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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김승원 임명 강행시 李,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의혹 해소 못하자 고소·고발… 김승원 임명돼도 '사법 리스크'
김승원·용혜인 '버티기'에…국힘 '여론전' 총력
김승원 "李대통령 사건, 과거 입장 영향 없게 할것"
국힘 "김승원 임명 강행 땐 李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SON 축구아카데미 소속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감독과 형 손흥윤 코치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 감독과 손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오는 18일부터 헌법재판관 3인의 공석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며 우려를 표했다.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냐"고 질의하자 김 사무처장은 이 같이 답했다. 이어 같은 당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관례를 깨고 재판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가 어도어의 대표이사 자리를 두고 또다시 법정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서로를 향해 신뢰 관계를 먼저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1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소송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한 만큼 향후 개최될 이사..
9명의 사망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도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8)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차씨는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시속 62㎞에서 105㎞에 이르기까지 운전했다"며 "인적이 없는 쪽으로 운전하거나 미리 경적을 울려 경고하는 조치..
"한강 작가의 소설 책을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만 갖고 있었는데 몇 권 더 사고 싶어서 꽤 일찍 나왔거든요, 그런데 한 발 늦었네요. 오픈런까지 해야될 줄은 몰랐어요." 11일 오전 10시가 좀 넘은 시간 서울 강남 교보문고를 찾은 송모씨(25)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송씨는 "이렇게 텅 비어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노벨상 패키지로 나올 수도 있으니 좀 기다려보겠다"고 웃으며 말했다. 비슷한 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을 진행했지만 증인인 유 전 본부장이 불출석한 걸 확인하고 재판을 오는 15일로 연기했다. 유 전 본부장은 가족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 역시 유 전 본부장의 불출석 사..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들이 모두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구 대표와 위메프 류화현 대표, 티몬 류광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에 대해선 "피의자에 대한..
[속보]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티메프 경영진 구속 영장 기각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와 식사모임을 가졌던 동석자 측 증언과 반대되는 금융 자료가 공개되면서 결심 공판이 또 다시 연기됐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김씨가 2021년 7월 식사했던 서울 소재 일식당 등의 결제 단말기(포스기) 결제내역이 공개됐다.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의 임기 만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후임자 인선이 윤곽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초유의 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헌재 마비가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사실상 '탄핵'을 무기로 국정은 물론 사법절차를 무력화 하기 위해 사태를 장기간 끌고 갈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1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전·현직 운영진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김봉원 최승원 김태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조 대표와 그의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씨, 고 김용호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세연 등이 조 대표에게 1000만원, 딸..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들이 구속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9시 50분부터 11시 10분까지 구 대표와 위메프 류화현 대표, 티몬 류광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검찰과 국세청이 200억원이 넘는 '노태우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07년~2008년 검찰과 국세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씨가 차명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2001년 차명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 재배당 요청 사..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직을 잃게 됐다. 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250조 2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