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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조특위도 30일 연장
397억 반환 땐 당권·대권 판도 흔들… '사법의 시간' 갇힌 국힘
'마이크 못 잡은' 한동훈…첫 원내 승부수는 '무산'
당원 중심 vs 국민 정당… 국힘 노선 두고 쪼개진 투톱
정희용 "경북 소외 없어야"…2차 공공기관 이전·통합신공항 지원 촉구
지난 12일 벌어진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연세대는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와 배치되는 수험생들의 증언이 속속 공개되면서 사태가 소송전으로 번져가고 있다. 1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기준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 규모는 1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이르면 이번 주중 해당 논술시험 무효소송과 함께 시험 결과 효력 정지 가처분..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처음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황씨가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지 거의 1년 만이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지 3개월 만이다. "연인 간의 합의된 영상이었다"고 줄곧 주장해 오던 황씨는 이날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한 이후 지체 없이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불법 촬영' 혐의를 계속 부인해오던 축구선수 황의조가 첫 재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5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황씨가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극심..
[속보] 검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에 징역 4년 구형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오늘 법원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첫 재판은 지난 8월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황씨 측 요청으로 한차례 연기됐다. 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 통화를..
"월급이 250만원인데 냉동난자 시술을 하려면 두달치 월급이 필요해요"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김모씨(30)는 불안한 고용환경에 경력을 쌓느라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다. 김씨는 "아직 출산은 먼 얘기였는데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 노산이 멀지 않았다는 불안함이 몰려왔다"며 "냉동난자 시술을 알아봤지만, 500만원이라는 생각보다 높은 비용에 깜짝 놀라 포기했다"고 말..
"월급이 250만원인데 냉동난자 시술을 하려면 두달치 월급이 필요해요"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김모씨(30)는 불안한 고용환경에 경력을 쌓느라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다. 김씨는 "아직 출산은 먼 얘기였는데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 노산이 멀지 않았다는 불안함이 몰려왔다"며 "냉동난자 시술을 알아봤지만, 500만원이라는 생각보다 높은 비용에 깜짝 놀라 포기했다"고 말했다. 남녀 구분없이 사회활동이 활발해지고 개인의 삶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오는 18일 이후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 등 주요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헌재 스스로 법 조항의 효력은 정지시킨 것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이는 곧 헌법상 작위의무 이행을 지체한 국회를 직격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내달 12일로 예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을..
최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가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면서 이를 따라한 각종 콘텐츠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단순한 모방이나 패러디에서부터 지자체 홍보 영상, 레시피 활용 브이로그 영상까지 종류도 가지각색이다. 이렇게 파생된 2차 창작 콘텐츠들은 유튜브 등에서 수익으로도 연계되는데, 저작권 위반 소지는 없을지 짚어봤다. 인기 프로그램의 패러디물이 저작권 침해를 다투는 소송전으로까지 나아간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
SON 축구아카데미 소속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감독과 형 손흥윤 코치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 감독과 손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오는 18일부터 헌법재판관 3인의 공석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며 우려를 표했다.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냐"고 질의하자 김 사무처장은 이 같이 답했다. 이어 같은 당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관례를 깨고 재판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가 어도어의 대표이사 자리를 두고 또다시 법정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서로를 향해 신뢰 관계를 먼저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1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소송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한 만큼 향후 개최될 이사..
9명의 사망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도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8)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차씨는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시속 62㎞에서 105㎞에 이르기까지 운전했다"며 "인적이 없는 쪽으로 운전하거나 미리 경적을 울려 경고하는 조치..
"한강 작가의 소설 책을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만 갖고 있었는데 몇 권 더 사고 싶어서 꽤 일찍 나왔거든요, 그런데 한 발 늦었네요. 오픈런까지 해야될 줄은 몰랐어요." 11일 오전 10시가 좀 넘은 시간 서울 강남 교보문고를 찾은 송모씨(25)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송씨는 "이렇게 텅 비어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노벨상 패키지로 나올 수도 있으니 좀 기다려보겠다"고 웃으며 말했다. 비슷한 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을 진행했지만 증인인 유 전 본부장이 불출석한 걸 확인하고 재판을 오는 15일로 연기했다. 유 전 본부장은 가족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역시 유 전 본부장의 불출석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