 내놓은 카드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다. 공조본은 적법한 절차적 행위라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에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영장청구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개입된 임의수사기구는 적법한 영장청구권자가 될 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법원 "공수처 '수사권' 인정" 여부 판가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출석 요구 불응에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가 30일 전격적으로 내놓은 카드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다. 공조본은 적법한 절차적 행위라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에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영장청구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개입된 임의수사기구는..

'합격 내정' 통지 후 취소…법원 "부당해고 아냐"

'합격 내정' 통지 후 이를 취소한 통보 행위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금·종사 업무·근로계약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 의사 합치가 없는 이상 확정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채용 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화장품..

'尹대통령 수사' 딜레마에 빠진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 등 국가 원수 지위를 고려해 향후 N차 소환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 수사권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경우 기관 존폐의 기로에 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헌재 '4인 체제'냐 '줄탄핵'이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현실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장기전으로 돌입한 모양새다. 여야가 재판관 임명 지연과 '줄탄핵'으로 벼랑 끝 대치를 계속하면서 법조계에선 무정부 상태마저 우려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 '6인 체제' 선고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다"며 뚜렷한 답을 내놓지..

N차 소환이냐 강제 수사냐…고심 깊어진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 등 국가 원수 지위를 고려해 향후 N차 소환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 수사권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경우 기관 존..

김용현 측, 한동훈 '계엄법 위반' 고발…"국회본회의장 무단침입"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계엄포고령을 위반했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 측은 오는 30일 한 전 대표를 포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계엄법 위반 및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변론과정에서 한 전 대표가..

공사현장서 스트레스 시달리다 투신… 法 “유족급여 지급해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건설사 전기공사 감독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건설 시공 공사 현장에서 전기통신공사 관리감독으로 파견 근무해온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숙소 아..

'가짜뉴스 유포'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원 배상 확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로 피해를 입힌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3000만원 지급 판결이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측과 유 전 이사장 측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로펌 zip터뷰] "시장경제 속 갑질에서 '을' 대변하고 싶었죠"

"결국 공정거래라는 것은 시장 경제 상황에서 일어나는 갑질 행태를 규제하고 막는 거죠. 그 속에서 '을'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법무법인 원의 박준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지난 2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공정거래를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일찍이 시장 질서를 주도하는 기업 관련 소송의 유망성을 주목해 ESG 컨설팅, 공정거래법, M&A 등을 다루는 올해로 15년 차..

[아투포커스] 'CP 법제화'에도 갈 길 구만리…"'실질적 혜택' 필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게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법제화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CP 신청 기업이 전년 대비 두 배 느는 등 중소·중견의 참여가 늘어나는 움직임이 보이지만, 완전한 활성화까진 갈 길이 멀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선 중소·중견기업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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