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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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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을 마친 여야가 정기국회 내 본격적으로 격돌할 전망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 주도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 문턱을 넘길 예정이다. 이 밖에도 내달 국정감사에서 3대(검찰·사법·언론)개혁을 두고 첨예한 여야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당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여야는 날선 이견을 쏟아내고 있다. 1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더불어민주당이 창당 70주년을 맞아 '당원주권시대'를 열어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창당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 날"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70년의 역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그 자체다. 이승만 독재정권 부정선거 헌법유린에 맞서 4·19 혁명을 국민과 함..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가 방위산업 기업 경영진들을 만났다. 특위는 법·제도 정비와 외교적 지원, 예산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김병주 민주당 방산특위원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신기업 경영진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방산분야 기술력과 영업력이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안보의 핵심인 동시에 국가 경제를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은 방산"이라며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 방산성장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합의 25부에 일반사건 재배당을 검토화겠다고 한다"며 "왜 진작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나. 왜 내란전담 재판부를 만들지 않았나. 너무 늦었다. 결자해지하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 한 명 증원한다고, 사건 재배당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나. 깨끗하게 물러나길 바란다"며 "이재명 파기환..
느닷없는 '권력서열'이라는 해괴한 논리에 정치권이 시끄럽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선출 권력 우위론'을 시작으로 불거진 입법·행정부의 사법부 압박 논란에 여야가 날선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번진 권력서열 논란에 여야가 상반된 주장을 쏟아냈다. 이날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 대통령의 '직선 우위론'에 반론을 펼친 것에 대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한 달 만에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당원권 중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성인지감수성' 문제로만 세 번째 중징계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 전 원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중징계 처분의 이유를 전했다. 정청래 대표가 최 전 원장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서미화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성훈 수석대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유례없는 찬반투표로 무산시키면서 전체 국회 운영에 파장이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여야 협치국회는 요원해 보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에 더해 김건희·채상병 특검도 전담해 재판하는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여야가 파열음을 내며 '위헌소지'와 '민주적 정당성' 여부를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는 여당의 입장은 '내란을 빠르게 단죄하자'는 취지다. 내란에 대한 진통을 다수의 국민이 느꼈던 만큼 하루빨리 법리적 판단을 내리고 민주주의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형이 구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사임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16일 SNS를 통해 "오래 끌었다"며 "이해충돌이니 법제사법위원회는 스스로 나가라. 무슨 염치로(남아있나). 퇴장(해라)"라고 밝혔다. 게시글에는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사퇴를 촉구하는 자당의 논평을 다룬 언론 기사 제목도 인용했다. 전날 검찰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호남발전특위 첫 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은 호남'이라며 "호남발전을 위해 국가가 무엇을 했는지 답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정 대표는 16일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호남발전특위 첫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호남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낳고 길러주셨다"며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은 호남이라고 생각한다. 호남이 민주주의 산실이고 심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이 '패널인증제'로 인위적 정치 담론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규 혁신당 부대변인은 16일 "윤석열 정권은 물리적 '입틀막'으로 표현의 자유를 거칠게 제압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의 패널인증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공론장 전체를 통제하려는 파시즘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을 대표한다면 당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말하며 사실상 발언의 경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추 의원은 16일 SNS를 통해 "재차 촉구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했던 전국 검사장회의를 모방해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했나. 과거 윤석열이 집단 항명 방법으로 불법적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제 식구를 감싸고 자신을 엄호하게 했었다"며 "최근 조 대법원..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이어 김건희·채상병 특검도 다루는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현희 3대특검 특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TF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내란전담 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특위에서 재판부 설치 필요성과 법률적 근거 관련 당내 의견을 모아..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이어 김건희·채상병 특검도 다루는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현희 3대특검 특위원장은 15일 '김건희 특검 TF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내란전담 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특위에서 재판부 설치 필요성과 법률적 근거 관..
조국혁신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첫 비대위 회의를 가졌다. 비대위는 당내 성비위 내홍과 관련해 △당내 피해자 실명거론 금지 △언론·유튜브 악의적 보도 불용 등 대책을 내놨다.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은 15일 "자유를 찾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으나 중책을 맡게 됐다. 정치는 책임이다"라며 "제가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온전한 보상·재발 방지·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은 우선 당내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