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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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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전쟁기념관 ‘항미원조’ 비판 쇄도에 “철저 조사해 바로잡겠다”
국힘, 국방장관 방첩사 해체 선언에 “안보 자해행위”
육군 예비군훈련장서 도시락 먹은 수십명, 집단 복통·설사 호소
‘항미원조’ 질타 하루 만에 해명 내놓은 사업회…“취지와 달랐다”
방첩사 역사속으로… 3개 기관 권한 분할
검찰청 해체를 필두로 검찰개혁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상 기구'인 검찰청 폐지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규정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사회자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위원회를 지난 김종민 변호사의 지적이 있다. 검찰은 헌법상 서치 근거가 있는 조직인 만큼 검찰청 폐지는 위헌소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첫 내각 구성과정에서 후보자 자질검증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에 대한 야당 공세가 거세지자 급기야 '비공개'로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주권자인 국민이 검증할 수 없도록 '눈을 가리는'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재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사상초유로 '증인 없이' 검증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검증 대상'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수를 앞세워 청문회정국을 주도하면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20일 늦은 오후까지 여야 간 증인 채택 합의를 이어갔으나 결국 불발됐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김 후보자와 연루된 의혹들을 해명할 자료와 증인신청을 요구했으나 여당은 '가족을..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더불어민주당 차기대표 후보들의 윤곽이 가시화됐다. 민주당 차기 당권경쟁은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서울 마포을·4선)·박찬대(인천 연수갑·3선) 의원의 '찐명 양자 대결'이 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갖는다. 앞서 정 의원도 출마를 선언하고 지역을 돌며 당원들과 소통하고 있다. 두 주자 모두 친명계로 분류되지만 당내에선..
여권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오찬회동을 한 것을 두고 "과거 정부가 720일 걸렸던 자리를 이재명 정부 출범 18일 만에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통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 청문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민의힘을 향해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에서 제일 나쁜 것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시행 중 보정도 가능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추경은 윤석..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6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내달 4일까지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추경이 시급하고 6월 임시회가 7월 4일까지이므로 그 전까지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 야당과 본회의 일정에 대해 협의하겠으나 안 될 경우 이번 주 중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18일..
여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연일 비판을 쏟아붓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정부 내각 구성에 발목잡기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채 위원은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 국민들은 하루빨리 내각이 안정되길 바란다"며 "내란 상처를 수습하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본인을 둘러싼 '자주파 분류'설에 대해 "실익만을 따라왔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가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고 외교안보 노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자주파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이다. 권 의원이 '자주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한 나라가 주권국가답게 당당하게 사는..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시작부터 이종석 후보자의 자료제출 태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 후보자의 자료제출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다수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이 '후보자의 자료제공동의가 없어서 제출없음을 양해해달라'는 것이었다. 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공직 수행능력 등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첫 삽을 펐다. 여야 위원들은 논란이 커지고 있는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서 이견을 보이며 회의는 정회됐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위' 제1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위원장에는 이종배, 여당 간사엔 김현, 야당 간사엔 배준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을 보좌..
조국혁신당이 '검찰독재 정치보복 피해회복' 관련 특별법 제정의지를 전하면서 조국 전 대표도 '피해사례'에 포함될 것이라 발언해 논란이 불거지자 급히 진화에 나섰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혁신당은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진실화해위 같은 독립된 조사기구를 신설해 윤 전 대통령의 검찰 기소권 남용 사례 등을..
국민의힘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마구잡이 흠집내기'로 의혹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정부 구성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여권에서 나왔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정부 구성을 지연시키려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살릴 골든타임을 막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한 마구잡이식 신상 털기, 흠집 내기, 망신주기가 도를 넘어섰다. 후보자를 범죄 피의자 취급하고 가족을 증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무총장에 유임됐다. 김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사무총장 5연임'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민주당은 16일 김병기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체제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3선 김 의원을 사무총장에 재임명키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조직부총장으로 총선 승리를 설계한 직후 이재명 당시 당대표 발탁을 받아 사무총장직에 임명됐다. 이후 당대표 1·2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4법'을 내놓은 가운데, 적어도 국정감사 시즌인 10월 전, 3개월 내로 통과시키겠다고 재강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3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3개월 내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이유를 묻는 사회자 질문에 "이유는 간단하다. 10월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며 "12월까지는 예산 시즌이라 9월을 넘기면 법안은 12월 말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