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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일(월)

기자

홍길동

심준보 기자

junboshim13@daum.net

국회 출입하고 있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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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완수" vs "사법쿠데타"… 여야, 정기국회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26명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 추진을 공식화하며 사법부를 정조준했다.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부로 이어지는 여당의 총공세에 국민의힘은 "이재명을 위한 사법 쿠데타"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기국회는 여당의 '입법 강행'과 야당의 '결사 저지'가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이날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는 예고된 수순이자 이재명 정부 '3대 개혁'의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다. 추석 전 검찰개혁을 완수한 여당이 사법부로 칼끝을 돌..

與,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최근 가짜조작정보 상당수 유포"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가짜조작정보가 상당수 유포되고 있다"며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사회적 폐단과 분열이 심각하다"며 "오늘 발표하는 개정안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허위조작정보는) 정치적 입장과 견해 차이를 넘어 지역 감정 조장,..

與, 부동산 TF 구성한다…"내 집 마련 공포로 모는 허위발언 자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확산하는 시장의 불안 심리와 공포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가칭)부동산대책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루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에 "내 집 마련을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가는 허위에 근거한 발언들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

與김병주 "캄보디아 구출 청년, 가해자 겸 피해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로맨스 스캠'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 청년 3명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들이 범죄 가담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강압에 의한 피해자인 측면도 있으며 국민의 생명을 우선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17일 캄보디아 고위층의 협조를 통해 구출한 청년 3명과 18일 오후 직접 면담했다..

문진석 "전국 통로암거 절반이 양방향 통행 불가…확장사업 지원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전국 통로암거의 절반 가까이가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한 현실을 지적하며 국비 지원을 통한 확장 공사를 촉구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교통량 등을 고려한 국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원내수석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건설로 생활권이 분리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 원..

[2025 국감] 여야, 헌재 국감서 대조…'재판소원·정당해산' 공방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헌재에 긍정적 평가를 이어가며 사법개혁 쟁점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맞춤형' 사법개혁이라 비판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감은 나흘 전 대법원 국감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로 시작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먼저 질의에 앞서 헌재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이성..

진성준, 부동산 세제 개편에 "주택 전체 가격 합산한 누진 설계 필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 주택 수와 관계 없이 주택 전체 가격을 합산한 누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래·취득·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진 의원은 17일 YTN 라디오 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공평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택 보유 수에 따라 과세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는 주택..

與문진석 "10·15 대책, 실수요자 보호·집값 안정 위한 '초강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수'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국정감사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문 원내수석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전례 없는 강수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약간의 저항감, 거부감은 있을..

김영진 "주한미군 마약 밀반입 급증…작년 적발량 3배 이상↑"

지난해 주한미군 군사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다 적발된 마약류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단속이 어려운 합성대마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통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한미군 군사우편으로 밀반입되다 적발된 마약류는 약 2kg으로..

與이연희 "국토부, 업계 1위 '쿠팡CLS' 점검은 최하위 수준…봐주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택배업계 1위 사업자인 쿠팡CLS에 대해 형식적 수준에 그치는 점검을 실시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 시행 4년차를 맞았음에도 사실상 형식적 수준의 점검을 실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청주시 흥덕구)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강경숙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재정 악화에 '수수료 인상'으로 떠넘기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국평원)이 기관장 공백 상태에서 수입결손이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수수료 인상으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국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평원 출연금은 2024년 1069억5600만원에서 2025년 348억1600만원으로 급감했다. 2026년에도 386억3400..

與, 김건희에 "왕, 그 이상"…尹감사원엔 "심부름센터"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심부름 센터', 김건희 여사엔 "왕 그 이상"이었다며 공세에 나섰다.또 윤 정부 시절 군 기강마저 무너졌다며 과거 정권의 잔재 청산을 강조했다. 17일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과 권익위가 "정치보복원, 윤석열 권익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할 지경"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 기관이 아니라 윤석열의 심부름센..

與 "쿠팡 수사외압 사건, 부당 지시자에 응당한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문제와 둘러싼 문지석 검사의 양심고백이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다"며 "지휘부 외압을 폭로한 문 검사에게 국민 이름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이 가야 할 길을 문 검사가 보여..

[기자의눈] 식상한 '정쟁쇼' 멈추고 민생국감 속으로

올해 국정감사는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장면들로 채워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사법부 수장을 조롱하는 패널이 등장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의원 간의 사적인 욕설 문자, '한주먹 거리'라는 등 낯 뜨거운 막말이 오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원전 계약을 두고 '전 정권이 싼 똥'이라거나 '우리가 똥을 치우고 있다'는 등의 배설물 논쟁이 벌어졌다. 국정 감시..

[2025 국감] '찌질한 놈' 충돌에… 원전·우주항공 현안 뒷전

원자력발전소 안전과 우주항공 정책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해야 할 국정감사가 정쟁에 묻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욕설 문자' 공방으로 얼룩졌다. 고성과 막말이 오간 끝에 국감은 결국 파행했다. 정작 국민이 주목한 원전 안전 문제와 우주 정책에 대한 질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파행으로 향했다. 박정훈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에게 욕설한 점은 국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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