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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금)

기자

홍길동

심준보 기자

junboshim13@daum.net

국회 출입하고 있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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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장관 후보직 사퇴…"민주당으로부터 결단 요청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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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혹으로 심려 끼쳐 송구"…시작부터 여야 고성 충돌

조국 "국힘 '윤 어게인' 무리, 좀비처럼 돌아다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인 3일, 국민의힘을 향해 "'윤 어게인' 무리와 부정선거 음모론자 등이 좀비처럼 돌아다닌다"며 향후 선거를 통해 "내란 정치세력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당'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1년, 민주주의 회복을 축하해야 하지만 내란..

정청래, 추경호 영장 기각에 "오늘은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내란 저지 1주년'을 맞은 3일, 법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끝나지 않은 내란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내란 잔재를 확실히 청산하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의사당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2024년 12월 3일이 윤..

여야, 728조 예산안 본회의 처리…핵심과제 대부분 반영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 총지출 728조원을 유지하되 세부 항목을 조정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수정안은 정부안 대비 약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필수 예산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특활비 유지에 대통령실비 삭감…728조 '빅딜' 어떻게 가능했나

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5년 만에 예산안 법정 시한을 준수해 처리한 2026년도 예산안은 강대강 대치 속 타협의 결과물이다. 민주당은 핵심 국정 과제인 예산을 지켜냈고, 국민의힘은 재정 총량을 묶어두는 데 성공했다. 여야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전례를 들었다. 같은 잣대로 삭감해야 한다는 요구였..

장경태, '성추행' 고소인 무고 맞고소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자신을 고소한 여성 비서관 A씨와 그의 남자친구 B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장 의원은 사건의 본질이 성추행이 아닌 '데이트 폭력'이라며 관련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A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B씨에 대해서는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고소..

與 안도걸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 컨소시엄', 혁신 포기하는 것"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와 관련해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 컨소시움만으로 허용하자는 입장은 사실상 혁신을 포기하자는 말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개방형·경쟁형 구조로 설계해야하며, 은행만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예금 수준에 머물러 혁신을 이룰 수 없고 결국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란 주장이다. 안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은행..

민주당, '12·3 민주화운동' 법제화한다…"빛의 혁명 기록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 1주기를 맞아 당시 국민적 저항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화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가 이를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가 인정한 빛의 혁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일이면 윤석열 불법..

여야, 예산안 728조원 규모 처리 합의…'지역사랑상품권' 감액 안해

여야가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로 유지하고 감액된 4조3000억원 범위 내에서 증액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며,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관련 부수 법률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與,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사소위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들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회의 도중 퇴장하는 반발했다. 김용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은 이날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김건희·내..

"鄭 사퇴하라"… '1인1표제' 토론회 첫날부터 파행

더불어민주당의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 논의가 극심한 홍역을 치렀다. 내부 의견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는 시작하기도 전부터 도입에 반대하는 당원들의 거센 항의로 아수라장이 됐다. 민주당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하지만 토론회 시작 전부터 당사는 성난 당원들의 고성으로 가득 찼다. 일부 당원들은 "정청래 사퇴해라", "윤석열보다 더하다"고 외치며 지도부에 대한..

안도걸, 국힘 '국민연금 동원론'에 "무책임한 사실 왜곡"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국민연금 동원론'을 두고 "사실과 다른 허위 프레임이자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외환당국과 연금 간의 협력은 각자의 필요에 의한 '상호호혜적인 정책 플랫폼'이라는 설명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환율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주장은 국민연금의 운용 구조와 외환시장의 기본 메커니즘을 이해하..

정청래 "3대 특검, 2차 종합특검 검토할 시점…이대로 못끝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채해병·내란·김건희 여사 관련 3대 특검의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진한 부분을 규명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가 채해병 특검의 구속영장을 90% 기각하는 등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3대 특검이 미완의 상태로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

與野, '법인세·교육세' 세제개편 합의 불발…30일 재협상

여야 원내대표가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담판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는 30일 예산 부수 법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두고 열린 회동에서도 입장차만 재확인함에 따라, 협상 결렬 시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약 1시간가량 회동을 갖고 핵심 쟁점 법안에 대한..

與野, '50억 초과' 배당소득 최고세율 30% 신설 합의

28일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 30%를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법인세율 및 교육세율 인상안 등 핵심 쟁점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양당 원내지도부 협상으로 넘기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오전 조세소위 소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정태호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與, 檢 '국힘 패스트트랙 항소포기' 맹공…"대장동엔 항명, 폭력엔 침묵"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선택적 정의" "이중잣대"라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당시 검찰이 집단 항명까지 불사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며 국정조사 추진을 압박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등 패스트트랙 사건은 사실상 형종이 달라진 경우 항소한다는 대검 예규상 제1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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