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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0일(수)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내란특검 "尹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 인치 예정"

3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핵심 인물들을 일제히 겨냥하며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심사를 하루 앞두고 심문 준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8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서울구치소에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 특검팀은 심문에 대비해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심사에 참여하는 검사들이 누구인지는 심사 전에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

중처법에도 반복되는 산재사망… '양형기준·낮은처벌' 지적

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재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인천의 한 맨홀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된 사고는 여전히 산업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일각에선 "처벌이 약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이어진다.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고용노동..

[속보] 김건희 특검팀, 경찰청 압수수색

[속보] 김건희 특검팀, 경찰청 압수수색

[속보] 내란특검 "尹 내일 구속심사 후 서울구치소 대기...노상원, 9일 0시께 구속 예정"

[속보] 내란특검 " 尹 구속심사 후 서울구치소 대기...노상원, 9일 0시께 구속 예정"

김건희 특검 "尹 공천개입 의혹 장기간 제기…신속 진상규명"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신속한 진상 규명 의지를 드러냈다.오정희 김건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 지하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오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오 특검보는 "그동안 공천 거래와 부당..

공수처, 김건희 특검에 '尹 특검법 거부권 남용' 고발 사건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오동운 공수처장·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각종 특검 관련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고발된 사건을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이첩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8일 오후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의혹 특검법)을 거부한 것에 대해 거부권 남용으로 지난해 1월 8일 고발했는데, 이 사건이 특검에..

김건희 특검, 윤상현·김영선 압수수색…공천개입 수사 본격화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8일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윤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등 총 10여 곳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전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의 주거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앞서 김 전 의원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세비..

[속보] 김건희특검 "공천개입 의혹 관련 윤상현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속보] 김건희특검 "공천개입 의혹 관련 윤상현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순직해병특검, 김태효 11일 소환…VIP 격노설 관련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VIP 격노설'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오는 11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정민영 특검보는 8일 오전 브리핑에서 "'VIP 격노설'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을 수사할 예정"이라며 "당시 회의에 참석한 김 전 차장을 오는 11일 오후 3시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 특검보는 "회의 당시 김 전 차장이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 사항을 포함해 이후 대통령실이 해병대..

[속보] 순직해병특검 "VIP 격노설 관련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소환 예정"

[속보] 순직해병특검 "VIP 격노설 관련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소환 예정"

김건희 특검, '우크라 포럼 주최' 유라시아경제인협회 회장 소환조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8일 삼부토건 주가 급등 계기가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주최한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 회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특검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양 회장을 조사 중이다. 양 회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으로 전해졌다.유라시아경제인협회는 삼부토건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단체로, 삼부토건이 '우크라 재건 수혜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

[속보]김건희 특검 "신규철 전 삼부토건 임원 소환 조사 중"

[속보]김건희 특검 "신규철 전 삼부토건 임원 소환 조사 중"

삼부토건 이어 민간단체 조사…김건희 특검, 수사 외연 넓힌다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이자경 인턴기자 =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삼부토건에 이어 유라시아 경제인협회 관계자 등 민간단체 임원도 소환하며 수사 외연을 넓히고 있다.문홍주 김건희 특검보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삼부토건 직원 1명을 전날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오늘은 유라시아 경제인협회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9일 정상회 전 대표..

法, 노상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주·증거인멸 우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법원에 추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이 발부되면서, 기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구속기한 만료를 이틀..

[속보] 법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속보] 법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추가 구속 기로' 노상원 "재판 1분도 안 늦겠다"vs 특검 "사안 중대·증거 인멸 염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재구속 여부가 7일 결정된다. 이날 열린 구속 심문에서 노 전 사령관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특검 측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 줄소환 예고…주가조작 고리 추적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7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임원을 불러 조사 중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정창래 전 대표도 9일과 10일 각각 소환해 김 여사와 삼부토건 사이 연결고리를 추적할 예정이다.문홍주 김건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임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오는 9일 오전 10시 정창래 전 삼부토건 대표, 10일 오전 10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을 소환할..

재구속 갈림길에 선 尹… '증거인멸 가능성' 쟁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의 도주 우려가 사실상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는 '증거인멸 우려'가 될 전망이다.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사례처럼 이번에도 법원이 이전과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지만 구속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경우 기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형사소송법상 범죄 혐의의 상당성..

尹 재구속 갈림길…남세진 부장판사 누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이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그간 여러 주요 사건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면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에 방점을 뒀다는 평가를 받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심사는 남 부장판사가 담당한다.남 부장판사는 서울..

내란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부지법 난동' 선동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일명 '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비춰 보면 지지자들을 동원한 집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했다.내란 특검팀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국론이 분열돼 있는 현 상황을 이용해 지지자들로 하여금 과격한 행동을 하도록 선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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