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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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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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속보)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속보)

2018.12.07 00:41

신승남 전 검찰총장 성추행 주장 20대 여성 항소심서도 무죄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기숙사에 들어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6일 의정부지법 형사4부(마성영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법리의 오인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2018.12.06 17:57

'IS 가입 선동' 30대 시리아인 징역 3년…테러방지법 첫 선고

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한 30대 시리아인에게 테러방지법이 처음으로 적용돼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리아인 A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실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

2018.12.06 15:36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면직 취소 소송서 승소…"과중한 처분"

후배 검사들에게 부당한 격려금을 주고 밥을 사 줬다는 사유로 ‘면직’ 징계를 받았던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소송을 통해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격려 목적으로 청탁금지법을 위..

2018.12.06 14:49

'서울대생 내란음모' 이신범 전 국회의원, 2억원 형사보상금 받는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신범 전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2억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 전 의원에게 형사보상으로 2억2800여만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중앙정보부(중정)가 1971년 발표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은 당시 서울대생이었던 이 전 의원과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2018.12.06 11:30

입찰 기밀 누설하고 금품 받은 공무원, 2심도 집행유예

용역 입찰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을 특정 기업에 넘긴 대가로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는 모두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

2018.12.06 10:55

'프로듀스101 대표곡 픽미' 프로듀서 맥시마이트 1심서 집유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DJ 겸 작곡가 ‘맥시마이트’(28·본명 신민철)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씨는 엠넷 ‘프로듀스101’ 시즌1의 대표곡인 ‘픽미(PICK ME)’의 프로듀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2018.12.06 10:43

'사법농단'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속보)

‘사법농단’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 출석(속보)

2018.12.06 10:18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 1심 재판부 배석 판사 교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을 맡은 재판부 소속 판사가 재판 개시 닷새를 앞두고 교체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의 오른쪽 배석 판사를 임상은(사법연수원 40기) 판사에서 김용신(36기) 판사로 교체하기로 했다. 아울러 형사합의36부와 함께 지난달 증설한 형사합의35부의 재판장도 김도현(26기) 부장판사에서 박남천(26기) 부장판사로 바꾼다. 법원은 “두 법관이..

2018.12.05 17:43

'양승태 향한 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발부 여부 촉각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한 최후의 관문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영장실질심사가 6일로 예정된 가운데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이들의 신병확보에 성공할 경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겠지만,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될 경우 사실상 양 전..

2018.12.05 15:16

'미투 첫 실형' 이윤택 2심 본격 시작…이씨 측 혐의 부인

극단 단원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유사강간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연희단거리패 전 예술감독의 항소심이 4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전 감독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감독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전 감독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을 다투고자 한다”며 “특히 유사강간치상 혐의 부분에서 ‘폭행·협박’이 정말로 있었는지 정확한..

2018.12.04 16:35

검찰 "'삼성 노조와해' 수사, 직원 메신저 통해 시작"

검찰이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혐의를 포착해 사실상 재수사에 돌입하게 된 구체적 경위를 법정에서 밝혔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조와해 의혹 사건 2차 공판에서 증거물을 입수하게 된 수사 과정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올해 2월 8일 삼성전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해 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수원 본사..

2018.12.04 14:59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6일 영장실질심사…임민성·명재권 판사 담당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6일 결정될 전망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10시30분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두 영장전담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9~10월 차례로 영장전담..

2018.12.04 11:58

법원, 케냐 출신 마라토너 에루페에게 '청양 오씨' 창설 허가

특별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마라토너 에루페(30)가 ‘청양 오씨’의 시조가 됐다.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은 4일 케냐 출신 마라토너 에루페 윌슨 로야네가 신청한 ‘국적 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건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에루페 윌슨 로야네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성(姓)을 오(吳)로, 본을 청양(淸陽)으로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에루페는 ‘오직 한국을 위해 달린다’는 의미의 오주한(..

2018.12.04 10:33

'장자연 사건' 목격자 "가해자는 분명 존재해 처벌 필요"

배우 고(故) 장자연씨에 대한 추행 사건의 목격자인 동료 배우가 “가해자는 분명히 존재한다”며 진실 규명과 처벌을 촉구했다. 장씨의 동료 배우로 성추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배우 윤모씨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기자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윤씨는 신문 이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처음 경험한 것은 쉽게..

2018.12.03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