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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퇴직했는데 정규직만 성과금 지급…法 "기간제 차별"

같은 날 정년퇴직한 정규직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 중 정규직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한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아이티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현대아이티씨는 2023년 1월 정규직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2022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한 1962년생 정규직에게 경영성과금..

2025.08.25. 11:19

내란특검, 박성재·심우정 겨냥…법무부·대검찰청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일 오전 9시 30분부터 법무부·대검찰청·서울구치소·박 전 장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대상자는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이라고 밝혔다.내란 특검팀은 대검찰청 압수수색 범위에 공석인 검찰총장 사무실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박 전 장관..

2025.08.25. 11:08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의혹' 이상민 전 장관 재판, 다음 달 19일 첫 준비기일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19일 오후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2025.08.25. 10:23

대법원, 2025년 판사 임명 대상 153명 공개…'로스쿨 출신 86%'

대법원은 2025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153명이 대법관 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올해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일반 법조경력자 법조경력 5년 이상 △전담법관 법조경력 20년 이상 등 두 갈래로 나눠 진행 중이다.임명동의 대상자들의 직역을 보면 전체 153명 중 법무법인 등 변호사 출신이 6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검사 32명, 국선전담변호사 16명, 사내변호사 15명, 국가·공공기관 출신 15명..

2025.08.25. 10:09

[속보] 내란특검, 법무부·대검찰청 압수수색

2025.08.25. 10:00

[속보] 김건희·건진법사, 특검 출석…첫 동시소환

2025.08.25. 09:52

BTS 정국 등 재력가 자산 노린 해킹 총책 구속…法 "증거 인멸·도주 염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국내 재력가들의 자산을 노린 해킹조직 총책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조영민 당직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34)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 다수의 국내 웹페이지를 해킹해 수집한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2025.08.24. 21:11

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법원에 청구한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시했다.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제1 국가기관'이자 대통령을 견제할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임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내란..

2025.08.24. 18:23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청구

2025.08.24. 17:57

'수사 외압 의혹' 유재은 前 관리관, 순직해병 특검 4차 조사 출석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의 네 번째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유 전 관리관은 24일 낮 12시 40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모습을 드러냈다.유 전 관리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의) 외압이 있었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언급했나'라는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한..

2025.08.24. 17:34

헌재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징역형 처벌 조항 합헌“

학대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구 아동학대처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1일 A씨가 제기한 아동학대 처벌 조항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A씨는 2020년 3월 연인이던 B씨의 자녀 훈육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학대를 지시해 아동 1명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기..

2025.08.24. 15:09

남의 땅 사과나무 심어 수확했는데…대법 "처벌 못 해"

남의 땅에 몰래 사과나무를 심고 사과를 수확했더라도 횡령이나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에게 횡령 및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14년 4월 경기 시흥시의 한 토지에 B씨 모르게 사과나무 40그루를 심고, 2021년 10월과 2022년 10월 각각 사과 80개, 160개를 수확한..

2025.08.24. 13:22

‘납북 철도공무원’ 연금 불인정 처분…法 “기여금 없어도 수급 자격 있어”

한국전쟁 중 납북된 철도공무원의 유족이 퇴직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공무원 신분이 유지된 상태에서 납북된 만큼 기여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 수급 자격이 있다는 취지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B씨는 한국전쟁 당시 교통부 철도청 소속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50년 인민군에 의해 강제 납북..

2025.08.24. 09:57

BTS 정국·대기업 회장 당한 해킹…법무부, 중국 국적 총책 강제송환

법무부는 국내 재력가들의 명의를 도용해 거액을 빼돌린 해킹조직 총책을 태국에서 찾아내 강제 송환했다고 22일 밝혔다. 피해자에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이 포함됐다.법무부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사회 저명인사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원 이상을 빼돌린 해킹조직의 총책 A씨(34·중국 국적)를 이날 오전 5시 5분께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

2025.08.22. 19:11

김건희, ‘건강상 이유’ 내일 조사 불출석…특검, 25일로 재통보

김건희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23일 예정된 민중기 특검팀 소환 조사에 불출석한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은 25일 재소환을 통보했다.김건희 특검팀은 22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전 10시 소환한 김건희씨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25일 오전 10시로 재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김 여사는 지난 12일 구속된 후 14일과 18일, 21일 총 세 차레 특검팀 조사를 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조사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도이치모터..

2025.08.22. 18:59

대법 “한화오션, 국민연금에 442억 배상해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회사채 투자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한화오션이 440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화오션의 회계부정과 관련한 소송 중 처음으로 나온 대법 판단으로 향후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4일 국민연금이 한화오션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7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민연금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2025.08.22. 18:20

[속보] 특검, 김건희에 25일 오전 10시 소환 재통보

2025.08.22. 17:43

[속보] 김건희 측 “건강상 이유로 내일 특검조사 불출석 예정”

[속보] 김건희 측 "건강상 이유로 내일 특검조사 불출석 예정"

2025.08.22. 17:32

내란특검 "한덕수 진술 번복, '혐의 시인'인지 모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최근 비상계엄 문건 관련 진술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범죄 시인으로 단정하기는 모호하다"고 밝혔다. 범죄 시인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혐의 인정만으로는 구속영장 청구를 막을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박지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범죄 시인은 그 경위와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한 전 총리가 진술을 바꾼 경위를 고려할 때 이를 시인으로 볼 수..

2025.08.22. 16:21

특검,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구속기소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불리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구속기소했다.오정희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피의자 이종호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에게 재판 청탁을 해주겠다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8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일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025.08.22.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