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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일(월)

기자

홍길동

심준보 기자

junboshim13@daum.net

국회 출입하고 있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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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충청서 투표 시작… 宋·鄭·金, 대통령 정책 시너지 경쟁

與언론중재법. 李 공개 제동에 '징벌배상' 대수술 들어가나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대원칙에는 공감대를 표했지만 법안의 요건과 입법 방식에 대해 당과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에 언론개혁 논의는 경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고 발언했다. 특정 집단을 겨냥한 입법은 '언론 탄압' 프레임에 갇힐 위험이 크다는 우려다. 그..

與정진욱 "주월동 아파트 공사 재개…"HUG 역사상 최초 시공이행 보증 사례"

시공사의 법정관리 신청 등으로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던 광주 주월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문제가 해결돼 곧바로 재시공에 들어간다. 해당 사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설립 이후 최초로 '시공이행 보증' 방식을 채택한 사례로, 조합원의 추가 피해 없이 사업을 정상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자신의 주선으로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광주 주월동지역주택조합, 남양건설..

김장겸 "국가 미래에 여야 따로 없다"...15일 AI 정책 토론회 연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 산업계,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와 함께 정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K 정책 제안' 정책 토론회를 연다. '국회 AI와..

與이연희, "주식 양도세 절반, 상위 30명 '슈퍼개미'가 냈다"

양도세수는 대주주 과세 기준보다 주식시장 시황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논의에 대해 "과세기준 변동으로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기보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세수 확보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행 대주주 양도세 기준인 50억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날 이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

與, 송언석 '윤리위 제소' 할 듯…"내란 동조 망언"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을 '내란 동조 망언'으로 규정하고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며 이를 비상계엄 내란에 관한 국민의힘의 인식을 보여주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2일 최고위원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송언석 김재원 의원의 망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대한민..

與조정식, "특검법 합의 파기, 소통 있었지만, 당 내 반발에 보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더 센 특검법' 개정안 관련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내 갈등에 대해 "지도부와의 소통은 있었지만, (윤석열·김건희의) 시간 끌기에 맞서야 한다는 거센 당심을 반영해 합의안을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조지아주 체포·구금 사태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태도가 '이율배반적'이라며 전문직 취업비자(E-4) 신설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1..

반도체 현장 스킨십에도… 與 '주 52시간'엔 원론적 입장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의 빠른 처리를 약속하며 반도체 산업 현장 '스킨십'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업계에서 건의한 중복·비합리적 규제 혁신 등 현안에 대해서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정 대표는 1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미국과 유럽,..

이연희 "오송 참사 막을 결정적 순간들, 충북도가 모두 무시"

국회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에서 충청북도의 총체적 부실 대응 정황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북도가 참사 직전 수차례의 홍수경보와 긴급대피 요청을 모두 묵살했다며 이는 명백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도 제기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은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 순간이 여러 번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

혁신당, 송언석 교섭단체연설에 "역대 최악의 적반하장·정치선동"

조국혁신당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역대 최악의 적반하장 정치선동'이라며 "민생은 없고 정쟁과 책임 전가로만 점철된 자격 미달의 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집권 시에는 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더니 이제 야당이 되니 정부 탓, 여당 탓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송 원내대표가 제기한 각종 비판에 반박하며, 과거..

與, 한명숙 전 총리 상임고문 임명…정청래 공약 '장애인국' 신설

더불어민주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당 상임고문으로 임명하고 장애인국을 중앙당에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추가로 임명하는 등 정무직 당직자 인선을 단행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의에서 정무직 당직자 임명 보고와 협의·결정이 있었다. 한 전 총리를 상임고문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여성부 장관,..

문진석 "'명청갈등', 대통령과 당대표 역할 다른 것 뿐"…선긋기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주문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내란청산' 온도 차로 '명청갈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갈등이 아닌 역할 분담에 따른 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역할을, 당대표는 당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메시지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10일 문 수석부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은 모든..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 단수추천…"창당 초심으로 다시 시작"

조국혁신당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당무위원회에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혁신당 의원 다수는 일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책임지고 헤쳐 나가는 것이 당 리더의 본연의 역할"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는 전언이다. 당은 비대위를 통해 "창당 초심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9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국혁신당 의원 다수는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비대위원장으..

정청래, TK 찾아 "특정세력 장기집권이 발전 저해…역대 최대 국비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9일 대구·경북(TK) 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지원을 약속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협의회에서 "대구·경북 지역은 특정한 세력이 장기 집권하다 보니 소통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이기도 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당정대가 똘똘 뭉쳐 대구·경북을 챙기는 데..

대한상의 찾은 정청래 "경제계 건의사항, 2주내 피드백"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분기별 정례 회동을 갖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당 정책위원회에 "2주 안에 피드백을 달라"고 지시하는 등 경제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최 회장과 만났다. 간담회는 최 회장의 '경제위기 진단'으로 시작됐다. 그는 "코로나 이전 5년간 연평균 2.7% 성장하던 우리 경제가 이후 5년간 2...

與 언론개혁, '언론-유튜버 분리 규율' 가닥…"유튜브는 정통망법으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언론사에는 언론중재법을, 유튜버에는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규율하는 '분리 규율' 방안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다고 밝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언론개혁특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튜브를 언론중재법에 포함할 것인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따로 규정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노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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