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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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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 적용…공공요금·운송비 부담 줄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을 뿌리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21일 당정협의회에서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크패턴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고 명백한 기만행위부터 일상적인 마케팅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나므로 이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규율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 왔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넘게 줄었다. 이 기간 무역수지 적자는 41억 달러를 넘었고 연간 누적 무역적자는 265억 달러를 돌파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4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3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와 같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1.0% 줄었다.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커피·햄버거·치킨 등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상으로 물가안정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외식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정점(9.0%) 이후 지속 하락 추세이지만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추가적 안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중소기업이 올해 설비 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는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
정부가 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한 곳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이 개소 5개월만에 320건의 애로를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단은 다음달부터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를 본격 가동하고, 오는 6월부터는 온라인 수출 애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수출 현장..
정부가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체계를 강화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해양쓰레기 처리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체계도 정비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해양쓰레기를 매년 1만톤(t)씩 감축해 2027년까지 최소 4만t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마련해 2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명 이상 감축했다. 유휴 청사와 사택 등 불필요한 자산은 1조4000억원 상당 매각했고, 콘도 숙박비 지원 등 과도한 복리후생도 개선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군살 빼기'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1분기 이행 실적'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7월 예산·정원·복리후생 감축, 불요불급한..
거짓 할인을 미끼로 고객을 유인한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발란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특정 브랜드 운동화 A를 30만원대에 판매한다고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가 상..
#A기관은 소방용 특수방화복을 B업체와 계약 후 납품받기로 했다. 하지만 입찰 과정에서 무리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품질 저하가 발생하면서 납품이 지연됐다. 이에 A기관은 업무수행에 차질이 빚었고 B업체는 경제적·신용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정부가 이처럼 무리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방·군인·경찰 등 고위험 직군의 안전 장비 계약 '낙찰하한율'을 올리기로 했다.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물가 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글로벌 제약사(독일 머크사) 공장 건설 지원 등 투자 프로젝트 관련 3건의 애로를 해결해 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하고, 공공기관이 발굴한 정부 규제 41개 과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공공기관 발굴 과제 등을 중심으로 총 5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
농촌의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50%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2년 농림어업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전국 농가는 102만3000가구, 농가 인구는 216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8000가구(-0.8%), 5만명(-2.3%) 감소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인구 비율은 49.8%로 1년 전보다 3.0%포인트 늘었다. 농촌 인구 2명 중..
해양수산부는 선박을 이용해 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하거나 규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등 돌고래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선박을 이용한 제주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다만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류에 지느러미가 잘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돌고래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6일 전원회를 열고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18일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당사 회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며 "향후 전원회의 심의에서 경쟁 제한성 여부와 조치 수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엔 한화가 대우조선·HD현대중공업·HJ(한진)중공업 등 군함 제조사에..
지난해 하반기 음식점과 주점 취업자가 10만명 넘게 급증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 거리두기 완화가 본격화되면서 음식점 등 대면 서비스업 고용 시장이 살아난 것으로 풀이된다. 음식 배달·택배 배송 등에 종사하는 배달원 수는 45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증가 폭은 서서히 감소하는 모습이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본사에서 푸드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푸드테크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푸드테크를 주제로 한 첫 번째 행사로 투자운용사와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푸드테크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사전에 투자유치 컨설팅을 받은 식품 스마트제조·유통, 외식 혁신, 맞춤형·특수식품, 간편식 등 푸드테크 관련 7개 기업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