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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일(월)

기자

홍길동

심준보 기자

junboshim13@daum.net

국회 출입하고 있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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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충청서 투표 시작… 宋·鄭·金, 대통령 정책 시너지 경쟁

與, '4심제' 재판소원 도입설에 "당 차원 논의 없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심제' 논란을 빚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해 당 차원의 공식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 속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법개혁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 추진 여부에 대해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 의원이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한 발언이 기사로 확장된..

與, '배임죄 폐지' 공식화…"정치싸움 아닌 민생경제 위한 선택"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 위해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는 민생 경제 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 형벌 및 민사 책임 합리화를 위한 1차 계획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 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다"면서 "단순 경영 판단까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李 측근 김영진 "조희대, 청문회 나와 '너무 빠른 판결' 소명해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입법청문회와 관련해 판결 내용이 아닌 이례적으로 신속했던 판결의 절차와 과정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신속한 복구와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9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오는 30일 열리는 조 대법원장 입법청문회에 대해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거명하는 것..

與 정진욱, "병원·보육·문화시설 없는 산업단지 수두룩…확충 시급"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할하는 전국 산업단지 대부분이 병원, 보육시설 등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청년이 머물고 싶은 생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단 생활 SOC 및 편의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82개 산단 중 병원이 없는 곳은 72곳(87.8%)에 달했으며, 의원(61곳, 74.4%..

정청래 "코스피 3400…직능 분야도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발대식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 코스피 지수가 3400을 넘어서며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종사하는 업종 분야에서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프리미엄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9일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경제 성과를 강조하며 직능 단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

정청래, 노동계 찾아 "주 4.5일제·교사 정치참여 법안 빠른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노동계가 요구한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 등 핵심 법안들에 대해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열린 고위급 정책 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국노총의 손을 굳게 잡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대표..

與 "화재 선례 있었음에도 매뉴얼·예산 없어…尹정부 책임"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에 대해 "과거 카카오 화재 등의 선례가 있었음에도 재난 복구 시스템(DRS)과 관련 예산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관리 부실에 있다"며 현 정부를 향한 국민의힘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 요구는 "황당하다"고 일축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29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100여 일이 지났..

정청래 "'정치는 미국, 경제는 중국' 틀린 말 아냐"…李정부 실용 외교 강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 동맹을 전제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노선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를 당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정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세미나에 참석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는 한미 동맹 강화를 전제로 중국과의 관계도 끊을 수 없다는 말에 잘 나타난다"며 "'정치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

'투톱' 엇박자에 '찐명' 쓴소리까지…거대 여당 내부 잡음 확산

이재명 정부가 국정 과제로 바쁜 와중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투톱' 엇박자와 함께 법사위에서는 '지도부 패싱' 의혹까지 불거졌다. 급기야 '원조 친명' 의원까지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쏟아내면서 당내 갈등이 표면화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불협화음은 당 지도부에서 먼저 드러났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협상해 타결한 사안을 정청래 당대표가 뒤집는..

김병기 "RWA·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시급"…與 가상자산 규제정비 박차

더불어민주당이 실물자산 토큰(RWA)과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차원에서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대한민국이 디지털자산 선도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는 목표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최로 '디지털 자산 리더십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지난 24일 당내 디지털자산TF가 발족한 이후 열린 행사로,..

[칼럼] 언론개혁입법, 속도보다 사회적 합의가 먼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개편과 내란 진실 규명 문제를 맞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을 못 한다고 일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 ... 내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니냐. 그걸 어떻게 맞바꾸느냐"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과 달리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 국정운영의 '방향성'이..

與박상혁 "국힘 69박 70일 필리버스터 선언은 '블러핑'일 것"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이 예고한 '69박 70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해 "민생을 외면하는 블러핑"이라고 일축했다. 또 야당이 속으로는 민생 법안 상정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비쟁점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을 것"이라며 이..

SNS 기반 '팔이피플', 사업자수 4년새 3배·체납액 반년만에 작년치 초과

최근 4년 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상거래인 'SNS 마켓' 사업자 수가 3배, 매출과세표준액은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세금 체납액도 함께 늘어나면서 과세 당국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NS 마켓' 주업종 등록 사업자 수는 2021년 4685명에..

정진욱 "K-SURE 해외채권, 회수율 4.1% 불과…허울뿐인 제도"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K-SURE)가 운영하는 해외채권 회수지원 서비스의 누적 회수율이 4.1%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제도는 수출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국내 기업,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이 시작된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우원식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한 주호영, 무책임한 태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국민의힘의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진행을 거부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향해 "무책임한 태도"라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 부의장께서 토론 사회를 보지 않는다"며 "벌써 여러 번 반복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여야의 이견과 대립은 늘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국회가 할 일, 또 의장단이 할 일은 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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