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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집단 항명에 동참한 검사장들의 사표를 받지 말고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국민의힘에선 항소포기 강요가 '사법테러'라는 비판이 나왔다. 장외에선 한동훈 전 대표가 박범계 민주당 의원에게 '대장동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항명 검사들의) 사퇴는 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재협상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추진하는 방식이 문제가 됐다. 조사 범위는 양측 주장을 모두 포함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으나, 국정조사 추진 주체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가 조희대 전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를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사법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TF는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입법 공청회를 오는 25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TF는 18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장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성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위원회'가 내주 첫 회의를 갖는다. 민주당은 국회 '비준'이 아닌 '특별법' 제정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으로, 1300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1300조원 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 성과를 경제 성장으로 잇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삭감됐던 R&D(연구개발) 예산을 35조원 이상으로 복원해 미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 중기부 관료 출신인 이병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이 임명됐다. 신설된 중기부 2차관은 지난 9월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마련됐으며,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장·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광주 출신인 이병권 신임 차관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하는 검찰 조직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전면전에 돌입했다. 검사의 최대 특권으로 꼽히는 '파면 불가' 조항을 없애는 법안을 발의했고, 항명 검사장들을 즉각 보직해임하라고 법무부를 압박했다. 동시에 국정조사 카드로 전선을 확대하며 검찰을 향한 입법·행정·정치적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
한미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외교통일안보 자문회의 의장은 백악관의 공식 팩트시트 발표를 통해 한미협상 내용이 최종 확정된 것에 대해 "한미 안보·경제 동맹의 새 역사를 썼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한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조 의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팩트시트 지연에 일부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발표로 그간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었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팩트시트 발표와 관련해 "악조건에서도 이 대통령께서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있게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4일 부산광역시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후일담을 들어봤는데 많은 고비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과 탄핵,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이 해양강국의 꿈을 이룰 발판임을 강조하며 글로벌해양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4일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아 "해양 강국의 꿈을 이룰 발판인 해양수도 부산서 최고위를 개최하게 돼 뜻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부산은 언제나 한국을 더 나은 길로 이끈 주역"이라며 "용기 있고 정의로운 부마항쟁의 후예들께서 이재명 정부가 만들고자 하는 국민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들의 '집단 항명' 사태에 대응해 검사 징계의 제한을 허무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탄핵소추 없이도 비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징계 절차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은 동시에 법무부를 향해 항명 검사장들에 대한 보직해임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중등학교 및 대학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설·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세수 결손과 등록금 동결 등으로 악화된 교육 재정난을 민간 기부 활성화를 통해 타개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최근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하고 AI 인재 양성, 유아 교육, 교육발전특구 등 주요 정책의 재정 수요는 급증하는 상황이다. 대학..
13일 국회 본회의가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라는 '협치'의 모습으로 시작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파행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참이 야당 측 반발을 불러 집단 퇴장으로 이어지며 반쪽짜리 국회로 변질됐다. 결국 남은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야당 측이 발의한 법안은 부결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들을 차례로 처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 3건이 무난히 가결됐고, 교육위원회 소관 고등교육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검사들이 반발하는 것을 두고 "명백한 국기문란"이라며 관련자 징계와 국정조사·특별검사(특검) 추진 등 초강경 대응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시작에 앞서 "정치검사 징계하라"는 구호를 외쳤으며, 정 대표는 관련자들의 즉각적인 징계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검사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세종의사당'을 세계적으로 상징이 될 만한 에너지 제로로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대한민국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의 원인이 바로 지역 소멸과 불균형 발전"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