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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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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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무효소송 각하…“공사 행정청 아니다”(종합)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일부 정규직 직원 등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곽모씨 등 514명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2018.11.22 15:58

사법개혁 추진단, 대법원에 우려 표명 "개혁 후퇴 아니길 바란다"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해온 대법원장 권한을 사법행정회의로 넘기는 내용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안에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후속추진단) 단장인 김수정 변호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문이 통과된 이후 후속추진단 활동까지의 시간과 기회를 모두 지나 보낸 지금, 원점과 비슷한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2018.11.22 15:52

이순신 가문 종부 '현충사 숙종 현판 반환' 소송서 패소

충무공 이순신 가문의 15대 종갓집 맏며느리인 최순선씨가 국가를 상대로 현충사 숙종 현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현충사 내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현판과 숙종 친필 현판이 그대로 유지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김순한 부장판사)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현충사는 충무공 이순신이 무과에 급제하기 전까지 살았던 곳으..

2018.11.22 14:52

법원,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무효소송 각하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일부 정규직 직원 등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곽모씨 등 514명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

2018.11.22 14:31

'경우회 사유화' 구재태 전 회장 2심서도 실형…"대부분 혐의 인정돼"

박근혜정부 시절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우회)를 사유화하고 공금을 끌어다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불법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구재태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회장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4000여만원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고철 일..

2018.11.22 11:33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1심서 징역 15년 (속보)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1심서 징역 15년 (속보)

2018.11.22 10:25

법원, 동거 남성 폭행·알몸사진 전송한 BJ 징역 1년 선고

동거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알몸을 촬영해 그의 가족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인터넷 방송인(BJ)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21일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폭행 범행의 일시, 과정, 사용된 도구, 피고인의 언행에 대해 구체적..

2018.11.21 13:53

'친박 공천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서도 징역 2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형을 강화할만한 별도의 사유가 없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

2018.11.21 11:13

법원 "차범근축구교실, 전 코치에 미지급 퇴직금 줘야"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운영하는 ‘차범근축구교실’에서 10년 넘게 근무했던 코치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 제기한 끝에 퇴직금을 돌려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차범근 축구교실 전 코치 노모씨가 축구교실을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노씨에게 33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연도마다 축구교실에 대해..

2018.11.21 09:30

'새누리당 공천개입' 박근혜 오늘 2심 선고…불출석 재판 예상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10시 20분에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2018.11.21 08:14

'다스 횡령·뇌물수수' MB 항소심 첫 재판 다음달 12일…다수 증인 신청 예상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다음달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2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이 전 대통령..

2018.11.21 08:05

법원 “동국대 전산원 편법 성과급 의혹 교직원 징계는 무효”

동국대학교 전산원이 성과급을 노리고 편입생을 받았다며 담당 교직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1·2심 모두 교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동국대 전산원 소속 교직원 류모씨가 학교법인 동국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성과급 지급 안이 결정된 후 편입생 관련 학점..

2018.11.20 15:03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서천호 2심 불복 대법원에 상고

원세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전 원장의 변호인은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서천호 전 차장 역시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

2018.11.20 13:37

'라돈 검출' 까사미아 매트 사용자들, 회사 상대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가구업체 까사미아의 매트 사용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까사미아의 매트 소비자 정모씨 등 173명은 이달 16일 까사미아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총 1억7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오권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첫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

2018.11.20 10:39

'신행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혐의 전면 부인…조 회장 측 "상식에 맞지 않다"

신한은행 신입사원을 부정채용하는 데 관여한 의혹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1)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회장의 변호인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조 회장은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남녀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다른 피고인들과 공소사실을..

2018.11.19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