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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소방 관련 필수 투자를 위해 2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검토한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지방정부 소방 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 예산은 국비 비중이 10% 안팎에 불과하다. 2020년 소방 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정은 또 화재진압 장비..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지명 초기부터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시절 인연을 부각하며 '공소취소를 위한 방탄 인사'라고 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과 무리하게 연결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김승원 전 후보자 낙마 이후 다시 법무부 장관 인선이 이뤄진 만큼, 인사청문회를 앞둔 여야의 신경전도 치열해지는 모습이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2028년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고 대여 투쟁에 힘을 모으려면 당내 통합이 우선이라며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다만 장동혁 대표는 인물 간 연대만으로 중도 확장을 이룰 수 없다며 선을 그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당내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신중론을 펴면서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진..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한성숙(왼쪽 네 번째) 국무총리와 김민석(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광현(두 번째)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병도(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임 비서실장, 김 대표, 한 총리,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소방 재정 확충을 통해 국가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진행된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방 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진 아래,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가 줄고 국가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됐지만, 소방 조직 예산과 관련해선 여전히 지방 정부에 대부분 의존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직 전환..
국민의힘이 최근 증시 급락을 고리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 "증시 상승 시기에는 국정 성과로 내세우더니 하락하면 외부 요인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경제라인 문책을 촉구했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코스피 5000 달성을 국정 성과로 홍보하며 투자를 독려한 만큼 급락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가지수를 국정 홍보와 선거에 활용해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도 정작 위험 관리와 투자자 보호..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탈옥'에 빗대며 "정권 취소 특검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장외 규탄대회에 이어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예고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6일 국회 본청과 7일 경복궁역 앞에서 잇따라 규탄대회를 열었다. 9일에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민의힘의 장외집회를 두고 '막말 대잔치'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거세지자, 맞대응에 나선 거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국민의힘 장외집회는 도저히 눈 뜨고 봐주기 어려운 '막말 대잔치'였다.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내란'으로 몰아붙이더니, '끌어내야 한다', '감옥에 보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렸다. 후안무치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라고 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어 도시정비법 등 야당과 이견이 남은 쟁점 법안들도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여야 대치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과 집값 안정 등 민생을 앞세워 입법에 속도를 낼 태세다. 내년도 예산안의 확장 재정 기조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둘러싼 충돌까지 맞물리면서 정기국회 내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8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고, 현재까지 조건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진 위원장은 이날 방미 결과를 이 같이 보고했다. 진 위원장은 지난 1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국방위 방미단을 이끌고 미국 하와이의 미군 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한 바 있다.진 위원장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 측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자, 미측은 일부 정책적..
대한민국 국회조찬기도회가 추수감사예배를 드리며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기도했다.국회조찬기도회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11월 추수감사예배를 개최했다. 예배에는 여야 기독 국회의원과 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라와 국회를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의 아픔 함께해야”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기도를 맡았다. 서울숲찬..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다면 이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독립적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가운데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했던 공소 유지 여부 결정권과 사건 이첩 요구권도 삭제하지 않았나"라며 "법안 핵심은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곱 번째 특검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한동훈 무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천지 교인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당 자체 조사 결과를 6일 직접 열람한 후 계파에 따라 제각각인 평가를 내놨다. 친석(친김민석)계는 종교단체의 정당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도적 안전장치를 주문했고, 친청(친정청래)계는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었다며 결과를 공개해도 문제없다고 맞섰다.민주당은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68인 찬성 167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6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오늘은 이재명만 살고 대한민국이 죽었다"며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대통령에게는 탄핵만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행사에는 당 추산 7000명과 현역 의원 50여명이 참석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김민전 의원이 장내에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동안 당 지도부와 당원들은 장외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이른바 '투트랙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용철 방사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돌고 돌아 결국 '경기·성남라인"이라며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완성"이라고 비판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는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라며 "'공소취소 이권'과 '경성라인 연고'의 종합 세트"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이날 올린 '선동과 구호에 의지하는 구호정치, 이권과 연고에 의지하는 오더정치 모두 극복해야 합니다'는 글..
국민의힘이 6일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장외 투쟁에 돌입한다. 국회 의석수에서 열세인 탓에 필리버스터 외에는 마땅한 원내 대응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거리 집회와 현장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 여론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조작기소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 직전 국회 본관 앞에서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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