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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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6~2026.11.02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尹·吳 무죄에 공방격화… "조희대 탄핵론" vs "사법부 흔들기"

[아투포커스] '약물운전 기준' 논쟁불렀지만… "뺑소니·무면허 중형 불가피"

대낮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 여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해당 여성에서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를 적용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약물 운전'에 대한 법적 허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운전은 구체적 수치 측..

2024.11.04 18:45

[아투포커스] 강남역 8중 추돌 사고, 처벌은?…"실형 면하기 어려울것"

대낮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 여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해당 여성에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를 적용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와 함께 '약물 운전'에 대한 법적 허점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

2024.11.04 17:00

법원,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방통위 항고 기각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 결정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이에 새 이사진 취임이 기한 없이 미뤄지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 신용호 정총령 부장판사)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1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 신임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2024.11.01 14:46

'오피스텔 모녀 살인' 박학선 1심서 무기징역…"우발적 범행 아냐"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모녀를 살해한 박학선(6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범죄는 존엄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비가역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특성 자체로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성행과..

2024.11.01 11:02

[이재명 운명의 11월] 선거법·위증교사 '고의성' 여부 관건… 李, 정치생명 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음 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행위들의 고의성' 여부가 재판부 선고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는 발언이,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검사사칭 관련 선거법 재판에서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 요구가 의도적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2024.10.31 17:57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도 징역 15년 구형…내달 29일 선고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 추징 3억3400여만원 선고를 요청했다. 또 외국환..

2024.10.31 17:57

[속보]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에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2024.10.31 17:15

[아투포커스] 교정시설까지 스며든 마약… "초범도 밀반입 노하우 배워"

최근 유명 힙합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다시 마약에 손댄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교정시설까지 마약 유통망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교정시설 내 단속의 한계를 지적하며 마약 유통에 대한 처벌 강화와 독거 수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0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마약 투약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7월에는 춘천교도소에서 마..

2024.10.30 17:55

'10대·교도소'까지 번진 마약…심우정 "유통범죄 집중·국제공조 강화"

검찰이 대한민국을 다시 마약청정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전 세계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공동대응을 논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검찰이 세계 마약범죄 공동 대응의 허브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제주에서 열린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아드로미코)' 개회사에서 "마약범죄는 국가의 경계를 허물고 전세계로 확산돼 더 이상 어느 한 국가의..

2024.10.30 17:40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주범 1심서 징역 10년…"성적 모욕·인격 말살"

동문 여학생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40대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31)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상습성이..

2024.10.30 15:04

[속보]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주범 1심서 징역 10년

2024.10.30 14:26

허재현 압수수색 준항고 기각…法 "전체 이미지 보관 필요성"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허 기자가 신청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지난 28일 기각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이 행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10월 허 기자의 주거지를..

2024.10.30 11:21

"어차피 안될텐데"… 취준생 10명 중 6명은 '소극적 구직자'

로스쿨 진학을 준비 중인 30세 조모씨는 3년간 이어오던 대기업 공개채용 지원을 포기했다. 대학 졸업 후 수차례 지원한 공채에 잇따라 낙방하면서 '취업현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조씨는 결국 로스쿨 진학을 결정했다. 조씨는 "변호사 취업 준비(로스쿨)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대기업 공채가 뜨면 의무적으로 지원하고는 있지만 최종 합격이 될 것이란 기대는 바닥난 지 오래"라며 "안정적인 일자리나 원하는 임금 수준을..

2024.10.29 18:00

[속보] 법원 '어도어 대표로 재선임해달라' 민희진 가처분 각하

2024.10.29 17:50

'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2심 첫 재판서 선처 호소 "악의적 위반 아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29일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33)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머리를 바짝 깎은 유아인은 이날 수형복 대신 검은 정장과 흰 와이셔츠를 입고 법정에 섰다.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답..

2024.10.29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