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稅 신중론서 "선진국 보유세 궁금하다" 기류 변화
'다주택 공직자 정책 논의 배제' 이어 '언제든 가능' 시그널
'다주택 공직자 정책 논의 배제' 이어 '언제든 가능' 시그널
|
이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 때만 해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세제 활용은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며 부동산 세금 신중론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날 새벽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가 궁금하다"는 이슈를 띄우며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기류 변화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보유세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이 보유세 인상 카드를 언제든 꺼낼 수 있다는 사인을 보낸 것은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부동산 시장을 최대한 압박해 투기 근절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22일 '다주택·비거주고가주택 보유 공직자 부동산 정책 논의 배제'를 밝힌 이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라는 '칼집의 칼'까지 동원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풀악셀'을 밝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지만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깝다. 정치적 고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한 것은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부동산 심리전'에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각 청에서도 (부동산) 세금 규제든 다 준비하고 있을 텐데 엄정하게,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면서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새벽 엑스(X)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라고 쓴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공유된 기사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힌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이 김 실장 인터뷰 분석 기사를 인용하며 보유세 이슈를 계속 띄우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에 대한 이 대통령의 기류는 불과 일주일 전과도 분명히 다른 톤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세금은 마지막 수단", "전쟁에 비유하면 세금은 핵폭탄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부동산 보유세 관련한 정부 기류가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지역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다라는 점에는 다름이 없다. 늘 말씀드렸듯이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