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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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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미장착’ 논란에 군, 지작사 예하 전방군단 대상 실태점검
범여권에서 서울 한강버스 운항중지 사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을 중심으로 서울 한강버스 운항 중단사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시는 29일부터 10월 말까지 한강버스 시민탑승을 중단하고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운항'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지 열흘만이다. ◇ 범여권 "오세훈표 졸속행정, 서울시민께 석고대죄하..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하는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의 '트리거'가 조 대법원장이라며 국민 앞에 나서 소상히 소명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사법개혁 방아쇠를 당긴 것은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다. 국민적 의혹을 사고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일련 사안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 앞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검찰해체'가 9부능선을 넘기면서 추석명절 밥상에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부여된 검찰해체 유예기간 1년 동안 민주당은 구체적인 내부다지기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으로선 법안 개..
여야의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면서 비쟁점·민생법안 70여개가 9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법안부터 본회의에 상정해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서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본회의 상정을 대기 중인 법안 중 쟁점법안·장기계류 법안을 제외한 비쟁점·민생 법안은 70개가량이다. 여야는 서로 '네탓공방'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쟁점법안과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선 불 안 나나'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제명 징계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망언의 의도·과정을 어떻게 포장하든 김 의원은 국민께 사과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순 지역 비하를 넘어 국가적 재난과 고통을 정쟁 도구로 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긴 것을 비판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두고 "극우적 사고 드러낸 발언으로 제도취지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혁신당 과방위원 일동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방미통위 설치법 통과에 따라 방송통신 거버넌스 정상화와 새로운 기구 출범이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청문회'를 일방 결정한 것에 대해 '급발진'이라는 강한 표현이 나왔다. 무거운 주제면서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당 지도부와 상의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알려진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급발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청..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략에 대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인 전 의원은 24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검찰개혁은 수십 년간 쌓여 있던 논쟁거리다. 국민의힘이 더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의..
'민생회복'을 어젠다로 내세운 9월 정기국회가 협치를 강조하며 막을 올린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여야 '강대강 대치' 속 민생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개막 이후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과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 등 4건이 전부다. 이마저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것이다. 여야 합의 처리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개회식..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삼권분립 사망일'이라며 강한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폭도가 도를 넘고 있다. 가짜뉴스에 근거해 '아니면 말고'식으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고 한다"며 "이대로 열리게 된다면 9월 30일(청문회)은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성비위 피해자를 만나 면담했다. 조 위원장이 피해자를 직접 만났다고 공식 빌표하는 것은 처음이며 당 성비위 논란이 접수된 지는 5개월 만이다. 비대위는 23일 "출범 직후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로 인사를 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이에 응한 신우석 사건 피해자 A씨를 조 위원장이 직접 만나 위로의 인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것..
오는 11월 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만날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23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판문점에서 깜짝 북미 회담 가능성이 있어보이는가'라는 질문에 "충분히 만남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을 7년 만에 갖게..
대정부질문을 마친 여야가 정기국회 내 본격적으로 격돌할 전망이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 문턱을 넘길 예정이다. 이 밖에도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3대(검찰·사법·언론)개혁을 두고 첨예한 여야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당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여야는 날 선 이견을 쏟아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재판 담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조희대 회동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을 '반헌법적 정치테러집단'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후안무치이자 적반하장"이라고 응수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독재라는 표현은 오히려 군사독재의 후예이자 불법 계엄과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어울리는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종교 세력까지 동원해 헌법과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9·19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 7주년을 맞아 정권에 상관없이 공동선언을 지켜내는 방법의 일환으로 박정희·노태우 전 대통령의 남북성명을 여야 합의로 국회 인준을 추진키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인 경기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2025 한반도 평화주간 개막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