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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일(월)

기자

홍길동

심준보 기자

junboshim13@daum.net

국회 출입하고 있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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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재판개입 의혹에 '사법 쿠데타'…내란 특검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다. 정청래 당 대표는 17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부승찬 의원의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라며 "내란 특검은 이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수사..

與 더민초, 美 구금사태 항의…"책임있는 태도 보여야"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 미국 정부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불합리한 관세 부과 중단 등 을 촉구했다. 더민초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내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를 '동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외교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인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합법적 비자를 소지..

"국익 협상" "외교 참사"… 與野, 대미투자 두고 '프레임 격돌'

이재명 정부의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6일 야당의 '외교 참사' 주장과 정부·여당의 '국익을 위한 협상' 프레임이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과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실책을 넘어선 실망 외교'라며 몰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며 대북 특사 파견 등 대안 제시로 반격에 나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첫 질의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관계가 백척간두의 위기"라며 정부의 협상력을 질타했다..

민주당, '수사무마·정치공작 의혹' 권성동·이철규 의원 경찰 고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가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나온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의 증언에 따른 조치다. 16일 특위는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5일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 조 전 부회장의 증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KH그룹 관련 수사 무마를 청탁하는 과정에서 이철규 의원이 그룹 소유 골프장의 운영..

與 조정식 "외교사절 범죄, 외교부·경찰청 사후 관리 필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주한 외교사절이 연루된 범죄가 75건에 달했지만, 정부의 사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 파악과 통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16일 조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한외교사절 사건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교사절 본인 및 동반가족이 연루된 범죄는 총 75건으로 집..

與野, 국회 법사위서 '나경원 간사 선임' 놓고 재충돌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회의가 파행됐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 의원을 향해 "남편이 법원장인데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겠나"며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자 나 의원은 "표결에 부치는 건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쓰는 것"이라고 맞서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출신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나 의원이 전날..

與 "정부조직법 25일 처리"…野 반대시 금감위법 '패스트트랙'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선언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최후통첩을 날렸다. 특히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문제 삼으며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부조직 개편까지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

與 "과거 직시하며 미래지향 협력"… 野 "정부, 대일외교 연속성 긍정"

여야 대표가 15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잇따라 만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사 직시'에 방점을 찍으며 미래지향 협력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일외교 기조의 연속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일 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해법을 놓고 서로 다른 접근법을 드러낸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미즈시마 대사를 접견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

"내란청산" 인적쇄신 요구한 與… "三無정권" 독재 규정한 野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청산'과 국민의힘의 '정권 독주'라는 상반된 프레임으로 시작됐다. 여당은 "12·3내란 종식"을 외치며 야당을 '내란 잔존 세력'으로 규정했다. 반면 야당은 현 정부를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며 사법부 흔들기와 민생 외면을 맹비판했다.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첫 질의자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내란 좀비' '살아있는 시체' 등의 표현으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내란..

與, 나경원 법사위 간사 추천에 "법사위 아닌 법정에 있어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추천을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나경원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법사위 간사 자리가 아니라 법정"이라며,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與 "과거 직시하며 미래지향 협력" 野 "정부, 대일외교 연속성 긍정"

여야 대표가 15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잇따라 만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사 직시'에 방점을 찍으며 미래지향 협력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일외교 기조의 연속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일 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해법을 놓고 서로 다른 접근법을 드러낸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미즈시마 대사를 접견했다. 그는 "이재명 대..

혁신당 "내란의 밤 지났다…이젠 4대 개혁 완수해야"

조국혁신당이 이번 정기국회를 '내란의 밤'을 청산하고 검찰·국회·정치·사회 등 4대 개혁 완수를 실현하는 시간으로 만들자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악한 것을 깨뜨리고 바른 것을 드러내야 할 파사현정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겨울부터 올봄까지 대한민국은 현직 대통령이 벌인 헌정사 최악의 쿠데타를 겪었다"며 "국민과 함께 내란 우두머리를 권..

與정청래, 日 대사 만나 "과거 직시하며 미래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를 만나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5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미즈시마 대사를 접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양국 지도자들이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씀하셨다"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셔틀외교 복원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져 양국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與, 국힘에 "내란동조·종교탄압 그만"…당정대는 '원팀'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종교 탄압' 발언과 한동훈 전 대표의 내란 특검 증인 불출석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전날 있었던 당정대 만찬 경과를 보고하며 '원팀'을 과시하고 당내 결속을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5일 국민의힘을 '내란동조정당' '극우사이비정당'으로 규정하며 이 같이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손현보 목사 구속이 종교 탄압이라는 장 대표에 "판사씩이나 했다는 분이 그 정도의 판단..

與 “대법원장이 뭐라고 그렇게 대단한가”…정치중립 미이행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정치적 중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을 변경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반 이재명 정치투쟁 선봉자다.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자격을 박탈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에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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