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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조특위도 30일 연장
397억 반환 땐 당권·대권 판도 흔들… '사법의 시간' 갇힌 국힘
'마이크 못 잡은' 한동훈…첫 원내 승부수는 '무산'
당원 중심 vs 국민 정당… 국힘 노선 두고 쪼개진 투톱
정희용 "경북 소외 없어야"…2차 공공기관 이전·통합신공항 지원 촉구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허 기자가 신청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지난 28일 기각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이 행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10월 허 기자의 주거지를..
로스쿨 진학을 준비 중인 30세 조모씨는 3년간 이어오던 대기업 공개채용 지원을 포기했다. 대학 졸업 후 수차례 지원한 공채에 잇따라 낙방하면서 '취업현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조씨는 결국 로스쿨 진학을 결정했다. 조씨는 "변호사 취업 준비(로스쿨)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대기업 공채가 뜨면 의무적으로 지원하고는 있지만 최종 합격이 될 것이란 기대는 바닥난 지 오래"라며 "안정적인 일자리나 원하는 임금 수준을..
[속보] 법원 '어도어 대표로 재선임해달라' 민희진 가처분 각하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29일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33)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머리를 바짝 깎은 유아인은 이날 수형복 대신 검은 정장과 흰 와이셔츠를 입고 법정에 섰다.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답..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원칙과 소신을 지킨 정의로운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2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항명 재판 9차 공판 직전 기자회견에서 변호인인 정구승 변호사가 대독한 메시지에서 "작게는 박정훈 개인과 해병대 수사단의 명예와 인생이 걸린 사건"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통..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이 국민의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전략 등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 관련법은 약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입법과 더불어 '화이트 해커'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나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부는 올해 2월 내놓은 '국가 사이버안보전략'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
해킹, 사이버 테러 등 북한의 총성 없는 공격이 점차 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국제 해킹조직이 홈캠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 일상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이 같은 사이버 공격에 쉽게 노출된 원인으로 '높은 인터넷 의존도'를 꼽으면서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북한·중국의 사이버 공격은 그 건수가 늘어나는 것과..
이번주 법원에서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첫 재판과 '딥페이크' 기술로 대학 동문 여학생들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들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아울러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수원지법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해킹, 사이버 테러 등 북한의 총성 없는 공격이 점차 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국제 해킹조직이 홈캠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 일상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이 같은 사이버 공격에 쉽게 노출된 원인으로 '높은 인터넷 의존도'를 꼽으면서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북한·중국의 사이버..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이 국민의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전략 등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 관련법은 약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입법과 더불어 '화이트 해커'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나 기업차원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부는 올해 2월 내놓은 '국가 사이버안보전략'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국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 선고기일이 내달 14일로 지정되면서 같은 달 15일과 25일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맞물려 '11월'이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운명의 달'이 될 전망이다.24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돈으..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으며, 당시 현장을 담은 폐쇄회로(CC)..
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또다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선거에 도움될 수 있도록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돈으로 매수하려한 범행으로 그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
[속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재구형
'36주 낙태' 사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70대 병원장 윤모씨와 60대 집도의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