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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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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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7~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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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만에 간첩누명 벗은 나종인씨…법원 "13억여원 배상해라"

간첩 혐의로 옥살이한 나종인씨(80)와 그 가족이 형사 보상금 외에 추가로 국가에서 위자료를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원 부장판사)는 나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가족들에게 총 13억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2018.11.28 09:40

대법, 공사소음 허용수치라도 위법 공사면 '생활방해'

공사 자체가 위법하면 공사소음이 허용치라도 인근 주민에 대한 생활방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생활방해가 인정되면 해당 주민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자기 주거에 대한 물권침해를 이유로 공사금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박 모씨 등 통영시 주민 35명이 통영시 등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

2018.11.28 09:20

'삼성 노조와해' 첫 공판 삼성 측 “협력사 폐업과 관련 없다”

노조 와해 공작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및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노조와해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와해공작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미래전략실 문건의 ‘서비스안정화계획’ ‘그룹노사전략’은 노사관계 실무에서 흔히 쓰는 용어로 무슨 공작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검찰..

2018.11.27 16:08

'400억원대 투자사기' 서울레저 전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400억원대 투자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일부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2008년 9월 전북상호저축은행 부실이 장기화하자 이 사실을 숨기고 은행의 주식과 경영권을 박모씨에게 30억원..

2018.11.27 16:02

법원 "'카톡 단체방서 조롱' 가해 학생 출석정지 조치는 정당"

학급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험담하는 식으로 따돌린 가해 학생에게 일정 기간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건 과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A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출석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학생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B학생을 조롱하고 험담을 했고, 이런 행동을 한 달 이상 계속되면서 다..

2018.11.27 14:52

'호화 사저 리모델링 혐의' 원세훈, 재판서 국고 낭비 등 혐의 부인

호화 사저 리모델링에 국정원 자금 수억원을 낭비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정당한 공관의 연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국고를 낭비하고 횡령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필요가 없어서 원 전 원장은..

2018.11.27 14:01

'5·18 북한군 배후설' 지만원 방심위 대상 위자료 청구소송서 패소

지만원씨가 ‘5·18 북한군 배후설’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또 다시 받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원 부장판사)는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지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당시 이른바 신군부 세력의 비상계엄 확대조치에 맞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사건이라는 게 역사적 사실..

2018.11.27 11:45

법원 "청소년 유해업소 판단해 만화방 영업금지는 부당"

‘북카페’ 형태로 진화한 만화방을 무조건 청소년 유해업소로 보고 학교 주변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서울 관악구에서 만화대여업소를 운영하는 A씨가 서울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설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북카페는 약 90평의 트인 공간에 천..

2018.11.27 08:42

'광고사 지분강탈' 차은택, 구속기간 만료로 26일 석방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광고감독 차은택씨(49)가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의 구속취소 결정을 받은 뒤 이날 0시 수감됐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대법원은 2016년 11월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의 구속기간이 26일 모두 만료돼 구..

2018.11.26 19:11

드루킹 "공정한 재판 위해 재판부 바꿔달라"…고법에 즉시항고

‘드루킹’ 김동원씨 측이 증인 신문 요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신청을 기각당하자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신속한 재판단을 요구하는 제도다. 김씨 측 변호인 김형남 변호사는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 측은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배척한 것은 명백하게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

2018.11.26 18:02

강원랜드 인사팀장 법정서 증언…"임원이 권성동 의원 요청 전달"

강원랜드 인사팀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58)의 채용 청탁을 임원들로부터 전달받고 지원자 점수를 조작해서 합격시켰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재판에는 강원랜드 인사팀장으로 근무한 권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12년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선발 당시 강원랜드 전모 본부장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았다고 했다. 채용 공고가 나갔을 무렵 13명..

2018.11.26 16:50

법원, '가혹한 훈육 트라우마' 외삼촌 살인 40대 조카에 중형 선고

청소년 시절 외삼촌으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한 조카가 성인이 된 뒤에도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보복을 택해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1심처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훈육 방식이 학대 행위로 받아들여져 일종의 트라우마가 형성됐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성인이 되고 오랜 시간이..

2018.11.26 16:30

'270억원대 횡령·배임' 조양호 회장 재판 내년부터 본격 시작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의 재판이 내년도가 돼야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회장의 변호인단은 자료 검토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재판 준비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 28일 오후 5시에 두 번째..

2018.11.26 13:58

수갑 찬 모습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원망…법원 “보복협박 해당”

피해자가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수갑을 찬 모습과 함께 피해자를 향한 원망의 글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올렸다면 자신의 계정이라고 할지라도 보복협박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인스타그램(SNS)을 보고 있..

2018.11.26 13:28

직장 내 성희롱에 '극단적 선택 공무원'…법원 "성희롱만 배상"

성희롱 발언을 들은 직원이 자살한 것까지 가해 동료들과 직장이 책임질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인정했지만 이 때문에 자살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만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책임을 제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6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의 유족이 동료 직원과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2018.11.26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