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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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6~2026.11.02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尹·吳 무죄에 공방격화… "조희대 탄핵론" vs "사법부 흔들기"

李 5개 재판은 여전히 '답보'…사법부 시계는 왜 느리게 흘러가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화하면서 '조기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데 비해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법조계에선 사법부가 연일 '재판 지연 해소'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더이상의 지연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도 내다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2주 간의..

2025.01.07 16:32

이재명 을사년 첫 법원 출석…답 안나오는 '대장동 재판'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자신을 둘러싼 5개 재판 중 어느것 하나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지연전략이 먹혀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출석한 이 대표는 '재판지연' 논란에 대해 침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주 간의 동계휴정기를 끝내고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을 7일 재개했다. 법원..

2025.01.07 15:46

법원, 김용현 일반인 접견·서신 금지 불복 준항고 기각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금지 및 서신 수수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 변경 준항고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구속됐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상실됐다"고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9일 검찰이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

2025.01.07 14:22

이재명 을사년 첫 법원 출석…재판 지연 지적엔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랜만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주 간의 동계휴정기를 끝내고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을 7일 재개했다. 이날 짙은 감색 코트에 푸른색 셔츠 차림으로 등장한 이 대표는 추운 날씨에 옷깃을 여미며 등장했다. 새해 첫 법원 출석에 법원 앞은 지지자들로 북적였고, 이 대표는 이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등..

2025.01.07 11:27

영장 발부 '위법성' 따질 방법 없다?…'항고 제도' 수면 위로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로 체포영장의 위법성을 다툴 형사소송법상 허점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번재판소(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면서 영장심사 관련 항고 및 재항고를 보장하는 '영장항고제도' 도입 필요성에 불을 붙인 모양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영장 발부의 어떠한 위법·무효 사유가 있는..

2025.01.02 16:56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23일 시작…1심 선고 두달여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약 두달여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2025.01.02 16:51

영장 집행 '초읽기'…尹 측, 불법무효 영장 대법 진상조사 촉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불법무효'를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면서 강하게 항의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은 기간 내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르면 오는 2일, 늦어도 5일께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지지자들,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도 불..

2025.01.01 17:42

오동운 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기간내 집행…불응은 공무집행 방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영장 집행기간은 이달 6일까지로, 관저로 들어오려는 경찰과 이를 막는 대통령 경호처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다. 날짜를 특별히 공개할 수는 없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

2025.01.01 09:27

尹 측 의견서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위헌적 권한 남용"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불법"이라는 취지의 체포영창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본지가 입수한 의견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

2024.12.30 18:41

[尹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내란·직권남용 적시했지만… "공수처 영장청구 자체가 불법"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출석 요구 불응에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가 30일 전격적으로 내놓은 카드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다. 공조본은 적법한 절차적 행위라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에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영장청구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개입된 임의수사기구는 적법한 영장청구권자가 될 수..

2024.12.30 18:13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법원 "공수처 '수사권' 인정" 여부 판가름

2024.12.30 17:41

'합격 내정' 통지 후 취소…법원 "부당해고 아냐"

'합격 내정' 통지 후 이를 취소한 통보 행위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금·종사 업무·근로계약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 의사 합치가 없는 이상 확정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채용 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화장품..

2024.12.30 07:00

'尹대통령 수사' 딜레마에 빠진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 등 국가 원수 지위를 고려해 향후 N차 소환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 수사권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경우 기관 존폐의 기로에 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

2024.12.29 18:02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헌재 '4인 체제'냐 '줄탄핵'이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현실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장기전으로 돌입한 모양새다. 여야가 재판관 임명 지연과 '줄탄핵'으로 벼랑 끝 대치를 계속하면서 법조계에선 무정부 상태마저 우려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 '6인 체제' 선고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다"며 뚜렷한 답을 내놓지..

2024.12.29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