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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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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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7~2026.08.03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조특위도 30일 연장

397억 반환 땐 당권·대권 판도 흔들… '사법의 시간' 갇힌 국힘

'마이크 못 잡은' 한동훈…첫 원내 승부수는 '무산'

당원 중심 vs 국민 정당… 국힘 노선 두고 쪼개진 투톱

정희용 "경북 소외 없어야"…2차 공공기관 이전·통합신공항 지원 촉구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이를 도운 이른바 '렉카 연합' 유튜버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14일 공갈 등 혐의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를 구속기소했으며 유튜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쯔..

2024.08.14 11:30

法 "조국 부녀 삽화 잘못 사용한 조선일보, 1700만원 배상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딸 조민씨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를 성매매 관련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가 조 대표 부녀에게 17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4일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조 대표에게 700만원, 조민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

2024.08.14 11:02

'힙한 불교' 열풍…조계종·동국대 新포교 방법 모색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최근 MZ 세대를 중심으로 불교가 젊고, '힙'한 이미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과 동국대학교가 새로운 불교 포교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세미나를 연다. 오는 19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종교 커뮤니케이션과 불교 포교 특별 학술 세미나'는 향후 불교 커뮤니케이션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은 물론 불교 포교의 효과성을 높이고, 불교 저널리즘 형성에 기여하는 토..

2024.08.14 09:32

[크게 품자, 5% 대한외국인] 출생통보제 시행에도… 여전히 사각지대 갇힌 '외국인 아동'

부모의 출생 미신고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른바 '그림자 아이'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이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돼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림자에 갇힌 아이들이 있다. 바로 '외국인 아동'이다.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출생통보제는 출생 아동을 공적으로 확인해 미등록 출생아를 줄이고, 영아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를 두고..

2024.08.13 16:30

[크게 품자, 5% 대한외국인] 국적 이유로 그림자가 된 아이들..."'보편적 출생등록제' 필요"

부모의 출생 미신고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른바 '그림자 아이'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이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돼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림자에 갇힌 아이들이 있다. 바로 '외국인 아동'이다. 절반 넘는 미등록 아동이 외국인인데…여전히 사각지대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출생통보제는 출생 아동..

2024.08.13 16:30

'350억원대 하청업체 갑질' GS리테일 1심 무죄

납품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35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GS리테일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3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 주식회사와 전직 전무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납품업체들이 판촉비 등 명목으로 GS리테일에 지급한 돈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그 액수가 편의점 업계에서..

2024.08.13 16:10

이재명 '방송토론회 녹화' 이유로 대장동 재판 조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송토론회 녹화를 이유로 13일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서 조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의 불출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은 2주간의 법원 하계 휴정기 이후 열린 첫 재판이다. 오전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MBC에서 방영되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녹화를 이유로 불출..

2024.08.13 15:01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선고 연기…22일 변론 재개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1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두고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김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오는 22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해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선고 기일은 변론 종결 절차를 다시 거친 뒤 정해지는 만큼 다음달로 미뤄질 가..

2024.08.12 13:07

장원영 이어 강다니엘 건드린 '탈덕수용소', 檢 1심서 벌금형 구형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에게 검찰이 1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박씨는 가발을 쓰고,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씨 측..

2024.08.12 12:44

法, 사제 사택에 과세 '위법'…"종교 생활 영위하는 곳으로 봐야"

사제들의 사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곳으로서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최근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은 2010년 10월 서울 강남구 소재의 아파트를 취득해 건물 1..

2024.08.11 09:00

檢 '티메프' 수사 속도…티몬 운영사업본부장 소환조사

검찰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본사 압수수색과 대표 소환에 이어 양사 관계자들을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9일 오전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과 황모 위메프 파트너성장지원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권 본부장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환불 현장을 지휘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2024.08.09 16:41

'금융권 최대 규모' 3000억대 횡령한 BNK경남은행 간부, 1심서 징역 35년

3000억원대 횡령 사건의 주범인 BNK경남은행 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해당 사건은 국내 금융권 횡령 사고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BNK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9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회삿돈 횡령 범죄 중 가장 무거운 형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황모..

2024.08.09 15:58

'SKY 마약 동아리' 임원, 과거 미성년자 음란물 촬영·판매로 실형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으로 이뤄진 수백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원 중 한 명이 과거 미성년자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수백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8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성폭력..

2024.08.08 17:30

'수면제 대리 처방' 후크 권진영 대표, 1심서 징역형 집유

소속사 직원들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도록 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전반의 질서를 해하는 중대 범..

2024.08.08 11:40

"김호중 선처해달라" 뺑소니 사고 피해자, 법원에 탄원서 제출

가수 김호중씨가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고 피해자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 A씨는 지난 7일 김씨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에 김씨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의 효력은 경우마다 다르지만 제3자가 아닌 피해자의 탄원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김씨 측이 지난 6월 첫 공판을 앞두고..

2024.08.08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