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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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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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7~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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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후 무릎부상 산불진화대원…법원 "조사 없이 요양급여 거부는 부당"

법원이 산불진화 경진대회에 참가한 이후 무릎 부상을 얻은 진화대 요원에 대해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는 판단만으로 요양급여를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산불진화대 요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가 업무상 사고인지, 아니면 업무상 질병인지..

2018.11.26 08:32

허술한 매입확약서 믿은 대림코퍼레이션, 현대글로비스 상대 소송서 패소

현대글로비스 실무자가 임의로 작성한 매입확약서를 믿고 판매계약을 한 대림코퍼레이션이 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법원은 허술한 문서를 주의 깊게 보지 않은 대림 측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대림코퍼레이션이 현대글로비스를 상대로 낸 33억여원의 판매대금 및 이자 청구 소송에서 대림 측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사의..

2018.11.25 14:09

법원 “부상 이후 병원가다 난 사고도 요양급여 지급”

법원이 공사 현장에서 다쳐 응급수술을 받고 대형 병원으로 가던 중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목수에 대해 뇌출혈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요양급여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김모씨가 “요양급여를 승인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뇌출혈 등은 2차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2차 사고는..

2018.11.25 10:34

'장애학생 폭행' 교남학교 40대 여교사 구속기소

서울 강서구의 한 장애인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사 이모씨(46·여)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이 학교 장애학생 2명을 발로 걷어차고 빗자루로 때리거나 물을 뿌리는 등 총 12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이 학교..

2018.11.23 18:15

'투자금 편취' 혐의 조PD 집유…법원 "신의칙상 고지 의무 있다"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씨(본명 조중훈·42)가 자신이 키우던 아이돌그룹에 대한 투자금 규모를 부풀린 채 엔터테인먼트사를 양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타덤엔터테인먼트가 탑독의 일본 공연과 관련해 받은 2억7000여만원은 A사가 지급한..

2018.11.23 17:12

'일제 강제징용 2차 소송' 선고 앞두고 피해자 대부분 사망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론을 대법원이 미뤄 둔 사이 하급심에 계류돼 있던 다른 사건의 피해자들도 승소 확정판결을 받지 못한 채 눈을 감고 있다. 23일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모씨 등의 일본 신일철주금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속행 공판에서 원고 측 대리인은 소송수계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송수계는 유족 등 새로운 당사자가 소송을 이..

2018.11.23 17:02

법원, 2심서 '염전노예' 피해자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책임 인정

장애인을 상대로 불법감금·폭행 등을 통한 노동력 착취가 드러나 충격을 줬던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3명이 국가와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가와 완도군이 김씨에게 3000만원, 또 다른 김모씨와 최모씨에겐 국가가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2018.11.23 15:15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위증 혐의 서초구청 간부 2심서 집유로 감경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해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넘기고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서초구청 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과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새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사실대로 말할 경우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는..

2018.11.23 11:23

'이중근 차명 주식 허위신고' 부영 계열사들 2심서도 벌금 2억원

이중근 회장 부부의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감추기 위해 친족이나 계열사 직원들의 주식인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2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2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 계열사 5곳에 1심과 같은 총 2원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계열사들 중 광영토건·남광건설산업·부강주택관리가 각각 벌금 50..

2018.11.23 10:57

김경수, 킹크랩 알았다는 '드루킹' 주장에 "일방적 주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주장에 대해 김 지사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김 지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사실 확인을 구하는 취재진에게 이처럼 말했다. 드루킹은 지난 19일 자신과 도두형 변호사의 재판에서 증인 신분으로 나와 “킹크랩 개발 단계부터 시행..

2018.11.23 10:50

조두순, 출소 2년 앞두고 성폭력 방지 치료 위해 이감

흉악범 조두순이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두순은 지난 7월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심화과정을 위해 교도소를 옮겼다”라고 말했다. 포항교도소는 2013년부터 성폭력범 재범방지교육을 위한 교정심리치료센터를 두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2018.11.22 21:38

'사법농단 연루 의혹' 징계 청구 판사 13명 명단 공개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의 명단이 전격 공개됐다. 징계 청구 대상 전원이 탄핵소추 대상자에 포함될지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들어 사법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내부에서 지목된 핵심 연루자들인 만큼 탄핵소추 대상을 추리는 과정에서 최우선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2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의 징계 청구 대상에는 이규진 전 대법..

2018.11.22 21:35

'채용비리 혐의' 공정위 전 부위원장 "기업 부담 뒤늦게 알아"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재취업시키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업들이 마지못해 퇴직자들을 채용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현직 공정위 간부들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위원장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이지만 이날은 증인 신분으로 증언대에 섰다. 증인 신문에..

2018.11.22 17:28

'판사 과로사'에 김명수 대법원장 "일과 가정 양립 방법 고민"

현직 고등법원 판사가 주말 밤까지 판결문을 쓰다 숨진 상황과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전날 법원 내부 전산망에 최근에 숨진 이승윤(42·사법연수원 32)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추모 글을 올렸다. 김 대법원장은 “이 판사는 한 명의 책임감 투철한 법관이자 좋은 동료이기에 앞서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딸이자 남편에게는 늘 의지가 되는 아내이자 두 아이에게는 세..

2018.11.22 16:31

[기자의눈] 피고인의 권리만큼 중한 피해자의 목소리

최근 벌어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여론을 뜨겁게 달군 것은 범행의 잔혹성도 있지만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해자가 ‘면죄부’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런 우려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가 소외받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가해자는 재판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쉽지만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법관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피해자의 고통은 문서로 전달되다 보니 피고인의..

2018.11.22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