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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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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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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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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학과 못 바꾼다"…수시 원서 먹통 1200명 '구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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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1년, 서울대10개 '첫 발'…교부금개편 등 갈등 커져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 서울교육청·교원단체 공동 추모식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 추모식을 교원단체와 공동 개최한다. 15일부터 20일까지 추모 공간도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14일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개 교원단체, 교사유가족협의회와 함께 18일 오후 4시 서울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고인에 대한 공동 추모식을 연다고 밝혔다. 추모식에는 교원, 학생..

노·사·공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 공감…해법은 '아전인수'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최초로 시간당 1만원을 돌파한 가운데 이 결과에 사용자측도, 근로자측도 만족하지 못하면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다. 노·사·공 모두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공감하고 있지만, 진단과 처방이 제각각이어서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4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결정한 후..

학교밖청소년들, 건강검진 받고 상품권도 받자

여성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와 함께 이달 15일부터 다음달까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집중 홍보한다고 11일 밝혔다. 여가부는 2016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화, 카카오톡 알림톡,..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대법원 제소 "위법적 발의"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조례안)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폐지조례안은 발의 자체가 기존 폐지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발의"라며 "내용도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법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어떠한 민주적..

60개 직업계고, 반도체·AI·SW 등 '신산업' 학과 개편에 561억원 투입

반도체·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등 직업계고 학과 개편에 총 561억원 투입하는 '2024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5개 시도에서 총 60개 학교, 86개 학과가 개편된다. 교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은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 개최…지속가능한 미래 논의

교육부는 주한미국대사관과 함께 11일부터 사흘간 부산 누리마루 에이펙(APEC) 하우스에서 '2024년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처음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한미일 3개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청년들의 국제적 리더십 함양과 교류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년 대표 50명(한·미·일 청년 각 15명, 태평양 2명..

올 서울 학생 83만8000명, 4년 전보다 8만5300명 '급감'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서울 전체 학생 수가 지난해 대비 1만7500여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년 전과 비교하면 8만5000여명이나 줄었다. 서울시교육청이 10일 발표한 '2024학년도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급편성 결과'(3월 11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서울 학생 수는 83만7834명으로 지난해(85만5312명)에 비해 1만7478명(2.0%) 줄었다. 4년 전인 2020년 92만313..

의대생 유급, 내년2월말까지 연기…국가고시 추가 응시도 허용

의과대학생들의 수업거부가 5개월째 장기화되면서 '집단 유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유급 기준을 기존 '학기말'이 아닌 '학년 말'로 전환한다.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3학기제를 허용하고,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응시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으로 수업 복귀가 시급한 의예과 1학년에 대한 유급 방지 대책을 각 대학에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내년 교육 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입..

"대학 정원 축소-등록금 증액 '허용' 등 규제 완화 필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정원을 줄인 대학에 등록금 증액을 허용하고 정부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를 주제로 제6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의 현주소,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현황을 진단하고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김무환 포항공..

조희연 "학생수 준다고 세입축소 안돼…저출생 대응 위해 교육재정 더 확보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반대하며 '저출생' 대응을 위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유보통합 재원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 교육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2대 국회에 제안하는 22대 교육과제'를 발표했다. 시도 교육청 예산은 초중등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교사 정신질환, 일반공무원의 2.2배"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국내 교사들의 직업성 정신질환 발생 위험이 일반공무원보다 두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지난해 교권 추락 논란으로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각종 교권보호 대책이 나왔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여전히 현장에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앙보훈병원 민진령 연구부장과 서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민경복 교수 공동 연구팀은 최근 10년간 공무원연금공단의 공상..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內 학원설립·재취업 '불허'…과외도 금지

대학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 간은 학원 등 입시상담업체 설립·취업에 더해 개인과외나 교습소 운영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될 수 있다.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이주호 "AI교과서 8월 검정심사…교사역량 지원 체제 가장 중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교사들의 역량을 지원하는 체제를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차 '함께차담회'에서 "오는 8월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를 시작해 내년 연말 학교현장에 선보일 예정"이라며 "결국 교사들이 큰 변화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교사분들의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

이상민 행안장관, 여름철 장마 대비 현장 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5일 강원 강릉시의 섬석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재해위험지구)를 점검했다. 섬석천은 일부 구간에서 하천 폭이 좁아지면서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한 곳으로, 올해 3월 강릉시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강릉시 관계자로부터 섬석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등을 보고 받고, 과거 침수 피해의 주요 원인이 됐..

[단독] 교육부 서인천대 설립 인가, 결국 '부결'

교육부가 인천 서구 서인천대학교(학교법인 분진학원) 설립과 관련한 '인가'를 최종 '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 소관 위원회인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는 전날(4일) 서인천대 설립인가 관련 희의를 열고 '부결'을 결정했다. 한 관계자는 "서인천대의 개교준비 부진 및 전반적인 교육여건 미흡 등으로 '부결'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교육여건 미흡 등을 이유로 내놓았지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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