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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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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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1심 선고받은 김기춘 "보석 허가 해달라"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이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은 잘못됐다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 전 실장 측은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비공개 보석 심문에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펴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이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등과 공모해 보수성향..

2018.11.19 13:21

'불법사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박근혜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내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 2차장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정부비판 성향의 인사를 탄압하고, 우..

2018.11.19 13:04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특정 판사 인사 보복 정황 드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판사의 인사 평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지방으로 좌천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들 동향을 감시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이 의혹은 사법부를 상대로 한 최근 검찰 수사의 단초가 됐지만 대법원은 그동안 실체를 부인해왔다. 19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

2018.11.19 09:39

법원 "팀원 관리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한 경찰관은 순직"

팀원 관리로 인한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리 대장과 망인의 유서에는 이들과 근무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갈등이 생겨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돼 있고, 인사 조치를 건의한 바도 있다”며 “..

2018.11.19 08:44

차로 친 사람 병원 데려가다 버려 사망…법원 징역 4년 선고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싣고 병원을 찾다 중간에 내려놓아 사망하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유기 도주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6)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즉시 경찰서·119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해 구호 가능성을 사실상 박탈..

2018.11.18 12:06

법원 “수술 중 추가 종양 치료에 따른 마비 의료과실 아니다”

의료진이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신경종양 수술 중 새 종양을 발견하고 치료 범위를 확대했다고 해도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수술 후유증에 대한 책임을 묻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원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을 상대로 환자 김모씨(38)와 그의 가족들이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낸 5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2018.11.18 11:37

법원 "완치 어려운 진폐증에 소멸시효 이유로 장해급여 거절 안돼"

완치가 어려운 진폐증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관행을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김모씨 등 8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미지급된 장해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판사는 “근로자들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요양 중이어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어도 곧바로..

2018.11.18 09:19

'부정채용'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 구속…"혐의 상당 부분 소명"

부정채용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다만 오 사무총장과 함께..

2018.11.15 22:58

법원 "과거사 피해자, 국가배상은 보상금과 별개"…헌재 결정 반영

헌법재판소가 과거사 사건과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하급심에서도 이런 취지를 따른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구모씨와 그 가족 등 8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9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

2018.11.15 17:36

임종헌 전 차장, 日 언론인 재판 개입…"'세월호 7시간' 칼럼 허위 알려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임 전 차장은 칼럼에서 다뤄진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소문이 허위라는 점을 재판부가 판결 선고 전에 밝혀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를 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

2018.11.15 16:40

'사법농단 1호' 임종헌 재판, 서울중앙지법 신설 합의부에 배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의 신설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사법농단 사건의 첫 피고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내부 논의를 거쳐 임 전 차장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업무량·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2018.11.15 15:36

임종헌 전 차장 사건 서울중앙지법 신설 합의부 배당…"연고 없고 무작위" (속보)

임종헌 전 차장 사건 서울중앙지법 신설 합의부 배당…“연고 없고 무작위” (속보)

2018.11.15 15:24

‘MB조카' 이동형 다스 사장, 불법 리베이트 혐의 1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수십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인 이동형 다스(DAS)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사장의 선고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27억4400여만원도 명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과 33억7000여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2018.11.15 11:41

'부정채용'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 영장실질심사 출석…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부정채용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이 15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오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사무총장과 국기원 직원 박 모씨는 2014년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기 위해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국기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보내는데 관여한 혐의..

2018.11.15 11:00

법원, 임종헌 기소에 재판 배당 문제 '고민'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14일 구속기소 하면서 재판 배당을 두고 법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현직 고위 법관의 비리 문제를 다투는 이 사건의 속성 탓에 재판 공정성을 놓고 계속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특별재판부 도입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강한 터라 법원으로선 신중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당장 이 사건을 맡을 재판부 배당에서부터 법원은 고민되는..

2018.11.14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