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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일(월)

기자

홍길동

심준보 기자

junboshim13@daum.net

국회 출입하고 있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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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50억 초과' 배당소득 최고세율 30% 신설 합의

28일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 30%를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법인세율 및 교육세율 인상안 등 핵심 쟁점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양당 원내지도부 협상으로 넘기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오전 조세소위 소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정태호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與, 檢 '국힘 패스트트랙 항소포기' 맹공…"대장동엔 항명, 폭력엔 침묵"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선택적 정의" "이중잣대"라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당시 검찰이 집단 항명까지 불사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며 국정조사 추진을 압박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등 패스트트랙 사건은 사실상 형종이 달라진 경우 항소한다는 대검 예규상 제1의 항소..

정청래 "추경호 구속시 '국힘 정당해산' 목소리 높아질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정에서의 재판장 모독 및 재판 방해 행위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예산 국회 직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치주의 기본 원리에..

암참 만난 정청래 "韓 외교관계 핵심은 美"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이 '1000개 다국적 기업의 아태 지역본부'가 되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재검토 등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암참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대외의존성이..

정청래, 美암참 만나 "李-트럼프 관계 좋아…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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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필버, 국민 삶 볼모 삼는 구태…반드시 끊어낼 것"

더불어민주당은 27일, 12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국민의 삶을 협상의 볼모로 삼는 구태"라며 이를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회를 멈춰 세우려 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가 소수 의견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다수의 정당한 입법을 가로막는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與, "국힘, 필리버스터 통한 입법 발목잡기 그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인 이른바 '필리버스터 오남용 방지법'을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본회의에 상정될 90여 건의 민생 법안 처리를 앞두고 필리버스터를 통한 '입법 발목잡기'를 막겠다는 의지다. 27일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소수의 발언권 보장 목적을 벗어나 정쟁을 위한 입법 발목잡기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문 수석은 "민생..

송석준 "비상계엄, 털 건 털고 가야…지도부 사과 필요"

국민의힘 3선 중진인 송석준 의원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도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우리 당이 명백하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당당하게 털 건 털고 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26일 유튜브 아투티비 '신율의 정치체크'에 출연해 "당 대표가 사과에 따른 부작용을 더 걱정한다는 얘기를..

與정진욱 "나주 인공태양 유치, 광주·전남 에너지 벨트 신호탄"

정진욱 국회의원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의 전남 나주시 유치에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유치가 광주와 전남을 잇는 국가 에너지신산업 벨트 완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정진욱 의원은 26일 "나주는 물론 인접 도시인 광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핵융합 기술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與, '재판소원' 토론회로 공론화 시작…여당서 반대의견 나오기도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둬 사법부를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토론회에서는 법원 측은 물론 여당 의원 중에서도 신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법상 헌법소원 대상에서..

정청래, 추경호 체포안 표결 전 "내란 공범 국힘, 100번 정당해산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을 '내란의 공범'으로 규정하며 "100번이고 정당해산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를 향해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車 관세 인하 11월1일 소급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 14일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후속 조치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를 지난 1일자로 소급 인하하는 요건이 충족됐다. 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당내 반발에 '1인 1표제' 숨고르지만… 與 내홍 여진 계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반발을 의식해 '1인 1표제' 의결 시점을 미뤘으나 성토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갈등 봉합이 쉽지 않아 보인다. 25일 정 대표의 당헌·당규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절차적 정당성과 시기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면서 파열음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당무위에서 '1인 1표제'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최종 관문인 중앙위원회를 28일에서 다음 달 5일로 연기했다...

혁신당 백선희 "PX 물품이 왜 쇼핑몰에"…군 마트 '되팔이' 근절 법안 발의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군 매점(PX)에서 구매한 상품을 외부로 재판매하는 이른바 '되팔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재판매 적발 시 군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국방부가 예방·단속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25일 백선희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금지된 군 마트 상품 재판매 행위가 매년 100건 이상 적발되는 등 상시적..

與, APEC·한미관세협상 후속 지원회 출범…"이번주 대미 투자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들은 최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에서 거둔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실력으로 성과를 확산시키고 국운 융성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협상 성과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대미 투자 특별법'을 신속히 발의하는 등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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