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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작성 후 삭제된 것으로 알려진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 가능' 문건이 복구됐다는 보도에 대해 "국민을 향한 조직적 구금·탄압 계획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계엄 포고령 초안에 등장한 '포고령 위반자는 즉시 처단한다'는 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쟁 소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힘은 이 비극을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정쟁의 소재로 삼으며 고인을 모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고인의 자필이 담긴 메모를 공개하는가 하면,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메모에서 특정 부분을 지우고..
여야가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7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 종료 후 백브리핑을 통해 이 같..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 등지에서 급증하는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해외취업사기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한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민생 현안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캄보디아 취업사기 문제와 관련한 특위 구성을 검토하고 실태 점검과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고수익 취업을 미끼로 보이스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이번 국정감사를 '내란 잔재 청산'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을 예고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국감을 통해 내란의 끝을 부여잡고 반역사적 준동을 하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심판을 받는 국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앞에서 열린 '2025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
정부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과열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주 중 관련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당정의 공통된 우려에 따른 조치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보직 이동을 '국감 회피용 방탄 인사'로 규정하며 정부·여당의 행태를 '명백한 내로남불'이라고 공세를 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덮기 위한 불순한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인사가 국회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윤석열 정부의 망가진 1060일을 철저히 파헤치는 국감'으로 규정했다.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고인의 죽음을 정쟁화하는 국민의힘은 특검 흔들기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의 '민생 국감' 주장을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재..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전기전자·기계 등 전문교과 교사 편성이 기간제 위주로 운영되면서 교육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전문교과 분야 교사 4명 중 3명(74.6%)이 기간제라며 안정적 교사 충원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일 정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미전자공고·부..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대기업·고소득 사업자 등을 상대로 1만2000건이 넘는 탈세를 적발해 21조원대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탈세액이 전체 부과세액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4대 중점관리 분야(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사업자, 민생침..
국정감사 시작을 이틀전인 11일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김 실장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스테리한 공직자를 국감에 불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야당의 정당한 요구이고 정쟁으로 치부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며 "처음부터 국..
삼성전자가 미국 무선 네트워크 업체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법원의 평결에 따라 6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금 지불을 명령받았다. 미국 텍사스주(州)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현지시간 10일(로이터통신 보도) 삼성전자가 특허 보유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4억4550만달러(약 6381억원)를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뉴햄프셔에 본사를 둔 업체로,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과..
국민의힘이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지층 호소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혐오 정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마치 혐오 중독에 빠진 사람들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허영 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인용하며 국민의힘의 행보를 비판했다. 그는 "극우에서 혐중으로 올라탄 국힘"이라며 "정통보수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특검 수사를 받던 공무원의 사망 소식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 센 특검법'을 언급하는 것을 두고 "정치가 마약처럼 즉각적이고 강렬한 자극만 추구한다면 그 끝은 파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원 한 분이 수사를 받다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그저 센 것을 찾아다니는 데 중독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 끝에 사망한 사건 관련 국내에서 활동한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중 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의 캄보디아 출국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최근 급증하는 해외 취업 사기 범죄와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사기 등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일당 일부를 국내에서 검거했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내국인인 것으로 확인됐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