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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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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계룡대 가혹행위 파동 확산, 피해자 떠나자 가해자 원복됐다
[단독]논란의 계근단, 무단으로 부대 이탈해 PC방 갔다
계근단 무단이탈자 징계 “5~15일 군기교육 처분됐을 것”
‘실탄미장착’ 논란에 군, 지작사 예하 전방군단 대상 실태점검
[李대통령, 이번주 2차 업무보고] 쿠팡사태·사관학교 통합 이슈… 對美투자 후속조치 다룰듯
앞으로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정 등 정당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개인·특정집단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훼손한 공무원도 최대 파면의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6·3지방선거 과정에서 강원도 철원 소재 육군 15사단에서 발생한 '이중투표' 소동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투표권은 보장됐다'던 군이 해명을 번복했다. 해명과 달리 실제 병사는 투표권이 침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군 관계자는 육군 15사단에서 발생한 '이중투표' 소동에 대한 해명에 오류가 있던 점을 인정했다. 군 관계자는 "소동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투표권이 모두 보장됐다고 설명했으나 사실과 다른 점이 있었다..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캠퍼스를 대전 자운대에 신축하는데 10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설치법 제정은 올해 중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2일 대한민국헌정회 주관으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정책토론회'에서 정책 추진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올해 12월까지 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채식·종교식이 필요하거나 식품 알레르기 등 건강상으로 식이가 제한되는 장병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군 급식환경을 개선하라고 국방부 등에 22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병무청장에게 군 급식환경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024년부터 2년간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해 검토했다. 실태조사 결과, 군 급식 전반의 만족도는 일정..
기후변화가 지구적 영향을 미치는 안보위협으로 작용하는 만큼, 우리 군도 기후변화 완화를 국방정책 중장기 과제로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남석·정희원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자원연구센터 연구위원은 22일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국방 부문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실현·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병대가 운용하는 무인항공기(UAV)가 점검 비행 중 기체 이상으로 바다에 착륙했다. 22일 군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은 전날 오전 11시 30분경, 경북 포항시 조사리 인근 해상에서 점검비행 중이던 사단급 UAV의 기체 이상을 식별해 예방착륙 조치했다. 예방착륙 과정에서 민간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기체는 수거했으며 제작업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21일 호주 국방총장과 공조통화를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현안과 양국 간 군사교류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합참은 이날 진 의장이 최근 호주 국방총장으로 취임한 마크 해먼드 해군 대장과 공조통화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 통화는 해먼드 총장 취임 이후 이뤄진 첫 공식 소통이다. 양국 군 지휘부간 굳건한 신뢰 재확인과 전략적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 의장은 호주가 6·25전쟁..
해군이 병력 감소 추세에 따른 장병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함정 청소·탄약 적재 등 비전투 임무들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해군은 함정 승조원 업무 경감을 위한 '비전투 임무' 5개 항목에 대해 외주용역을 맡기는 시범사업을 통해 승조원들이 전투임무에 전념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해군은 지난 4월부터 함정 승조원 부하경감 외주용역(민간 항만의 항무 서비스 개념)..
국방부가 안규백 장관의 군무이탈 의혹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를 이유로 숨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관련 자료가 부존재했다"고 일축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방첩사에 안 장관 탈영의혹에 관한 수사·조사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해체 결정에 따라 보관 기록물을 각 기관으로 인계중이라 인력이 없다..
SNT모티브가 K17 5.56mm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첫 양산품을 출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SNT모티브는 부산 본사에서 신형 K17 출하 기념 자체행사를 가졌다. 행사엔 최초 양산·출하를 기념하고 안정적 제품 공급을 통한 지속 국방력 강화를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최초 공급된 K17은 국내구매사업으로 추진된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 사업'에서 최종 선정된 장비다. 사측은 혹독한 시험평가 과정에서 군..
국방부가 여의도(2.9㎢)의 약 3배 규모인 8.628㎢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거론한 '여의도 150배 규모 해제'의 일환으로, 국민권익 증진·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이날 국방부는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약 29.16㎢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해제·완화한다고 전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시설..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2029년 인빅터스 게임' 개최지가 대한민국 '대전'으로 20일 최종 확정됐다. 국가보훈부는 이날 영국 인빅터스 게임 재단이 인빅터스 게임 개최지를 재단 이사회 만장일치 의결을 통해 대한민국 대전으로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인빅터스 게임 재단은 개최지 선정 이유에 대해 "2월 대회 현장 실사, 5월 제출된 유치신청서, 6월 런던에서의 프레젠테이션까지 대한민국이 보여준 준비 수준을 높이..
육군 소속 간부가 휴가 중 차량화재를 발견하고 신속히 초진해 추가 피해를 막은 사례가 주목되고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 김인호 대위(28세)가 지난 11일 오후 9시 30분께 휴가 중에 경기도 고양시 자유로 서울방향에서 발생한 차량화재를 발견하고 초기에 진압했다. 군 관계자는 "김 대위는 차량의 화재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한 뒤, 본인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
병무청이 부처 간 협업으로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자체와 연계해 연간 300여 명에 대한 복지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병무청은 병역이행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업해 양방향 연계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합참의장과 일본 통합막료장과 각각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역내 안보정세 평가와 양자 교류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6일 합참에 따르면 진 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우치쿠라 히로아키 일본 통합막료장은 워싱턴DC에서 23차 한미일 합참의장(Tri-CHOD)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스티븐 조스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