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준혁 "학교 재정난, 십시일반으로"…'기부금 91% 환급' 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중등학교 및 대학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설·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세수 결손과 등록금 동결 등으로 악화된 교육 재정난을 민간 기부 활성화를 통해 타개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최근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하고 AI 인재 양성, 유아 교육, 교육발전특구 등 주요 정책의 재정 수요는 급증하는 상황이다. 대학 역시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