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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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7~2026.08.03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조특위도 30일 연장

397억 반환 땐 당권·대권 판도 흔들… '사법의 시간' 갇힌 국힘

'마이크 못 잡은' 한동훈…첫 원내 승부수는 '무산'

당원 중심 vs 국민 정당… 국힘 노선 두고 쪼개진 투톱

정희용 "경북 소외 없어야"…2차 공공기관 이전·통합신공항 지원 촉구

法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기각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들이 모두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구 대표와 위메프 류화현 대표, 티몬 류광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에 대해선 "피의자에 대한..

2024.10.10 23:28

[속보]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티메프 경영진 구속 영장 기각

2024.10.10 23:05

김혜경 결심 24일로 또 연기…法 "현금 결제 내역 없다"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와 식사모임을 가졌던 동석자 측 증언과 반대되는 금융 자료가 공개되면서 결심 공판이 또 다시 연기됐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김씨가 2021년 7월 식사했던 서울 소재 일식당 등의 결제 단말기(포스기) 결제내역이 공개됐다.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2024.10.10 18:19

[서초동 설왕설래] 설마가 현실이 된 '헌재 마비'…"野 '탄핵 정치'에 활용돼"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의 임기 만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후임자 인선이 윤곽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초유의 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헌재 마비가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사실상 '탄핵'을 무기로 국정은 물론 사법절차를 무력화 하기 위해 사태를 장기간 끌고 갈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1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024.10.10 17:55

"조민 포르쉐 탄다" 조국, 가세연 상대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전·현직 운영진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김봉원 최승원 김태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 대표와 그의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씨, 고 김용호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세연 등이 조 대표에게 1000만원, 딸..

2024.10.10 16:53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오늘 구속갈림길…"사태 발생하고 인지"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들이 구속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9시 50분부터 11시 10분까지 구 대표와 위메프 류화현 대표, 티몬 류광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2024.10.10 10:20

정청래 "검찰·국세청 '노태우 비자금' 알고도 묵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검찰과 국세청이 200억원이 넘는 '노태우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07년~2008년 검찰과 국세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씨가 차명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2001년 차명으..

2024.10.08 14:35

李 "확증편향 우려"vs 檢 "보기 힘든 특혜"…'재판부 재배당' 놓고 공방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 재배당 요청 사..

2024.10.08 12:56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벌금 1500만원 확정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직을 잃게 됐다. 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250조 2항에 따른..

2024.10.08 11:55

[속보]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벌금 1500만원 확정

2024.10.08 11:41

국가시험 '미흡' 평가에 불합격 취소해달라…法 "감사결과만으로 하자 인정 못해"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제도·운영 개선 통보나 경고 조치가 시험 채점 과정의 하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행정사시험 응시자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2년도 10회 행정사 2차 시험에 응시한 A씨는 평균 합격점수는 넘었으나 행정사실무법 과목에서..

2024.10.06 09:00

檢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청구…"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4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이들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2024.10.04 18:02

[속보]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구속영장 청구

2024.10.04 17:41

'억대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1심서 무죄

후원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광고 계약 관련 부정청탁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커피 업체 대표 김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2024.10.04 15:52

송영길 '불법 의혹' 제기 유튜버 상대 손배소 1심서 패소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자신과 관련한 불법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지난달 27일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혹 제기가 허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경솔한 추론에 기반한 허위사실..

2024.10.04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