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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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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를 비난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들을 향해 사과를 요청하고 나섰다. 박찬규 혁신당 부대변인은 9일 "민주당 두 대변인들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며 논평을 내놨다. 두 대변인은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김민주 부대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조 대표의 위헌성 지적에 대해 민주당 내 강경한 목소리가 도를 넘고 있다. 이 대변인들은 8일 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 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한 청문회를 오는 17일에 실시키로 했다. 과방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강한승 쿠팡 북미사업개발총괄·브렛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 증인 9명, 참고인 5명을 채택하면서 이 같이 의결했다. 지난 2일 과방위는 쿠팡사고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쿠팡 측 대응이..
5년 만에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합의처리한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을 두고 다시 전운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다음 날 본회의에 올릴 법안들을 추려냈다. 우선 당 안팎에서 '위헌' 지적을 받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선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친 뒤 본회의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부당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토록 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도입 여부도..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재차 요청한 것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예고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입장은 없다. 상황을 보겠다"면서도 "이 문제는 국회로 추천 요청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특별감찰관은 지난 2014년 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신설된 제도로 대통령 친인척 비위 여부를 상시 감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 멤버 중 법무부 장관이 후보 추천을 하는 것은 상당 위헌 논란이 있다"며 "헌법재판소도 이것을 추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위헌 논란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들어와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이 정..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가 17일 열린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여야 간사가 합의해 17일 쿠팡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2일 과방위는 쿠팡의 박대준 대표, 브랫 매티스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질의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는 장면을 보이기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1인1표제'를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당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 앞서 "당원주권정당으로 나아갈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1인1표제를 중앙위에 상정한다. 당에서 철저히 구현해 당원주권정당으로 나갈 수 있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오늘의 개정은 그 출발점이 되고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이해,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의회폭거가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비상계엄 선포까지는 적절치 않았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또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정리했다. 김 최고위원은 3일 아시아투데이TV '신율의 팩트체크'에 출연해 지난해 선포된 12·3 비상계엄이 '전시·사변 등' 헌법상 계엄 요건에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1인 1표제'를 둘러싼 잡음을 잡기 위해 당헌 개정안을 수정해 중앙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안건을 일부 수정해 대의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결과와 당원 토론회에서 논의한 것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며 "논의 결과를 중앙위에 당헌 수정안으로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략지역에 대한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여전히 내란세력들의 반성과 사죄가 없다며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문 전 대통령은 3일 "계엄 내란 사태 1주년을 맞으며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긴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년은 흔들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한민국..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영장기각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부 사망의 날'이라고 꼬집었다. 손 수석대변인은 3일 "추경호 영장이 기각됐다. 조희대 사법부는 헌법과 국민이 아닌 내란세력의 손을 들어줬다"며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경호는 1년 전 그날, 계엄군이 들이닥친 긴박한 상황에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뺑뺑이'돌리며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며..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불러온 쿠팡의 부실대응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박대준 대표이사·브랫 매티스 최고보안책임자(CISO)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고의 공격 기간이 지난해 6월 24일부터 올해 11월 8일까지 약 5개월간 지속됐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전수 로그 분석 결과 3000만개 이상 계정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됐다"고..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정상화를 위해 전진하고 있지만 갈등을 해소해야 할 공간인 국회가 되레 증폭시키는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계엄 이후 대한민국 정치는 극단적인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지난달 28~29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 따르면 '계엄 이후 더 정치적 양극화됐다'는 질문에 77%가 "그렇다"고..
국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최대 1조원대 과징금이 거론되기도 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한국 법인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다짐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질의가 오갔다. 유재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공격자가 쿠팡 서버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비정상 접속을 반복했다"며 "3000..
경찰 측에서 '내란'과 관련한 첫 공식 사과가 발표되면서 야권에서 이번 사과가 '끝이 아닌 시작'이어야 한다며 '헌법존중 정부혁신TF'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2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경찰 내란부역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며 "당시 윤석열 일당 내란에 부역하며 부화뇌동했던 경찰에서 1년 만에 나온 첫 사과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