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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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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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11~2026.09.18

정점식 "김승원 임명 강행시 李,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의혹 해소 못하자 고소·고발… 김승원 임명돼도 '사법 리스크'

김승원·용혜인 '버티기'에…국힘 '여론전' 총력

김승원 "李대통령 사건, 과거 입장 영향 없게 할것"

국힘 "김승원 임명 강행 땐 李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속보]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벌금 1500만원 확정

2024.10.08 11:41

국가시험 '미흡' 평가에 불합격 취소해달라…法 "감사결과만으로 하자 인정 못해"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제도·운영 개선 통보나 경고 조치가 시험 채점 과정의 하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행정사시험 응시자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2년도 10회 행정사 2차 시험에 응시한 A씨는 평균 합격점수는 넘었으나 행정사실무법 과목에서..

2024.10.06 09:00

檢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청구…"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4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이들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2024.10.04 18:02

[속보]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구속영장 청구

2024.10.04 17:41

'억대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1심서 무죄

후원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광고 계약 관련 부정청탁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커피 업체 대표 김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2024.10.04 15:52

송영길 '불법 의혹' 제기 유튜버 상대 손배소 1심서 패소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자신과 관련한 불법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지난달 27일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혹 제기가 허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경솔한 추론에 기반한 허위사실..

2024.10.04 10:29

檢 "'명품가방 무혐의' 직업적 양심에 따른 결론…공소유지 불가능"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2일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사건 관련자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영부인 개인에 대한 부탁…대통령 직무와 바로 연결시킬 수 없어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이라는 제목의..

2024.10.02 18:32

이재명 "대한민국 검사 증거 왜곡·조작 다반사"…11월 25일 1심 선고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심 공판에서 "저와 관계된 사건에서 대한민국 검사는 증거를 숨기고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도 한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4.09.30 20:53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11월 25일 선고

2024.09.30 19:47

檢 '위증교사' 이재명 징역 3년 구형…"답안지 주고 만점 받게 한 것"

검찰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만일 이 대표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

2024.09.30 18:13

[속보] 검찰, '위증교사'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속보] 검찰 '위증교사'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2024.09.30 17:18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3년 6개월 구형…"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선..

2024.09.30 10:42

法 "일회용 바늘 재활용한 한의사, 자격정지 정당"

일회용 바늘을 소독해 재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구 중구에서 20년 넘게 한의원을 운영해오던 한의사 A씨는 2017년 3월~2018년 12월 사용 후 폐기해야 하는 소모..

2024.09.29 09:00

수원 광교저수지서 70대 여성 시신 발견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저수지에서 70대 여성 익사체 1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광교저수지에서 "시체로 보이는 물체가 떠다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시신을 수습해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인 결과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70대 여성 A씨임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

2024.09.28 13:31

순천 10대 여성 살해한 30대 구속…"피해자와 모르는 사이"

전남 순천 도심에서 길을 걸어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정희영 부장판사)은 28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3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심문에 앞서 법원에 들어서며 연신 "죄송하다. (사건 당시) 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면서도 "..

2024.09.28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