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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김채연 기자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2026.09.11~2026.09.18

정점식 "김승원 임명 강행시 李, 지지율 20% '데드덕' 될 것"

의혹 해소 못하자 고소·고발… 김승원 임명돼도 '사법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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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설왕설래] '재판 지연' 칼 빼든 조희대 코트…'고법 부장 승진제'도 부활하나

대법원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 5년 만에 사실상 폐지하면서 법원의 최대 숙원 과제인 '재판 지연' 해소에 칼을 빼들었다. 법조계에선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인기투표로 전락한 현실을 지적하며 폐지를 환영함과 동시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의 부활 또한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재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청저는 내년부터 전국 법원의 판사와 일반직 공무원 등 사법부..

李 유죄 선고 판사에 '판레기' 조롱…"사법체계 붕괴, 법으로 보호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훨씬 웃도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야권과 강성 지지층이 '판사 좌표찍기', '담당 판·검사 탄핵' 등에 나서며 사법부에 대한 극단적 불신을 연일 드러내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행위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써 사법부 고유 권한에 대한 무차별적 개입을 막는 입법이 논의될 때라고 제언한다. 18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

법무법인 지음, 변선보 변호사 영입…건설부동산팀 강화

법무법인 지음이 건설·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로 꼽히는 변선보 변호사를 구성원으로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음은 변 변호사를 필두로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자문과정에서 '규제개선센터'와 '경제분석센터'를 통해 건설·부동산 분야의 신속성과 사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변 변호사는 국토교통부 주택행정 및 토지보상 과정 강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보상자문위원, 수원시 도시분쟁 조정위원 등을 지내며 지난 10여년간..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두 번째 구속기로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들이 두 번째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와 11시, 오후 2시에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9시 4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현실화 하는 李 사법 단죄] 130쪽 판결문에 담긴 李 유죄 근거…"상급심에서도 뒤집기 힘들 듯"

지난 15일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발언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2020년 이 대표를 당선무효형으로부터 살려낸 대법원 판례가 이번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게 치명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판례는 상호 공방이..

법무부 "檢 마약범죄 직접 수사 기능 회복 이후 직접 구속 '2배'"

법무부는 검찰의 마약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회복된 이후 최근 2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해 구속한 마약사범은 621명으로 이전보다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가 발표한 '마약범죄 총력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277명의 마약 사범을 직접 인지해 수사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이는 2020년 10월부터 22년 9월까지의 수사 실적과 비교했을때 인지 인원은 19..

"조력자 김혜경에 유죄"… 檢, 이재명 5번째 기소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사실상 조력자인 부인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 수혜자인 이 대표의 혐의 입증에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법카 유용' 김혜경 1심서 벌금 150만원…法 "金 묵인·용인 아래 범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9개월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의 절반 수준의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김혜경 침묵 속 법정 출석…李 "죽고 싶을 만큼 미안, 사랑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위해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48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정문 앞에 도착했다. 검은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을 한 김씨는 "오늘 선고 앞두고 심정이 어떤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다. 이어 김씨와 함께 출석한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도 취재진에게 "이따가..

'별거하거나 혼자 일하거나'…군인·외교관 부부, 일·가정 양립정책 실효성 떨어져

#20년차 군인 부부인 남편 김모 대령(50)과 아내 이모 중령(49)은 다음 달부터 약 200㎞ 떨어진 장거리 별거 생활을 시작한다. 근무지에 따라 동거와 별거를 반복해 온 이들 부부는 현재 같은 군단에서 근무 중이지만, 이번에는 각기 다른 부대로 발령받았기 때문이다. 김 대령은 "동일 생활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권역 내 보직이 제한적이고 진급을 위해 특정 직책에서 경력을 쌓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 항..

'배현진 습격' 1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상실 주장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군(15)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A군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손상되는 등 심신상실 판단으로 보인다"며 정상적 판..

李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法 "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이틀 앞두고 생중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선고 생중계는 대법원이 2017년 내부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명태균 14일 구속갈림길…"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 발부될것"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에 개입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의 구속 여부가 오는 14일 결정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명씨의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12일 본지가 입수한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법원에 제출한 8쪽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명씨가 대통령,..

檢, 이번 주 명태균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 명태균씨에 대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9일 이틀에 걸쳐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일부 범죄사실을 확인한 뒤 막바지 구속수사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앞서 12시간 가량 이어진 소환조사에서 검찰은..

[로펌 zip터뷰] "어른 싸움에 고통받는 '아이' 먼저 생각해야죠"

"사이가 극도로 나빴으나 아이는 너무 사랑하던 부부의 이혼 사건을 맡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든 공동 양육으로 조정해 보려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면접교섭실에서 만났죠. '친구랑 뭐하고 놀았니', '읽기 시간이 좋니 공놀이하는 게 좋니'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분위기를 풀어가던 중 아이의 머리에 생긴 원형탈모를 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른들이 아닌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법조인이 돼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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