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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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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전쟁기념관 ‘항미원조’ 비판 쇄도에 “철저 조사해 바로잡겠다”
국힘, 국방장관 방첩사 해체 선언에 “안보 자해행위”
육군 예비군훈련장서 도시락 먹은 수십명, 집단 복통·설사 호소
‘항미원조’ 질타 하루 만에 해명 내놓은 사업회…“취지와 달랐다”
방첩사 역사속으로… 3개 기관 권한 분할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상법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집중투표제 강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계의 우려와 야당의 반발에 따라 위 내용이 빠진 1차 상법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의 연장선이다. 앞서 여야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고병용 성남시의원의 '갑질논란' 폭로로 도마 위에 오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을 열었다. 이 의원은 '당원과 주민에 대한 당연한 책무' 성격의 요청이었다며 오히려 의정활동 공유를 거부하는 것이 징계사유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의원은 25일 "무소속 고 모 시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갑질논란에 대해 말씀드린다. 선출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은 당원과 주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갑질 의혹의 불길이 강선우 의원에서 또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옮겨 붙는 모양새다. 고질적인 의원과 보좌진 사이 부조리 관례가 고름이 터졌다는 평가다. 고병용 성남시의원은 25일 "성남시에 '갑질 중에 갑질'을 하시는 현역 국회의원이 있다"며 "지방자치가 일부 국회의원의 갑질로 인해 더 이상 유린당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선우 의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만연한 갑질 문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논란과 관련해 "계엄군을 목숨걸고 막았던 분들이 바로 보좌진"이라며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 이후 '보좌진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당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들어오길 기다렸다. 본회의장까지 계엄군이 들어오지 못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주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조롱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신 의원은 25일 "제 지역구인 나주에 있는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벽돌처럼 비닐로 묶어 지게차에 들어올리는 부끄러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57만 외국인 노동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비인간적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외국인 피해..
이재명 정부 내각 후보자들의 잇단 사퇴 여파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정치권 안팎에선 내각을 구성하는 인사시스템 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명과정은 물론 '허울뿐인' 인사청문회 절차, 이후의 적절하지 못한 대응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최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 자진사퇴를 하면서 국민과 당정에 사과를 표했다. 그러나 정작 갑질 피해자로 거론됐던 보좌..
임기 절반을 넘기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기 내 마무리 짓고 싶은 핵심 과업은 '국회법 개정'과 '개헌 완수'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22일 아시아투데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우 의장이 임기 마무리까지 해야 할 핵심 과제로 이를 꼽았다. 소모적인 여야정쟁으로 인한 입법부 공전에서 벗어나 해묵은 법안을 손보겠다는 의지다. ◇원구성부터 소모적 정쟁… 국회법 개정하고 '차기국회'서부터 적용 여야 협치가 쉽지 않은 22대 국회에선 삼부요인..
비수도권 청년들의 지방 이탈 사유가 10년 사이 '가족'에서 '직장'으로 크게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미래연구원은 23일 발표한 '인구감소시대 지역 간 인구이동 패턴과 대응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입신고서에 기반한 전국 인구이동을 분석한 결과, 2014년에는 가족을 사유로 한 이동이 33.4%로 가장 많았다. 10년 뒤인 2024년에는 직업을 사유로 한 이동이 29.4%로 가장 많았다. 연구원은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갑질논란'과 관련해 한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근무여건을 말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문 원내수석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갑질에 대해 옹호한 적은 없다"면서도 "보좌진과 일반 직장이 같을 수 없다. 직군마다 특성이 있고 다르다. 갑질이 당연하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보좌진이 없으면 국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여권 내에서도 파열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여론이 들끓자 여권 내에서도 임명 강행론과 불가론으로 엇갈리고 있다. 우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후보자 보좌진 갑질 논란과 관련해 "오늘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반적 직장 내 갑질과 의원·보좌진 관계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셨다"며 "그..
바쁘게 달려온 새정부 출범과 내각 구성에 묻혀왔던 '개헌'작업도 물밑에서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 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 개헌에 대한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개헌과 관련된 메시지를 정리해서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정리작업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갑질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당시 여가부 장관에게도 갑질을 행사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폭로됐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지역구 예산과 관련해 부처 장관에게도 갑질을 한 적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은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지인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폐지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을 3년 연장하는 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민생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안전운임제란 운송 거리당 적정 운임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화물운수 종사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임금을..
이재명 정부의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 대장정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경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논란거리도 많았지만 특히 후보자들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질타가 쏟아졌다.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청문회'였다는 비판에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커지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집권여당의 일방적 엄호, 제1야당의 검증불발로 정쟁뿐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슈퍼위크 첫 날부터 국민의힘의..
22대 국회에서 공동발의 남발 등으로 9700개가 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실제 통과된 법률은 1300여 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발의 시점의 적시·실효성 제고와 함께 실적 쌓기 발의남발이 아닌 발의자의 입법책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20일 이 같은 '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 전수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기간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총 9722개였다. 그러나 통과된 법률안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