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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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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배달앱 제재심의 본격화
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 적용…공공요금·운송비 부담 줄인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세수 여력이 부족하지만 민생 부담과 물가 상승 압력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월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유류세 인하 폭을 30%..
지난해 하반기 음식점과 주점 취업자가 10만명 넘게 급증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 거리두기 완화가 본격화 되면서 음식점 등 대면 서비스업 고용 시장이 살아난 것으로 풀이된다. 음식 배달·택배 배송 등에 종사하는 배달원 수는 45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증가 폭은 서서히 감소하는 모습이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케이씨티시(KCTC)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산항 북항에 있던 양곡부두의 대체부두를 신항에 신설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월 KCTC 컨소시엄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이 사업을 제안했고, 해수부는 적격성조사 등을 거쳐 같은 해 12월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이후 사전 자격심사, 서류평가 등을 거쳐 최초 사업제안자인 KCTC..
최신 해양레저장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3년 부산국제보트쇼'가 막을 올린다. 해양수산부는 부산광역시와 함께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와 수영강변 해운대 리버크루즈 일원에서 '2023년 부산국제보트쇼'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107개 레저장비 제조업체 등이 참여해 친환경 요트·보트, 전기추진기 등 최신 레저선박·장비부터 카누·카약, 윈드서핑, 캠핑보트 등 해양 스포츠..
통계청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국 23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통계청은 지역별고용조사를 통해 시·군·구별 고용률·실업률 등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통계를 생산한다. 이번 조사내용 중 시군구 주요고용지표는 8월,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은 10월,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은 11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응답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된 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안건을 심의할 전망이다. 16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26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심사관이 기업결합 승인 및 시정방안 부과 여부에 관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최대한 빨리 전원회의를 열고 안건을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관..
농협중앙회가 최근 강원, 충남, 전남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농업인을 위해 무이자 재해지원자금 4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6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14일 강원 강릉시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현황을 살피고 실의에 빠진 농업인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위해 무이자 자금지원과 성금 기부 등 피해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진단이 나왔다. 특히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처음으로 10개 비(非)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섰다. 재정준칙 등 중장기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IMF는 최근 공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 비율..
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유류세 조정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 재정 상황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운영 방안을 이번 주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당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국..
해양수산부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두 달간 여객선, 항만·어항시설, 여객터미널 등 해양수산시설 717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안전점검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점검과정에 민간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장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각지대까지 빠짐없이 점검할 계획이다. 연안여객선 점검에서는 지난 3월에 위촉된 국민안전감독관이 전문가 점검반..
해수부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저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남 여수시 양식어가 55곳에 재난지원금 17억7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올해 1~3월 중 전라남도 여수지역에서 저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류(돔류·조기류) 양식어가에 지원한다. 양식생물 입식비에 대해 어가당 50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보조 50%(국고 35%, 지방비 15%), 융자 30%, 자..
지난달 상용직을 구한 청년(15∼29세) 취업자가 1년 전보다 4만명 넘게 감소했지만 지위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 청년 취업자는 2만명 넘게 증가했다.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되는 상용직 청년 취업자는 줄고, 종사상 지위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 청년 취업자는 늘어나는 모습이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청년층 임시근로자는 106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3000명 늘었다. 임시근로자는 고용 계약 기간..
올해 들어 2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가 16조원 가까이 줄어들면서 재정 적자가 3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이 기간 중앙정부 채무도 28조원 증가하며 나랏빚은 106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1134조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나라살림에 경고등이 들어왔지만 국가 재정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다시 뒷전으로 밀..
해양수산부는 올해 부산항 등 11개 항만, 56개 항만하역장에 79억5000만원을 투입해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7월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같은 해 8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에 지난해부터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항만별로 부산항 16개, 인천항 12개, 평택·당..
◇국장급 전보 △경쟁정책국장 김정기 △기업협력정책관 정창욱 △시장감시국장 육성권 △카르텔조사국장 최영근 △기업집단감시국장 유성욱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송상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홍대원 ◇총괄과장급 전보 △심판총괄담당관 박종배 △조사총괄담당관 김근성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이병건 △소비자정책총괄과장 김성근 △서비스업감시과장 한용호 △제조카르텔조사과장 오행록 △기업집단관리과장 민혜영 △하도급조사과장 이승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이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