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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김채연 기자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2026.10.26~2026.11.02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尹·吳 무죄에 공방격화… "조희대 탄핵론" vs "사법부 흔들기"

"'벚꽃'이냐 '장미'냐"…헌재에 달린 조기대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탄핵 정국을 맞게 됐다. 윤 대통령의 임기 완주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손에 달린 가운데 헌재의 심리 기간에 따라 4월 중순께 대선이 열리는 이른바 '벚꽃대선', 5~6월 '장미대선'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어떤 상황이든 여야의 극심한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 가결] 헌재, 16일 재판관 회의 소집…“신속·공정한 재판 할 것”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서 윤 대통령의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절차와 관련해 "오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이어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겠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도..

[탄핵 가결] 이제 헌재의 시간…'6인 체제' 변수되나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1일 만인 14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헌정사상 세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개최된다.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석 의원 300명에 찬성 204명, 반대 85명으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정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증거 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경찰 최고 수뇌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지휘부 공백에 휩싸인 경찰 조직의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조국, 청탁금지법 위반 등 유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입시비리·감찰무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전 대표는 이르면 13일 구속 수감돼 2년형을 살게 되고,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

'징역 2년 확정' 조국 이르면 내일 구속 수감…"대법원 선고 받아들인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조 대표는 즉각 의원직을 상실함과 동시에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검찰이 오는 13일까지 자진 출석을 통보하면서 조 대표는 이르면 내일 구속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불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입시비리·감찰무마'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대표는 1·2심에서 법정구속되지 않았는데,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구속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형 집행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계엄 이후로 李 재판 줄줄이 공전…이대로라면 '대선 출마'길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열린 두번의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조퇴하면서 재판 지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탄핵 정국을 자신의 재판 지연에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반인이라면 꿈도 꿀 수 없는 사법 특혜를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 6일과 10일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내란 주도' 김용현 前 국방부 장관 구속 …法 "증거인멸 염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피의자 중 가장 먼저 구속된 인물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혐의 소명정도나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며 자정 직전 구속..

[서초동 설왕설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줄줄이 소송…'차액가맹금' 뭐길래?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에 원·부자재에 마진을 붙여 파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가맹점주들의 소송이 들끓고 있다. 그동안 일종의 묵시적 합의로 여겨졌던 유통마진에 대해 '사전 합의 없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계약의 이익 구조 자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한국..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대장동 재판'…李 오후엔 불출석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특검 등 탄핵 정국 관련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아울러 이 대표가 예산안 관련 일정으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또다시 공전했다. 이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현 정국이 장기화되면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법무부, '비상계엄' 尹대통령 출국금지

법무부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

1주일 '재택 야근'으로 뇌출혈 발병?…法 "단기 과로 아냐"

근로시간 외 1주일간 추가 재택근무는 단기 과로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최근 건설업체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7년 3월부터 한 건설회사에서 해외 영업 및 공사비용 등에 관한 소송 및 중재 처리 등의 일을 맡아 근무해오던 A씨는 2021년 8월 왼쪽 다리가 움직..

'고발사주' 손준성 1심 뒤집고 2심서 '무죄'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 핵심 쟁점인 손 검사장→김웅 전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으로 고발장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 "계엄선포 국가적 혼란…사법부 흔들림 없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최근 계엄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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