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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장실 "'李 연임' 논란, 취지와 달라…128조 2항 인식하고 있어"
민주당 전당대회 충청서 투표 시작… 宋·鄭·金, 대통령 정책 시너지 경쟁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구간의 교통량이 확장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며, 해당 구간 확장 사업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구간은 만성적인 정체 현상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의원(청주시흥덕구)은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구간의 확장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총 길이 34.54km의 남이~천안 구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해 "대법관들이 종이 기록을 사실상 읽지 않은 정황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대법원은 아무런 증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고, 담당자는 종이 기록이 어디가 있는지, 대법관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규정했다.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에는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어주길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부마민주항쟁 45주년을 맞아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자행한 '정치 감사'와 '권력 남용'을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감사원의 회계감사권 국회 이관까지 거론하며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오늘은 부마항쟁 45주년으로,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외침이 시작된 날"이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됐던 정치 검사와 권력..
대법관의 이석 문제가 여당의 입장 차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당의 압박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후 이석이 불허됐지만,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여당의 배려로 야당의 요구에도 인사말 후 이석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 출석했다. 노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국감에서 "21대 대선에서 일부 관리 부실과 미흡한 점이 드러났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의 잘못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 상임부의장)이 주택시장 양극화와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매수청구권을 결합한 새로운 민관협력형 분양 모형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채 매입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최대 7채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할 수 있는 재정 효율성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15일 안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
국회가 주도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며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협치의 장이 마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에서 "사회적 대화가 국회와 현장을 연결하고 위기 극복에 역량을 쏟을 수 있게 유도하는 물길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 기능을 하나 더..
더불어민주당이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오늘 저녁 6시 경 캄보디아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재외국민 안전대책단 회의에서 "국민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존재 목적이다. 만사를 제치고 구출해야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TF 단장을 맡은 김 최고위원은 "현지 상황 파악이 급선무다. 오늘 4명의 대책단원이 캄보디아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충남 지역 공약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의 추진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공약 이행 문제를 지적하며 새 정부가 충청권 숙원사업 추진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13일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충청의 아들을 자처해놓고 지난 3년간 충청권 공약 이행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충남..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화장품 중소기업 제품이 무단으로 모방되고 있다"며 "중기부와 지식재산처가 협력해 카피 제품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K-뷰티의 저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면서 "수출을 견인하는 것은 중소기업들인데..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13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벌어진 질의 공방에 대해 "본질을 묻는 차분한 질문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요토미 희대요시' 그림을 들고 나온 것을 비판했다. 그는 "최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 평가하지는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의 '폭탄 돌리기'를 경고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조원에 육박하는 '부채 폭탄'으로 정부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14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의 재무구조악화를 지적하며, 정부의 '9.7 공급대책'에 따라 LH의 역할이 기존 '땅장사'에서 '집장사'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재무 건전성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전임 정부 국무위원들의 즉각적인 구속과 처벌을 촉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CCTV가 거짓말을 한 것인가, 한덕수가 거짓말을 한 것인가"라며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들의 민낯이 드러난 만큼 응당한 심판과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CCTV..
여야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현안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협상 과정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책임론으로 맞섰다. 13일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을 '엉터리', '폭망'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최은석 의원은 "정부가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잘 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엉터리 통상외교로 우리 기..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법'을 제정해 야당의 필리버스터 시도를 무력화하려 하자 국회 선진화법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후진입법'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검토키로 하자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일정 수준의 의사종족수를 유지하지 못할 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필리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