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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일(월)

기자

홍길동

심준보 기자

junboshim13@daum.net

국회 출입하고 있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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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행안위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단독 처리…검찰청 폐지 골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이날 처리한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각각 수사와 기소 기능을 맡게 된다. 경제 부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안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의 명칭은 2008년 2월 이전의 '재..

與 "조희대, 회동설은 곁가지…대선 개입이 본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의 핵심은 최근 제기된 '회동설'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 결정을 통한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22일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의 회동설에 대해 "곁가지라서 크게 관심이 없다"며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대선 개입을 한 게 아닌지가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MBC라디오에서 "당이 주장하는..

김영진 "산재 사망, 한전·도로공사·LH 순으로 많아…안전 개선해야"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가 도입된 이후 최근 6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순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특정 기관에 사고가 집중되고 있음에도 안전등급 평가는 제대로 연계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전국 순회나선 정청래… 민주, 지선 체제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지방선거 대비태세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최근 당 지도부는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 예산 정책 홍보를 시작했고, 이와 맞물려 당내에서는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8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밝힌 후 곧바로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렸다. 기획단장은 조승래 사무총장이 맡았고, 정 대표는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다. 정..

김영진 "4년간 가상자산 체납액, 강제징수 금액만 1460억원"

국세청이 최근 4년간 1만4000명 이상의 체납자로부터 강제징수한 가상자산의 금액이 14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체계적인 관리·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만4140명의 체납자로부터 가상자산 1461억원..

與 "검찰, 李대통령 겨냥 거짓 진술 회유 의심…감찰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최근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과 철거업자의 새로운 진술 등을 근거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유동규 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의 거짓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장동 의혹 수사팀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과 수사를 촉구했다. 한준호 특위 위원장 등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초 핵심 증인인 철거업자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3억 원..

與, '특검 합의 파기' 비판에 "'내란 종식'은 협치 대상 아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근 여야가 합의했던 '3대 특검법' 수정안을 당 차원에서 파기한 것을 두고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는 일반적인 협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문제이므로 민생 경제 등 다른 사안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 입장은 이 내란이라고 하는 이 문제만큼은..

전현희 "김용·정진상 무죄…검찰의 정치공작 드러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사건 관련, 남욱 변호사의 진술 번복을 근거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공작이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남 변호사가 '정진상·김용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것을 2022년 수사 과정에서 검사에게 처음 들었다'고 말한 점을 들어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

與 "조희대 변명, 사법농단"… 野 "정청래·조국, 은퇴 걸라"

이른바 '조희대 대선개입 공모'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파상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 등 야권은 '사법부 흔들기'라며 반발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의 선봉에 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광주 현장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 수사를 받고 명백하다는 것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압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與,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3권분립 논란 차단"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국정농단 의혹 등 이른바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위는 법안 발의 배경으로 '침대 축구'와 같은 재판 지연을 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헌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법관 추천 과정에서 국회를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18일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정청래 "광주, 역대 최대 예산 확보…AI 핵심 거점 뒷받침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시의 내년도 국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됐다며 광주가 인공지능(AI)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18일 오전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2025 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광주시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조661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AI 모빌리티, 반도체 등 미래 혁신..

與박지원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명예 위해 '나를 수사하라'가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본인 명예를 위해서도 '나를 수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순서"라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와 후배 법관들을 위해 "이번에는 좀 져야 한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의원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며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기에 한 번도..

국가 AI전략위 분과위, 고삼석 등 85명 체제 완료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민간·학계 전문가 52명을 추가로 위촉하며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활동에 돌입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최근 '기술혁신 및 인프라', '과학 및 인재', '산업AX 및 생태계' 등 8개 분과에 총 52명의 분과위원을 추가 위촉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출범 당시 임명된 민간위원 33명을 포함해 전체 분과위원은 총 85명으로 확대됐다. 새롭게 합류..

與전현희 "檢, '연어 술자리'는 은폐 범죄…'정치검사특검' 해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검사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 당시 외부 음식과 술이 반입됐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하고도 이를 무시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법무부 실태조사로 윤석열 정권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의 '연어술파티' 증언 사실 입증 진술을 무마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의원은..

김영진 "주식 탈세, 최근 5년간 5조원인데 징수율은 70%도 안돼"

최근 5년간 주식시장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로 적발된 금액이 5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과된 세액은 약 1조8000억원에 달했으나, 징수율은 70%에 미치지 못해 과세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주식 변동 과정에서의 탈루 혐의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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