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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8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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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사설] 과거보다 미래···경제협력 강조한 한·일 정상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한·미·일 대북 공조, 셔틀 외교 재개 등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진행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처럼 뗄 수 없는 관계다. 작은 차이가 있지만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도 양국 협력이 지역과 세계에 많은 도움이 되길..

[사설] 북한의 러 공병 파견, 유엔 제재위반 중단해야

북한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재건을 위해 공병 1000명과 군 건설인력 5000명 등 6000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러시아 안보수장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뒤 이 같은 사실을 17일 공개했다. 북한의 이런 계획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해외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모든 북한인을 송환하도록 규정하고..

[사설] 李대통령, 정상외교 복원···한·미회담 성사 안돼 아쉬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서 앤소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역대 최단기간인 취임 12일 만에 국제회의에 참석해 다자외교를 펼쳤다. 12·3 비상계엄 이후 중단됐던 '정상(頂上) 외교의 복원'을 알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이 대통령은 순방길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아 국제회의에 참석..

[사설] 원내대표 선출 국힘, 긴장의 끈 놓지 말아야

국민의힘이 16일 새 원내대표로 3선의 송언석 의원을 선출했다.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의 실패를 딛고 삼권분립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시장경제를 통한 번영을 추구하는 정통 보수우파 야당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이런 선명한 방향성을 가지면, 거대여당을 상대하더라도 강하게 반대할 때와 유연하게 협상할 때를 명확하게 인식해서 행동할 것이고 그 결과 국민들로부터 수권정당으로서 인정받고 지지를 얻을 것이다.국민의힘은..

[사설] 심상찮은 집값 상승세···공급 확대 등 대책 강구해야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다. 서울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세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은 0.26% 급등하며 1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간 상승률은 지난해 8월 넷째 주 이후 약 10개월 만에 최고치다. 수도권도 지난주 0.09% 올랐고, 전국 평균은 0.03% 오르며 12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서울 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양..

[사설] 李대통령, 실용 외교 첫 시험대 G7서 성과 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서방 지도자들과 만나기 위해 16일 출국했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의 첫 시험대가 되기에 국제 현안에 대해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 국가의 일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후 당선된 대통령이기에 G7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K-민주주의 저력을 세계에 알려 대한민국의..

[사설] 민정수석 낙마 계기 인사검증에 만전 기해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부동산 차명보유와 차명대출 의혹 등에 휩싸여 임명 닷새 만에 낙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 전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그는 검사 재직 시절 지인에게 반환각서를 받고 배우자의 부동산을 팔아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서 누락시켰다가 뒤늦게 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되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재직 시절에는 이 지인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대를 대출받았고, 대출금 가운데 일부를 해당 저축..

[사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경제·안보 리스크 최소화를

이스라엘이 전투기를 동원해 지난 13일부터 이란 수도 테헤란, 핵과 미사일 시설, 가스전 등을 타격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6차 핵 협상을 불과 하루 앞두고 공습이 이뤄졌다. 이란도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등을 공격해 200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외신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과 전화로 중동 사태를 논의하고, 이란을 향해 핵 협상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양국이 상대방 수도까지 공격함에 따..

[사설] 北 호응한 대북 확성기 중지, 남북 대화재개 물꼬 틀까

우리 군이 11일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도 이날 밤부터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했다. 새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에 북한이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서부전선에서 어제 밤 11시께 마지막으로 대남 방송이 청취됐고, 이후로는 없었다"며 "북한이 대남 소음방송을 (완전) 중단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년여 동안 인천 강화도 등에서 쇳소리, 귀신 곡소리, 여우·까마귀 울음소리 등 혐오음이 담..

[사설] 李대통령과 재계 첫 간담회에 거는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9일 만인 13일 재계와 만난다. 양측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5대 그룹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6개 경제단체장이 참석한다. 이번 만남은 오는 15~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제·산업 상황과 현안에 대한 재계의 의견 듣는 자리여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만나 원만한 대화를 나누는 데 필요한 국제경제, 대외 통상 문제, 미국의 관세, 글..

[사설] '코스피 5000 시대' 구호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증시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3년5개월 만에 2900선을 회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한국거래소를 찾은 11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35.19포인트(1.23%) 오른 2907.04로 마감했다. 대통령선거 전날인 지난 2일 이후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2022년 1월 14일(2921.92) 이후 약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대선 직전만 해도 2600선에..

[사설] 노동계 최저임금 14.7% 인상 요구 신중해야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14.7% 인상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1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1만30원보다 1470원 올린 1만1500원을 제시했다.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치면 240만3500원이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난해처럼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는 1만30~1만1500원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근로자 실질..

[사설] 장차관 국민추천제 가시적 성과 기대한다

이재명 정부가 장차관 등 주요 공직자 임명 때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 참여를 통해 보다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이날부터 일주일간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로 명명된 국민추천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프로젝트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추천 제도"라며 "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적극 활용해 국민을 위해 진정..

[사설] 물가 조기 안정으로 서민 주름살 펴주길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9%에 머물러 전반적인 물가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가공식품 등 먹거리 물가가 큰 폭으로 올라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달 라면 등 가공식품이 4.1% 올랐고 돼지고기(8.4%)와 달걀(3.8%) 등 축산물 가격도 6.2%나 급등했다. 비상계엄 이후 혼란한 정국이 이어지는 사이 관련 업계가 가공식품 가격을 줄줄이 인상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사설] 李재판 무기연기 계기, 민주 과도한 입법 자제 바람직

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무기 연기했다.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경기도 예산유용 의혹 사건 등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나머지 4개 형사재판도 모두 임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4..

[사설] 국민의힘, 서둘러 갈등 봉합해 다음 선거 대비해야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는 것과 달리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계파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부터 형성된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계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특검·대선후보 교체·대선 패배 후 뒷수습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의 현재다. 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선 패배 수습 방안과 당의..

[사설] 늦었지만 한·미동맹 중요성 재확인한 李-트럼프 통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20분간 통화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한 뒤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두 대통령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등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강 대변인에 따르면 두 정상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

[사설] 국힘, 선명 야당으로 거듭나야 여당 독주 막는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상향식 공천도입, 대선후보 교체 진상규명 등을 담은 당 2차 개혁안을 8일 발표했다. 오는 16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데 이어 9월 초 전당대회에서 새 당 대표까지 선출해 무너진 보수정당의 리더십을 서둘러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의 경합 속에서 누가 새 당 대표로 선출되든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 기치를 다시 세울 선명 야당으로..

[사설] 대통령 취임사 약속, 실천이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시간"이라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정의로운 통합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 재생에너..

[사설] 대통령은 '성장' 강조, 여당은 '反기업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일성으로 기업지원을 통한 경제 살리기와 '실용적 시장주의'를 내세웠다. 그런데 새 정부의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거론되는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4일 상법·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반시장·반기업 법안들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주52시간 근로제 탄력운영 등 규제완화, 미국발 관세폭탄 충격을 덜어줄 수출지원 등 당장 화급한 정책들이 많은데 왜 굳이 기업들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밀어붙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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