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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김승원 임명 강행시 李,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의혹 해소 못하자 고소·고발… 김승원 임명돼도 '사법 리스크'
김승원·용혜인 '버티기'에…국힘 '여론전' 총력
김승원 "李대통령 사건, 과거 입장 영향 없게 할것"
국힘 "김승원 임명 강행 땐 李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 추징 3억3400여만원 선고를 요청했다. 또 외국환..
[속보]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에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최근 유명 힙합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다시 마약에 손댄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교정시설까지 마약 유통망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교정시설 내 단속의 한계를 지적하며 마약 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와 독거 수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0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마약 투약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7월에는 춘천교도소에서 마..
검찰이 대한민국을 다시 마약청정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전 세계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공동대응을 논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검찰이 세계 마약범죄 공동 대응의 허브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제주에서 열린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아드로미코)' 개회사에서 "마약범죄는 국가의 경계를 허물고 전세계로 확산돼 더 이상 어느 한 국가의..
동문 여학생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40대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31)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상습성이..
[속보]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주범 1심서 징역 10년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허 기자가 신청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지난 28일 기각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이 행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10월 허 기자의 주거지를..
로스쿨 진학을 준비 중인 30세 조모씨는 3년간 이어오던 대기업 공개채용 지원을 포기했다. 대학 졸업 후 수차례 지원한 공채에 잇따라 낙방하면서 '취업현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조씨는 결국 로스쿨 진학을 결정했다. 조씨는 "변호사 취업 준비(로스쿨)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대기업 공채가 뜨면 의무적으로 지원하고는 있지만 최종 합격이 될 것이란 기대는 바닥난 지 오래"라며 "안정적인 일자리나 원하는 임금 수준을..
[속보] 법원 '어도어 대표로 재선임해달라' 민희진 가처분 각하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29일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33)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머리를 바짝 깎은 유아인은 이날 수형복 대신 검은 정장과 흰 와이셔츠를 입고 법정에 섰다.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답..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원칙과 소신을 지킨 정의로운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2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항명 재판 9차 공판 직전 기자회견에서 변호인인 정구승 변호사가 대독한 메시지에서 "작게는 박정훈 개인과 해병대 수사단의 명예와 인생이 걸린 사건"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통..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이 국민의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전략 등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 관련법은 약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입법과 더불어 '화이트 해커'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나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부는 올해 2월 내놓은 '국가 사이버안보전략'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
해킹, 사이버 테러 등 북한의 총성 없는 공격이 점차 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국제 해킹조직이 홈캠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 일상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이 같은 사이버 공격에 쉽게 노출된 원인으로 '높은 인터넷 의존도'를 꼽으면서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북한·중국의 사이버 공격은 그 건수가 늘어나는 것과..
이번주 법원에서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첫 재판과 '딥페이크' 기술로 대학 동문 여학생들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들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아울러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수원지법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해킹, 사이버 테러 등 북한의 총성 없는 공격이 점차 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국제 해킹조직이 홈캠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 일상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이 같은 사이버 공격에 쉽게 노출된 원인으로 '높은 인터넷 의존도'를 꼽으면서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북한·중국의 사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