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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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7~2026.08.03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조특위도 30일 연장

397억 반환 땐 당권·대권 판도 흔들… '사법의 시간' 갇힌 국힘

'마이크 못 잡은' 한동훈…첫 원내 승부수는 '무산'

당원 중심 vs 국민 정당… 국힘 노선 두고 쪼개진 투톱

정희용 "경북 소외 없어야"…2차 공공기관 이전·통합신공항 지원 촉구

법무부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

2024.12.09 15:42

1주일 '재택 야근'으로 뇌출혈 발병?…法 "단기 과로 아냐"

근로시간 외 1주일간 추가 재택근무는 단기 과로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최근 건설업체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7년 3월부터 한 건설회사에서 해외 영업 및 공사비용 등에 관한 소송 및 중재 처리 등의 일을 맡아 근무해오던 A씨는 2021년 8월 왼쪽 다리가 움직..

2024.12.09 07:00

'고발사주' 손준성 1심 뒤집고 2심서 '무죄'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 핵심 쟁점인 손 검사장→김웅 전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으로 고발장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12.06 16:33

조희대 대법원장 "계엄선포 국가적 혼란…사법부 흔들림 없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최근 계엄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2024.12.06 15:32

헌재 '비상계엄' 헌법소원·'검사탄핵' 주심 지정…위헌성 검토 본격화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가릴 헌법소원을 심리할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 아울러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지정하는 등 위헌성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계엄 관련)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전..

2024.12.06 13:49

유동규 "李 불출석, 일반인이라면 구속됐을 것"…대장동 재판 1시간만에 종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신문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을 열고 기일 외 증인신문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가 불출석한 상황에서는 신문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재판이 1시간여..

2024.12.06 12:05

심우정 검찰총장 "엄중한 시기…일방적 탄핵 처리 유감"

심우정 검찰총장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주도로 검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고 이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며 "법령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가능하..

2024.12.05 19:04

심우정 "엄중한 시기 검사 탄핵 유감"… 법조계 "이재명 방탄의 끝"

전례 없는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국내 최대 검찰청의 '마비 사태'가 실현됐다. 주요 현안 수사는 물론 재판에서의 공소 유지에도 심각한 지장이 불가피한 가운데 검찰 조직의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은 "일방적 처리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재판 진행을 막기 위해 방탄을 두른 거나 다름없다며, 정당한 탄핵 사유가 없는 만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

2024.12.05 17:51

중앙지검장 공백 '비상사태'…법조계 "이재명 방탄의 끝"

전례 없는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국내 최대 검찰청의 '마비 사태'가 실현됐다. 주요 현안 수사는 물론 재판에서의 공소 유지에도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재판 진행을 막기 위해 방탄을 두른 거나 다름없다며, 정당한 탄핵 사유가 없는 만큼 지검장의 직무정지 상태가 해제될 수도 있다고 봤다. 5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창수..

2024.12.05 17:00

'6인 체제' 헌재, 尹 탄핵 결정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탄핵 절차가 본격화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다만 헌재가 현재 재판관 3인이 퇴임한 뒤 '반쪽짜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가적 사안인 대통령 탄핵을 결론 내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4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6개 야당은 5일 윤 대통령에 대..

2024.12.04 18:00

[계엄령 후폭풍] 헌재 '3인 공석' 변수… 탄핵 결론 쉽지 않을듯

2024.12.04 17:56

"11시 이후 통행금지" 혼란 틈타 가짜뉴스 유포…처벌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해제한 지난 3~4일 시민들 사이에서 온갖 가짜뉴스들이 유포됐다. 실제로 이를 믿고 불안에 떨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시민들도 등장하는 등 사회에 혼란이 야기됐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 유포로 인한 실질적 피해 발생 및 고의성 등이 입증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밤부터 4일까지 '계엄 사태'라는 혼란을 틈타 가짜뉴스들이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4.12.04 15:19

한동훈, 유시민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法 "3000만원 배상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4일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유 전 이사장은 한 대표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

2024.12.04 11:28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국무회의 조항' 관건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시간 48분여만인 4일 오전 1시께 국회의원 재석 190명 중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우 의장은 이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024.12.04 01:35

대한변협 "尹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즉시 해제하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향해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로서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4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헌법 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2024.12.04 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