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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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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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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숙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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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학과 못 바꾼다"…수시 원서 먹통 1200명 '구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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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먹통' 연장 때 경쟁률 공개 대학 17곳…교육부 "공개 이후 접수 취소 검토"

최교진 1년, 서울대10개 '첫 발'…교부금개편 등 갈등 커져

아동복지법 '정서학대' 조항 손질 한목소리

교권 보호 5법 시행에도 현장에서 교원들이 교권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데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교원들이 여전히 노출된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과 학부모 민원 등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교사들을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추가 법 개정과 현장 안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원단체들은 17일 한목소리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아동복지법 17조의 정서적 학대의 범..

교권보호 5법 개정했지만… 교원 90% "현장 체감 어려워"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는 가운데, 지난 1년 간 교원들의 교권침해 신고가 증가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들의 불기소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 5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한 노력이 효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정비와 현실 안착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17일..

집중호우, 수도권 등 70개교 단축수업·등교시간 조정

교육부는 집중호우로 17일(오전 10시 기준) 전국 70개 학교가 학사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시간당 최대 84㎜ 폭우가 쏟아져 '호우경보'가 내려진 서울 등 수도권에서 등교를 조정하거나 단축수업을 한 학교들이 많았다. 서울은 중학교 21곳, 고등학교 14곳 등 모두 36개 학교가, 인천은 고등학교 1곳이 단축수업을 했다. 경기도의 경우 11개 학교가 단축수업을 하고 유치원 4곳을 포함해 10개 학교는..

"아동복지법 '정서학대' 조항 개정해야" 한목소리

교권 보호 5법 시행에도 현장에서 교원들이 교권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데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교원들이 여전히 노출된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과 학부모 민원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교사들을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추가 법 개정과 현장 안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원단체들은 17일 한목소리로 아동복지법 개정과 함께 학교안전법 개..

교권침해 신고 늘고 아동학대 기소 줄었지만…현장에선 "변화 없어"

18일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맞는 가운데, 지난 1년간 교원들의 교권침해 신고가 증가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들의 불기소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 5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한 노력이 효과를 나타냈다고 평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정비와 현실 안착의 괴리가..

'서이초 1년' 교권회복 5법 통과에도 "교원은 여전히 체감 못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교권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오는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유·초·중·고 교원 4264명을 대상으로 지난 9∼12일 실시한 설문조사를 16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절반가량(48.1%·복수응답)은 서이초 사건이 남긴 의미에 대해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 현실..

학교 예술활동, 온라인으로 공유…'예술온교실' 공모전

교육부와 한국예술교육중앙지원단은 학교 예술 교육 온라인 영상 공모전인 '예술온교실'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예술온교실은 비대면 연주·온라인 전시 등 학생과 교사가 제작한 다양한 형태의 예술 프로그램 영상을 제작해 공유하는 목적의 공모전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에서 대면 예술 활동이 어려워진 2021년 도입돼 올해로 4회차를 맞는다. '우리 함께, 예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 공모전에는 음악, 미술,..

교육부 "수업복귀 의대생 신상 공개, 위법 확인되면 조치"

수업 복귀 의과대학생의 명단이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복귀 전공의 실명과 함께 공개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15일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법 행위가 확인된 학생에 대해 대학과 협력해 조처할 예정"이라며 40개 의대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일 텔레그램에는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름의 채팅방이..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지자체 조직·예산 일원화 '숙제'… 지방선거 앞두고 큰 관심

'유보통합' 관련 조직은 주무부처인 교육부 외에도 각 시도 지자체별 영유아 보육 업무 관리체계 역시 일원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지자체별 관련 예산은 물론 유보통합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도 구체적이지 않아 이 역시 풀어야 할 숙제다. 문제는 내후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조직과 예산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관련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향후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연착륙을 도모하겠다..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유보통합 첫발 뗐지만 삐끗… 기대밖 조직규모 갈등 우려

교육계의 30년 난제였던 '유보통합'(어린이집-유치원 통합체계)이 드디어 '첫발'을 뗐다. 하지만 이를 추진할 조직이 확대되기는커녕 기대보다 작게 마련돼 향후 업무량 증가와 분장 등에서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보통합 관련 업무를 담당할 조직으로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을 신설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천명한 핵..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유보통합 조직·예산 일원화, 지방선거 앞두고 '쟁점'

'유보통합'은 주무부처인 교육부 외에도 각 시·도 지자체별 영유아 보육 업무 관리체계 역시 일원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지자체별 관련 예산은 물론 유보통합을 위한 추가 재원 마련도 구체적이지 않아 이 역시 풀어야할 숙제다. 문제는 내후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조직과 예산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관련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향후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30년 만에 유보통합, 조직 마련부터 '삐그덕'

교육계의 30년 난제였던 '유보통합'(어린이집-유치원 통합체계)이 드디어 '첫발'을 뗐다. 하지만 이를 추진할 조직이 확대되기는커녕 기대보다 작게 마련돼 향후 업무량 증가와 분장 등에서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유보통합 관련 업무를 담당할 조직으로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을 신설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서..

교육부-고용노동부, '직업계고 맞춤형 취업 지원 합동 워크숍'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직업계고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5일부터 16일까지 '직업계고 취업 지원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합동 워크숍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 고용부 등 관련 유관기관 업무 담당자 120여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각 기관의 취업 지원 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직업계고 재학생과 졸업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과 나아가 취업 역..

서울시교육청, 2학기 늘봄학교 전면시행 앞두고 대학 등 '맞손'

2학기 늘봄학교 전면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대학과 전문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15일 서울 소재 대학, 지역사회 전문기관, 공공 기관 등 총 10개 기관과 5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장 지원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에 대해 늘봄학교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대학 및 지역 연계 사업은 공모 과정을 거쳐 참여 대학 및 기관을..

노·사·공 모두 불만… 임금결정 개선 '동상이몽'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최초로 시간당 1만원을 돌파한 가운데 이 결과에 사용자 측도, 근로자 측도 만족하지 못하면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다. 노·사·공 모두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공감하고 있지만, 진단과 처방이 제각각이어서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4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결정한 후 올해도 합의가 아닌 표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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