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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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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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11~2026.09.18

정점식 "김승원 임명 강행시 李,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의혹 해소 못하자 고소·고발… 김승원 임명돼도 '사법 리스크'

김승원·용혜인 '버티기'에…국힘 '여론전' 총력

김승원 "李대통령 사건, 과거 입장 영향 없게 할것"

국힘 "김승원 임명 강행 땐 李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햄버거 계엄 모의' 정보사 예비역 대령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12·3 비상계엄' 당일 햄버거 가게에서 내란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21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전 대령은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고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김 전 대령은 민간인으로,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경기..

2024.12.21 19:59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아직 미배달"…닷새째 수취거부

헌법재판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여전히 미배달 상태라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어제자로 발송한 우편은 이날 오전 우편부가 관저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역시 마찬가지로 수취를 거부했다"며 "이날 오전까지 양측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서류 송달이 계속해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송달 간주'한다..

2024.12.20 14:11

'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1심서 징역 26년…法 "살해 고의 확정적"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지인들은 이 사건으로 다시는..

2024.12.20 11:15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서도 중형…징역 7년8개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9년6개월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중형에 해당한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에 벌금 2억5..

2024.12.19 15:16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정에서 따로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권 이사장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공영방송과 비판 언론에 대한 정권 폭거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는 12·3 계엄 포고령..

2024.12.19 09:53

'햄버거집 계엄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증거 인멸·도망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날 구속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앞서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

2024.12.18 20:46

이화영 2심 선고 D-1…'공범 지목' 李 사법리스크 다시 수면 위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19일 나온다. 법조계는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서 최종 유죄 선고를 피할 순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2024.12.18 18:00

이화영 내일 항소심 선고… 법조계 "공범 이재명 중형 불가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19일 나온다. 법조계는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관련 재판에서 최종 유죄 선고를 피할 순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

2024.12.18 17:50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2심도 징역 25년…法 “반성하는지 의문”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김영훈·박영주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1·2심 모두 현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 동료 지인이..

2024.12.18 17:48

박세현 서울고검장, 대검 방문…'尹 사건 공수처 이첩' 항의성 해석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한 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대검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박 고검장이 대검의 이첩 결정에 수사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항의성 취지의 방문을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고검장은 이날 오후 3시 35분께 특수본에서 수사 실무를 맡은 이찬규 부장검사와 함께 대검을 방문한..

2024.12.18 17:25

헌재 "尹,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하라"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인 17일 수명재판관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 대해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4일까지 법사위원장에 대해선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했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입증..

2024.12.18 11:05

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최 원장은 본안 사건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5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2024.12.17 18:33

탄핵은 빠르게 자기 재판은 느리게?…李 멈추지 않는 '재판 지연' 꼼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심리 중인 현 재판부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정식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재판이 중지됐다. 아울러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개시를 위한 법원 송달 서류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이 대표의 고의적 '재판 지연' 꼼수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고 조기 대선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 대표가 재..

2024.12.17 17:30

法, 이재명 선거법 항소장접수통지, 홈페이지 공고로 대체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장접수통지를 '공시 송달'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항소에 따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수령하지 않고 있어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 측에 선거법 위반 1심 사건에 대한 항소장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재판절차에서 당사자의 주거 불..

2024.12.17 10:42

광복회 "尹 계엄선포 분명한 내란행위…탄핵 결정 열렬히 지지"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분명한 내란행위로서 국회의 탄핵 결정을 열렬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16일 성명문을 내고 "12·3 비상계엄 선포로 독립선열들이 피와 땀으로 되찾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협을 받았다"며 "대통령이 주도한 용납될 수 없는 반국가적·반역사적·반헌법적인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그동안 역사왜곡과 친일반민족적인 정..

2024.12.16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