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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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7~2026.08.03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조특위도 30일 연장

397억 반환 땐 당권·대권 판도 흔들… '사법의 시간' 갇힌 국힘

'마이크 못 잡은' 한동훈…첫 원내 승부수는 '무산'

당원 중심 vs 국민 정당… 국힘 노선 두고 쪼개진 투톱

정희용 "경북 소외 없어야"…2차 공공기관 이전·통합신공항 지원 촉구

檢 "'명품가방 무혐의' 직업적 양심에 따른 결론…공소유지 불가능"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2일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사건 관련자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영부인 개인에 대한 부탁…대통령 직무와 바로 연결시킬 수 없어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이라는 제목의..

2024.10.02 18:32

이재명 "대한민국 검사 증거 왜곡·조작 다반사"…11월 25일 1심 선고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심 공판에서 "저와 관계된 사건에서 대한민국 검사는 증거를 숨기고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도 한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4.09.30 20:53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11월 25일 선고

2024.09.30 19:47

檢 '위증교사' 이재명 징역 3년 구형…"답안지 주고 만점 받게 한 것"

검찰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만일 이 대표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

2024.09.30 18:13

[속보] 검찰, '위증교사'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속보] 검찰 '위증교사'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2024.09.30 17:18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3년 6개월 구형…"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선..

2024.09.30 10:42

法 "일회용 바늘 재활용한 한의사, 자격정지 정당"

일회용 바늘을 소독해 재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구 중구에서 20년 넘게 한의원을 운영해오던 한의사 A씨는 2017년 3월~2018년 12월 사용 후 폐기해야 하는 소모..

2024.09.29 09:00

수원 광교저수지서 70대 여성 시신 발견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저수지에서 70대 여성 익사체 1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광교저수지에서 "시체로 보이는 물체가 떠다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시신을 수습해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인 결과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70대 여성 A씨임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

2024.09.28 13:31

순천 10대 여성 살해한 30대 구속…"피해자와 모르는 사이"

전남 순천 도심에서 길을 걸어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정희영 부장판사)은 28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3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심문에 앞서 법원에 들어서며 연신 "죄송하다. (사건 당시) 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면서도 "..

2024.09.28 13:13

바지 임대인 내세워 '18억 전세사기' 저지른 40대, 1심서 징역 5년

바지 임대인 명의로 대출 받아 빌라를 지은 뒤 18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다수의 임차인들을 기망해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했고, 18억에 달하는 임대차보증금 대부분이 피해자의..

2024.09.28 10:52

'배탈났다' 협박해 전국 식당서 1억 뜯어낸 '장염맨' 결국 실형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전국 식당서 1억여원을 뜯어낸 이른바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상곤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

2024.09.28 10:15

법원 "故김홍빈 대장 수색비용, 광주산악연맹이 내야"

2021년 히말라야에서 실종된 고(故) 김홍빈 대장의 수색 비용 전액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성지호 김현미 조휴옥 부장판사)는 최근 정부가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대 대원 5명을 상대로 낸 구조 비용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청구한 6800여만원 전액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원..

2024.09.28 09:47

영풍 "자사주 취득, 자본시장법 위반" vs 고려아연 "특별관계인 아냐"

영풍과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쟁점 중 하나인 자기주식 취득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영풍 측은 법무법인 세종과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를, 고려아연은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대리인단으로 꾸렸다. 앞서 영풍 측은 지난 19일 법원에 '영풍..

2024.09.27 17:58

대법 '테러방지법 1호' 시리아인 무죄 파기…"심리 미진"

대법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극단주의 테러 단체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7일 시리아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연합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IS의 사상..

2024.09.27 11:26

법원 "삼성물산, 엘리엇에 267억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없다"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서의 '본건 제시가격을 초과해 제공한 주당 대가 또는 가치 이전의 가액'은 주식매수가격의 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

2024.09.27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