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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김채연 기자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2026.09.11~2026.09.18

정점식 "김승원 임명 강행시 李,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의혹 해소 못하자 고소·고발… 김승원 임명돼도 '사법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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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비서 '21억 횡령' 몰랐나… 노소영 부실경영 도마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부터 2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비서에게 징역형이 구형된 가운데 거액의 현금이 이체됐음에도 이를 수개월간 인지하지 못한 아트센터 나비의 '부실경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비서 이모씨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사기)·사문서 위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

[이번주 재판] '상습 마약' 유아인 1심 결론…'고발 사주' 손준성 항소심 선고도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한 1심 판단이 이번주 나온다. 아울러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공범 최모씨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아인은 2..

의뢰받은 작업 수행 중 사망한 개인사업자…法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봐야"

기업이 의뢰한 작업을 수행하다 사망한 개인사업자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초등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피아노에 깔리는 사고를 당..

'여자친구 폭행' 유튜버 웅이,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먹방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25일 서울 강남의 여자친구 집에서 그와 말다툼하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故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法 "행위 정당화 의미 아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수사를 맡은 군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면담강요의 대상을 좁게 해석한 원심의 일부 판단에는 잘못된 점이 있다면서도 "법관이 입법에서 의도한 바를 확대 해석해..

"텔레그램 어차피 안 잡힌다" 되풀이되는 N번방…"韓도 플랫폼 강력 대응해야"

지난 2019년 드러난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 이른바 'N번방'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 악질적이고 기술적으로 변질된 '딥페이크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앞선 정부의 텔레그램 등 해외플랫폼에 대한 부실한 수사와 단속이 이 같은 불법 성착취물의 무차별 확산 사태를 부추겼다고 말한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 대부분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만큼 플랫폼법..

"텔레그램은 안잡혀" 공권력 조롱… "韓도 처벌법 마련해야"

지난 2019년 드러난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 이른바 'N번방'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 악질적이고 기술적으로 변질된 '딥페이크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앞선 정부의 텔레그램 등 해외플랫폼에 대한 부실한 수사와 단속이 이 같은 불법 성착취물의 무차별 확산 사태를 부추겼다고 말한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 대부분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만큼 플랫폼법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대응 중인 유럽연합(EU)..

[속보]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기각

[속보]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기각

[기자의눈] 이제는 살려야 할 때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출근하려는 길이었다. 오전 6시께 현관문을 나선 A씨는 비상계단에 숨어 있던 전 남자친구 B씨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다. 죽기 전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에도 데이트 폭력과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렸고 경찰 신고를 반복했다.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지만 앙심을 품은 B씨를 막지는 못했다. 지난 7월 17일 A씨가 세상을 떠난 지 딱 1년째 되는 날,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

'등산로 성폭행·살인' 최윤종 오늘 대법 선고…1·2심 무기징역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윤종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나온다. 대법원 3부는 29일 최윤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1·2심은 모두 최윤종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며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첫 구속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손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자식 버린 부모, 상속 못 받는다"…'구하라법' 6년 만에 국회 통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민법 1004조2 1·3·4·5·6항 등이 개정되면서 피..

'티메프 여파' 해피머니 운영사도 결국 회생 신청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인터파크커머스에 이어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도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이날 오전 해피머니아이엔씨 자산에 대한 임의 처분이나 압류 등을 막는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전날인 27일 해피머니아이엔씨 측이 기업 회생 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

'서울대 N번방' 공범 1심서 징역 5년…法 "입에 담기 역겨울 정도"

동문 여학생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갈림길…중처법 첫 구속 사례 될까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와 관련해 아리셀 대표와 본부장 등 사고 책임자 4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손철 부장판사는 28일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날 오전 8시 4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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