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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외교부·통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한솔 기자입니다. 010-3009-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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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근단 무단이탈자 징계 “5~15일 군기교육 처분됐을 것”
해병대 영외숙소서 간부 1명 총기사고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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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의 뜨거운 쟁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사고'였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기본 매뉴얼 미준수' 문제를 지적했고,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예능출연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 국감에서 야당은 '국민을 지키지 못한 정부'를 지적하는 데 주력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화재 당시 배터리 충전상태가 80% 정도 됐을 것이다.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30% 이하로 배터..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첫 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후 이석을 두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사법부 권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저녁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이날 열렸던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와 관련해 "사법부와 법사위 간 협의가 있었던 것 같다. 어쨌든 추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의견서'를 받아들인 것 아닌가"라며 "의견서대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는 '국민을 위한 책임의 시간'이라며 무책임한 정쟁으로 허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도 국가 정상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며 "국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의 미래, 국민의 삶을 책임질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여야가 국정감사 이틀째를 맞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비롯해 '전산망 먹통', '이진숙 체포', '사망 양평군 공무원' 주제로 격돌할 전망이다. 14일 국회는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등 14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우선 이날 국감에도 여야 주 무대..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법'을 제정해 야당의 필리버스터 시도를 무력화하려 하자 국회 선진화법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후진입법'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검토키로 하자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일정 수준의 의사종족수를 유지하지 못할 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필리버..
범여권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질타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2022년도 11월 당시 준비 서류에는 과업 지시가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으로 돼 있다. 보고서 계획의 목적 및 개요에도 이를 종점으로 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이 타당성 조사를 반영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다면 종점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검찰·수사기관의 조작'을 규명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사건조작, 증거조작, 증언조작 의혹을 국감에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국감은 권력기관의 책임을 묻는 자리이자 검찰의 무너진 공정성·신뢰 회복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법사위 국정감사 질의응답을 강행해 야권의 질타를 받았다. 추 위원장은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인사말이 끝난 뒤 관례대로 이석을 명하지 않고 질의를 강행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증인 채택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지만 뒤로 미루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가 재판 관련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며 '삼권분립 붕괴'를 우려했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국감의 시작과 종료에 출석하는 관례에 관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한다. 그러한 지적에 대해 받..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다. 첫 날인 13일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국회에선 △법사위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실시된다. 이 중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국정감사에 불출석할 경우 탄핵을 추진할 것을 최후 수단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사법개혁의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혁신당은 희대의 대선개입 판결을 주도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꺼내진 않았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측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으로 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발언이 당의 공식 입장인지, 정말 출석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원내 입장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김 실장이 국정감사..
추석 명절을 마무리하면서 여야가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대격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개혁의 완수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비판하면서 민생을 챙길 것을 당부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추석연휴 국민의힘의 '묻지마 발목잡기'에 소외된 것은 민생과 국민의 편안한 휴식이었다. 대통령실 인사가 영부인 위상과 연관이 어떻게 있는지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것"이라며 "정쟁을 위한 국민의힘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실이 김 부속실장을 국감에 안 내보내려고 한다든가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요구에 대해 "정쟁 의도가 명확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총무비서관 고유 업무인 청..
9일 정치권에서 '한글날'을 맞아 한글의 위대함과 창제 당시 목적이었던 '국민주권 정신'에 대한 강조가 이어졌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위대한 한글,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원천"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글, 한글이 탄생한 지 579돌이 되는 날이다. 전 세에서 창제 과정과 시기가 정확히 기록돼 있고 오늘날까지 온 사회가 이를 기념하는 문자는 한글이 유일하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