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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국회 현장에서 답을 찾는 김동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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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수사인력과 기간을 늘리는 '더 센' 특검법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8표로 통과시켰다. 채해병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8표로 가결됐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65명 중 찬성 163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만을 대상으로 하지말고 누구든 악의를 가지고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고 조작하면 배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부로 그러는 것(잘못된 정보를 보도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전날 여야 원내대표 간 3대(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법 수정안 합의와 관련해 "몰랐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다. 저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분명히 규명해 엄정히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외교협상은 얘기 못할 부분도 많고 참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어떠한 이면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표면에 드러난 것..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도 "비중이..
여야가 지난 10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법 개정안에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과 지지층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합의는 결국 결렬됐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을 최소한으로 보강하는 3대 특검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발 하는..
성 비위 사건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 원장이 위기의 혁신당을 수습할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당은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당무위원회에 조 원장을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당초 조 원장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출마할 예정이었으나 당의 위기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조기 등판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협치를 빌미삼은 대국민 협박 시위"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성과를 퇴행으로 개혁을 역류로 폄하하기 바빴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 청산을 정치 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라며 특검 수사 방해를 정당화하고 나섰다"며 "내란세력에 대해 일언반구 사과도 없이 아직도 결별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여야 대표 간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경제협의체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의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입법 과제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배임죄 등 경제 형벌 합리화도 논의했으면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두고 "A학점을 주기에 충분하다"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합쳐져서 빛의 혁명을 이뤘고 빛의 혁명과 나란히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께서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하는 분야는 단연 경제"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조국혁신당에서 불거진 성 비위 논란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으며 '불똥' 차단에 나섰다. 그동안 민주당과 혁신당이 '정치적 동지'였던 만큼 이번 사안을 계기로 양당의 관계변화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혁신당의 성 비위 논란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며 분명한 거리두기에 나선 모습이다. 박지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
더불어민주당이 8일 3대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의 수사기간과 인력을 연장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의 신속한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전현희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3대특검 특위) 총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미 드러난 상황만 해도 특검의 수사 인력이나 기간으로 수사하기에 부족할 정도"라며 "내란의 확실한 종식, 국정농단에 대한 확실한 단절을 위해 '더 센' 특검법이 필요한 상황"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최강욱 전 교육원수원장의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한 2차 가해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자와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윤리심판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의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지난달 3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포함된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더 이상 독점적 권력으로 국민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0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청이 해체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권력개혁의 전환점"이라며 "검찰이 독점해 온 기소권과 수사권은 분리되고 각각 이를 전담할 공수청과 중대..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