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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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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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7~2026.06.24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조계종, AI 거대한 변화 깊게 통찰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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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위상 높아진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연임 '청신호'

2026 WRF 서울 총회 10월 사랑의교회서 개최...조직위 출범 감사예배

노회찬 부인 운전기사 "드루킹 준 게 돈일 가능성 있다"

‘드루킹’ 김동원씨가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제공한 불법 정치자금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이 법정에서 “돈이라고 짐작은 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고 증언했다. 경공모 회원으로 노 전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 역할을 했던 장모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김씨..

2018.12.11 17:19

고법 "국정원장 회계직원 아니다"…MB·박근혜 2심 영향 예상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이 항소심에서 “회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감형되면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항소심에서 비슷한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의 항소심 재판에서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이 아닌데 원심이 특가법을 잘못 적용했다”며..

2018.12.11 16:19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2심서 징역 5년…일부 혐의 무죄로 형량 감경

거액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6년보다 1년이 줄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한 곳으로 국가경제에 조선업이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일반 사기업의 경영진보다 더 큰 사회적 책임과 청렴성이..

2018.12.11 11:56

'대우조선 의혹제기 중단 요구' 강기정 전 의원 지도교수 2심서도 실형

2012년 강기정 당시 국회의원에게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 제기와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청구를 중단하도록 부탁하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강 전 의원의 지도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립대 교수 신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과 추징금 4001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8.12.11 09:10

변협, '그랜저 검사' 변호사 등록 거부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13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사건 청탁과 함께 고급 승용차를 받아 ‘그랜저 검사’로 알려진 정모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전 부장검사는 올해 8월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과 입회 신청서를 냈지다. 하지만 서울변회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대한변협에 이런 의견을 올렸다. 정 전 부장검사는 2008년 지인으로부터..

2018.12.11 08:59

항소심 앞둔 MB, 특가법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아 쓴 혐의와 관련해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죄 조항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의견서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

2018.12.10 14:03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1심서 징역 2년…법원 "허위사실 반복 유포"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황모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미디어워치 기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

2018.12.10 11:31

'횡령·배임 무죄' 이석채 전 KT 회장 형사보상금 받는다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김종호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이 전 회장에게 총 695만2000원의 형사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법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보상하도록 한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비등기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2018.12.10 10:33

'국정농단' 김종 전 차관 지시 따른 공무원…법원 "징계는 부당"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은 문체부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문체부 체육정책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김모씨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원 대상 목록을 작성했다고 해도, 해당 사업의 담당 주무관이 아니라 실제 결정 과정에 관여..

2018.12.10 08:41

검찰, 조은희 서초구청장 불기소 처분…"통상적 직무 행위"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25명에게 1인당 2만8000원짜리 식사를 대접하고 1만7000원 상당의 선물을 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조 구청장의 행위가 통상적 직무 행위이며, 기념품 제공도 위법하지 않아 지난 6일 불기소 처분을..

2018.12.09 17:40

'불법 프로그램' 사용 부인 리니지M 유저 소송서 패소…법원 “근무 중 311번 접속 불가”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의 이용자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이용제한을 당하자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제한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리니지M의 개발사인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계정 정지 해제 및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들은 혈맹(게임 속..

2018.12.09 11:46

법원 "'궁중족발' 집행서 절차 어긴 집행관 과태료 처분은 정당"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강제집행 과정에서 법원장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노무자를 사용하는 등 절차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집행관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소속 집행관 A씨가 법원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행사건에서의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의 취지..

2018.12.09 09:32

MB 항소심 첫 재판 이번주 시작…측근 등 증인 신청 예상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에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고령의 이 전 대..

2018.12.09 08:57

검찰 "영장기각 대단히 부당…상급자에 큰 책임 묻는 게 상식" (속보)

검찰 “영장기각 대단히 부당…상급자에 큰 책임 묻는 게 상식” (속보)

2018.12.07 01:07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 전 대법관(61)과 고영한 전 대법관(63)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이 두 전 대법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을 향한 수사는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각각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2018.12.07 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