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몇주 내 어떻게든 결론"
"좋은 합의 아니면 합의 수용 못해"
WSJ "막바지 쟁점, 기존 관세 철폐 문제"
미, 중 합의이행 '지렛대'로 단계적 관세철폐 원해
"좋은 합의 아니면 합의 수용 못해"
WSJ "막바지 쟁점, 기존 관세 철폐 문제"
미, 중 합의이행 '지렛대'로 단계적 관세철폐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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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이번 주 중국 베이징(北京), 다음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하는 고위급 협상에서 최종 결론이 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중 무역협상의 막바지 쟁점이 기존 관세 철폐 문제라고 전했다.
멀베이니 대행은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밀컨연구소가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므누신 장관이 백악관이 향후 2주 내(in the next two weeks)에 중국과의 합의에 관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몇 주(next couple weeks) 내에 어떻게 되든 (결론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 CNBC방송이 전했다.
CNBC는 멀베이니 대행이 2주 내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석했다.
멀베이니 대행은 “협상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어떤 협상이든 어떤 시점에서는 ‘오케이, 협상이 거의 종료에 가까워졌다, (조금만) 더 가자’ 또는 ‘이것은 결코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멀베이니 대행은 다만 “좋은 합의가 아니면 미국은 중국과의 합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WSJ은 복수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고위급 협상의 핵심 사안”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현재 500억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25%,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이들 관세를 아예 폐지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의 합의이행을 강제하는 ‘지렛대’로서 일부 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00억달러어치에 부과한 25% 관세는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명분이었다면 2000억달러어치에 부과한 10% 관세는 중국의 ‘보복관세’에 대한 재보복 조치로 다소 성격이 다르다.
이 때문에 중국의 합의이행 정도에 따라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안이 거론된다. 아울러 미국은 향후 합의 위반이 확인되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기존 관세가 유지된다면 중국 지도부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에게도 무역갈등의 불확실성을 남길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WSJ은 지난 17일 미·중 고위급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2주 동안 합의문 문구와 법률 용어를 마무리 짓고, 이르면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5월 27일)’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미·중 정상이 6월 28∼29일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나 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